부여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 부여군 청소사무 민간위탁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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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대안

-2003.7.24.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 민간위탁 추진배경 및 경과 ◑

♠ 민간위탁 추진배경

□9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공공부문을 비롯한 민간부문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던 청소사무를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01.3월 부여군의회(제80회 임시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부여군측이 군의회에 제출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계획 동의 요청안□에서 민간위탁의 추진배경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현행 청소업무를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원감축 및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 민간위탁 추진경과

1999. 1	충남도 □자치단체 사업 민간위탁추진지침□ 확정시달

- 민간위탁의 추진배경으로 작은정부 지향, 민간전문성 도입, 경쟁체제도입으로 인한 생     산성향상, 대민서비스 질 향상 등을 논거로 제시함

- 민간위탁 수탁사업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주민편의성, 책임성,공정성을 제기하     고 있으며, 매년 형식적인 계약반복을 지양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한 매년 공개경쟁토     록 추진하며, 수탁업체의 지나친 수익성추구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 부실관리로 인한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감독을 강화토록 명시하고 있음.   (충남도청 문건)

2000. 10월  부여군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게 연구용역으로 의뢰              한 □부여군 환경기초시설 생활폐기물 운반,위생,분뇨처리 민간위              탁 원가계산□결과 통보

2001. 2.26.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군의회 제출(부여군)

2001. 3.14.  제80회 부여군의회(임시회)에서 동의안 원안대로 동의(군의회)

2001. 3.16   부여군의회에서 부여군수에게 동의안 처리결과 통보(군의회)

2001. 5	충청남도 민간위탁 추진촉구 지침(행정 12200-1195)

2003. 7.12.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수탁자 모집에 따른 입찰공고(부여군)

◑ 민간위탁 문제점 ◑

♠ 들어가며

○ IMF이후 공무원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구조조정 하면 해고(실직)상태로 되는 점을 피하기 위한 무사안일한 방법으로 청소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애꿋은 환경미화원과 기능직공무원(청소차량기사)을 일부 구조조정하는 숫자 노름임.

○ 행정자치부 공문(2000.3.8 자체 12200-186호) □지방자치단체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철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사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시 효율성과 경제성이 검증 되야 하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서는 안되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합의하에 민간위탁을 추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는 민간연구단체인 대전소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계산을 용역 의뢰한 것뿐이고, 실증적인 자료는 전혀 없으며 민간연구단체의 원가계산 자체도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이며 아래에 원가계산의 문제는 별도로 명기함

○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사전에 합의는 고사하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음

○ 同지침에 의거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음

♠ 민간위탁 추진 법률상 문제점

○ 민간위탁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9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 , 검정 관리업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 11조(대통령령 17892호)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에서 다음 사무의 종류를 □□단순사실행위인 행정행위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로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로 명문화되어 있음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부여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1999.7.21 제정)에 청소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한 제반 절차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

♠ 민간위탁 추진 절차상 문제점

○ 2000년 10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2001년 3월에 군  의회 동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2001.5월 충남도가 민간위탁을 촉구하는 공    문까지 받았으면서도 당시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가 군수와 군   의원도 바뀌고 주변환경도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    고 3년전에 군의회 동의 받은 것만으로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처리하는     문제

○ 가까운 서천과 보령시는 충남도의 촉구지시에 따라 부여군과 비슷한 시기에 일사천리로 2001년에 민간위탁을 완료하였음

♠ 민간위탁 추진 내용상 문제점

○ 군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2001. 2. 26. 부여군이 요청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의 문제

1. 가장 큰 문제는 민간연구단체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임

2. 추진배경으로 민간위탁으로 인원감축과 그에 따른 예산절감을 부여군이     주장하고 있는데 충남도가 작성한 민간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서에 따르     면(부여군도 동의함) 현재 고용인원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의요청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음

3. 위탁의 조건에 있어 청소장비는 무상양여로 되어있는데 이는 민간사업주     에 대한 특혜이며, 청소인력은 희망자로 한정(59명), 잔여인력(10명)은 재     활용 선별업무(현재 민간위탁 추진)에 종사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인원      기사포함 69명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전혀 없음.

4. 원가계산 의뢰당시와 현재 인력감축이 된 부분이 고려가 안됨.

(청소사무의 인력도 □98년 전보다 약30%가 이미 감축된 상태임)

5. 위탁시 년간 7천6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부분도 원가계산당시 청소    사무인력을 현재보다 7명 많은 76명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감축효과도 17    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중인 재활용 선별하는 인력(10명)이 빠진 상    태임

6. 단순논리로도 2001년 당시 청소인력의 평균임금이 년간 2천만원을 상회하    는데 현재 감축된 7명의 임금만도 1억이 넘으며, 원가계산 내용중 퇴직급    여 충당금은 제외됨으로 수치상에 편차는 더욱 커짐.

7.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민간단체에 연구 용역한 결과가 결국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임 (이에 대한 책임 문제 남음)

○ 제80회 군의회(임시회) 회의록 관련 자료 분석

IMF로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회의록 내용 전반을 검토하면서 군의회가 너무 안일하게 동의를 해주어 현재와 같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1. 2001. 3. 12. 전문위원 이명규님의 □생활쓰레기 수진운반 민간위탁계획 동의요청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문제점 없음과 주민불이익 없음

2. 2001. 3. 12(월)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내용과 관련하여

-청소차량과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

회의록 3쪽에 유재욱 의원의 질의내용 중 □청소차량에 대해 민간이 구입해야합니까?, 3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폐차에 대해 항상 군에서 구입해줍니까?□에 대한 당시 환경위생과장(이장환)의 답변은□그때 그때 지원이 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그돈도 지원금과 같이 지원 돼야 될 걸로---□

유재욱의원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는 부여군에서 지원해주고 일만 위탁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 수의계약관련-

회의록 4쪽 김영욱의원 질의 □ 수의계약을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말이 없을 라나요?□  환경위생과장 답변 □그래서 조례 제정해서 근거마련--- 그 사람들이 위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길을 열어줄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취지관련-

회의록 4쪽 김영욱의원 질의 □민간위탁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답변 □네□

-민간위탁 관련 부정적인 문제-

회의록 4-5쪽에 김환규의원 질의 □친절도와 엄청난 환경문제에 대해 하나라도 전보다 못하다면 우려가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내만이 아닌 타시도 까지 사례 수집하여 판단---□

★부여군은 현재까지 타시도에 대해 비교 분석한 자료 없음.

◑ 원가계산내역 및  문제점 ◑

○ 원가계산서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용 산정결과 (단위/원)

구 분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
		금 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노 무 비 (1)	직접노무비	1,105,948,260		144,066,240
	간접노무비	95,111,540		30,310,650
	소 계	1,201,059,800		174,376,890
경 비 (2)	인적보험료	94,261,780		14,614,240
	차량유지관리비	66,399,710
	전 력 비			2,400,000
	수 리 비			1,433,330
	피 복 비	4,609,800		301,600
	기 타 경 비	10,809,520		1,220,630	제세공과금
	소 계	176,080,810		20,962,800
용역 원가(3)		1,377,140,610	(1)+(2)	195,339,690	(1)+(2)
일반관리비(4)		27,542,800	(3)×2%	9,766,980	(3) × 5%
이 윤 (5)		42,140,490	[(3)+(4)] ×3%	20,510,660	[(3)+(4)] ×10%
총 원 가 (6)		1,446,823,900	(3)+(4)+(5)	225,617,330	(3)+(4)+(5)

○ 민간위탁과 부여군에서 직접관리시 원가 비교 (단위/원)

민간위탁시 발생 총비용				직영전환시 발생 총비용
구 분		합 계	비 고	구 분	합 계	비고
노 무 비 (1)	직접노무비	1,250,014,500		직접노무비	1,250,014,500
	간접노무비	125,422,190		간접노무비	*125,422,190	감소
	소 계	1,375,436,690		소 계	*125,422,190	감소
경 비 (2)	인적보험료	108,876,020		인적보험료	108,876,020
	차량유지관리비	66,399,710		차량유지관리비	66,399,710
	전 력 비	2,400,000		전 력 비	2,400,000
	수 리 비	1,433,330		수 리 비	1,433,330
	피 복 비	4,911,400		피 복 비	4,911,400
	기타 경비	12,030,150		기타 경비	*12,030,150	감소
	소 계	196,050,610		소 계	*12,030,150	감소
용 역 원 가(3)		1,572,540,300	(1)+(2)	용 역 원 가(1)	*137,452,340	감소
일반관리비(4)		37,309,780	(3)×2(5)%	일반관리비(2)	*37,309,780	감소
이 윤 (5)		62,651,150	[(3)+(4))×3 (10)%	이 윤 (3)	*62,651,150	감소
총 원 가 (6)		1,672,501,230	(3)+(4)+(5)	총 원 가 (4)	237,413,270	감소

※표에서 *부분은 삭감되어야 할 대상임

○ 위탁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문제

♤위 비교분석표와 관련 하여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의 상당액, 경비의 일정    액(인적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경비의 일정액-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    장과 직원2-3인이 있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 년간 2억원 이    상이 위탁전보다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여군은 년간 약7천여 만원    예산절감이 된다고  호도함

♤간접노무비와 경비 중에서 기타경비(노무비의 일정액으로 수도광열비, 소    모품비등에 대하여 원가배부방식에 따른 비율로 적용한 것임. 이의 상당액    이 군에서 직접 관리시는 불필요 함.)

♤일반관리비는 순원가(노무비+경비)의 2또는 5%를 배분하는 방식이므로 군    에서 직접 관리시에 현저히 감소됨

○ 원가계산서상 □일일 수집시간 및 운반시간 산정□에서의 문제점

♤보고서 전체에서 거리 및 시간을 단순측정 함으로써, 노동강도 및 일기     변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 예년과의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비교    등이 누락됨으로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연구보고 결과가 도출되었다.

♤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보고서에서는 56시간으로 계    산하고 있다. 즉, 365일 년중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법정휴일을 유급으로 쉬는 것이 감안되지 않음에 따라    편차가 심각함

♤ 따라서 원가계산서상에 □대당 작업가능시간□을 8시간(7노동일)으로 하여     주당노동시간을 56시간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적정 차량보유대수 및 인력     산출 등이 근본적으로 잘못됨

○ 원가계산서에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동시에 고려되지 않았다.

♤청소업무는 일반 행정사무,기술직처럼 시간을 보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든 최단시간 내에 일을 끝내야 한다는 특성이 있    다.(특히 야간조)

♤연구보고서에서는 관측거리에 대한 차량운행시간만을 단순측정□비교하였    으나 환경미화원이 도보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거시간    내에 인간평균 도보속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연구에서는 구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측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 주간조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지 못한다.

- 따라서 차량 및 인원이 추가 발생한다 -

○ 작업시 기상상태 변화에 따른 작업진척 및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년보다 2001년의 경우 강수일 104일, 눈 20일, 폭풍 1일)

; 눈, 비가 오는 경우 작업하기가 곤란하고 차량이동도 느려서 약 50%의 노력이 배가된다. 그러므로 전체 노동일을 287{365-78(월차□년차□주휴)}로 보았을 때 여기에서 99일{(125×0.786(365일에서 실제 근로하는 날의 비율)}은 전체 노동일의 34.5%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차량 및 인원이 발생한다.

→287+50(99일×50%)=337일 따라서 17.4%의 추가차량 및 인력이 필요하다.

○ 원가계산서상 관측거리 및 시간과 □운행일지□ 및 실제 운행시간

및 거리간에 오차가 있다.

○ 원가계산 문제는 상기 내용 외에도 작은 문제점이 상당부분 존재하나 핵   심적인 사항만을 열거하였고, 총체적으로 이론과 현실의 차이와 원가계산시   근본적으로 고려해야할 노동시간등이 누락된 점은 부여군에서 현재 강행하   고있는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의 불법,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군민의 혈세   를 낭비하고 지역내 군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청소사무의 민간위   탁은 즉각 철회 되야함.

◑ 結 論 및 改善方向  ◑

♠ 결 론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은 수익성즉 채산성이 있어야 하며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사무이어야 한다. 이점에서 IMF를 이용하여 퇴직 고위 관료와 자본가들만 배부르게 한 잘못 진행된 민간위탁(구조조정), 그중 하수(폐수)종말 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환경시설에 대해 자치단체가 다시 직영으로 관리해야하며, 잘못 이루어진 민간위탁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백년대계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지켜야한다.

IMF외환위기 시대를 틈타고 이미 실시된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전국적으로 전체 자치단체의 절반도 되지 않고, 우리 충남지역만 하더라고 15개 시군중 민간위탁이 된 곳은 7개시군 (논산,서천,보령,태안,서산,당진,아산시 일부)밖에 없으며, 대전광역시는 생활폐기물은 지방 공기업인 대전도시개발공사가, 가로청소는 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충남 7개시군도 노사문제와 환경문제로 지난 2년간 노사갈등이 증폭되어 지역주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친 경우가 많고, 일부 사업주에 대한 특혜시비로 자치단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재 부여군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배하면서 까지 강행하고 있는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은 위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절차상, 내용상 어떤 면으로 보나 노사간의 문제를 넘어 불법 부당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부여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현시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개선방향(對案)

1. 3년전 계획했던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은 원가계산서 내용이나 추진과정      상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여군이 꼭 시행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군의회와 지역주민, 해당노조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2. 군의회 회의록상에서 부여군이 밝혔듯이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청    소사무의 효율성과 경제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    이 아니라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 환경미화원은 분명히    공무원이 아니기에 구조조정인 경우에는 즉각 민간위탁에서 환경미화원은    제외시켜야 하며, 환경미화원은 □98년 前 74명에서 현재 49명으로 이미 구    조조정을 당할만큼 당했으며 부여읍 지역은 오히려 인원이 모자라 청소사    무을 제대로 하기에 힘든 지경에 이르렀음(원가계산서 상에도 인정됨)

3. 끝으로 군민의 환경권 보장과 국민의 혈세 방지를 위해 청소사무는 현재    와 같이 부여군에서 직영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동안 인력불균    형이 발생된 읍면간 노동강도 문제는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면지역을 광    역화 하는등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부여읍 지역의 부족한 인력문제도 해    결이 됨.

† 붙임  1. 원가계산서(한국산업관계연구원) 1부

-방대한 자료로 필요한분에 대해 열람으로 대체 -

2. 제80회 군의회 회의록 관련 부분 1부.

3. 행정자치부 공문 사본 1부.

4. 환경미화원 인력감축 현황 1부.

5. 폐기물수집·운반업무 수탁자 모집 입찰공고 문건 1부.

6. 보령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사업 문제현안 및 개선방안.  끝.

□저희 노동조합은 부여관광의 깨끗한 이미지와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여군 공고 제 2003 - 221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 수탁자 모집에 따른 입찰공고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등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위탁명 :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

나.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재활용품 수집·운반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 시가지청소

□ 기타 청소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다. 위탁기간 : 2년 4월(2003. 9. 1. ∼ 2005. 12. 31)

라. 위탁구역 : 2개 권역

□ 제 1 권역 : 부여읍, 석성면, 초촌면(3개읍면).

□ 제 2 권역 : 규암·은산·외산·내산·구룡·홍산·옥산·남·충화·양                   화·임천·장암·세도면(13개면)

마. 년간위탁예정금액 : 제1권역 : 금902,274천원,

제2권역 : 금826,921천원.

바. 입찰참가방법 :

□입찰은 제1권역과 제2권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2. 사업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서 교부

□ 기  간 : 2003. 7. 14(월) ∼ 7. 21(월) 12:00

ㅇ 장 소 : 부여군청 환경위생과

나. 제출기간

□ 2003. 7. 14(월) ∼ 2003. 7. 23(수) 18:00까지 (10일간)

□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소정양식)

□ 인감증명서 1통(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인감)

□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의 붙임 서류 첨부) 1부

라. 사업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장소 : 부여군청 환경위생과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000원 상당의 부여군 수입증지를 입찰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예정일 및 장소 : 2003년 7월중(심사기준에 의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4.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장 소재지가 부여군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

6. 위탁업체 선정방법(적격자 심사 후 대상자 결정)

가. 제1단계 : 기술 등 수행능력 평가

ㅇ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기술 등 수행능력평가 기준표에 의거 사전심사를 통해 적격업체로 판정된 업체를 입찰 대상자로 선정

나. 제2단계 : 낙찰자결정

ㅇ 예정가격결정 :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금액

※복수예비가격 : 연간위탁 예정금액의 0∼3%의 범위내에서 7개를, 0∼-3%의 범위내에서 8개를 선정

ㅇ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의 95%이상 최저가 투찰자로 함

7. 낙찰무효

□ 1차 적격자 및 2차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라 하더라도 기술용역입찰유의서(행정자치부  회계예규 : 2200. 04-140-5, □99. 9. 9) 제12조에 해당자는 낙찰무효 됩니다.

8. 특수조건

가.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청소차량의 경우 제1권역은 5대, 제2권역은 7대를 부여군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하고, 부여군에서 사역했던 청소인력(제1권역26명, 제2권역21명) 전원을 고용하고 당해연도의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33□이상의 사무실, 차량 1대당 13□이상의 차고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차량의 교체·장비의 구입 등 폐기물수집· 운반 관리에 필요한 지출은 위탁을 받은 자가 부담하고 어떠한 비용도 부여군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제안서는 작성안내서와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수탁업체 대표 위임장과 허가증사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일반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과 부여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리 등 모든 위탁 사무내용에 대하여 사전 숙지 후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참가자(입찰자)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환경위생과(전화:830-2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7.     12

부    여    군    수

[보령환경노조 정책자료]

보령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사업

문제현안 및 개선방안

- 노사관계 안정화 및 관리행정의 개선방향 중심으로 -

♥ 목    차 ♥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배경과 경과

2. 청소위탁업무의 실태와 문제점

3. 노사분규의 발생배경 및 경과

4. 감사청구 및 고소고발현황

5. 시민사회단체 입장 및 집단민원진정 현황

6. 인근 시,군 환경미화원 처우현황

7. 청소위탁업무의 개선방안

8. 자료-	1) 노동부 진정사건 중간처리 결과 공문

2) 충청남도 민간위탁 추진촉구지침

3) 보령시 민간위탁 입찰공고 사본

4) 생활폐기물 위탁계약서 사본

5) 행정자치부 02년 환경미화원 임금편성기준

6) 고소고발장 사본

7) 보령환경 파업관련 언론보도 내용

보령지역환경산업노동조합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배경과 경과

1) 민간위탁의 추진배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쓰레기와 각종 행사장,관광지의 폐기물을 매일 수집하여 운반처리하는 업무로서, 업무의 특성상 지난 수십년에 동안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고유한 공공사업임.

- 김대중정부의 등장 후, IMF사태의 극복대안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고 공공기관의 일부업무 및 국가기간사업의 민영화(사유화)를 통해 공공부문에도 시장경쟁체제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음. 또한 공공부문에 사기업과 같이 수익성위주의 경영혁신방안을 제출하면서 이윤발생의 계측이 불가능한 지출성 사업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업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량의 인원감축 단행과 동시에 원가절감, 효율화라는 이름 하에 민간위탁을 전면적으로 단행함.

- 정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그 추진배경으로 □작은정부 지향, 민간전문성 도입, 경쟁체제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대민서비스 질 향상□ 등을 논거로 제시하였는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민간전문성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악, 불법행위, 파행적 노사관계 등 민간위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만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임. 또한 해당관청의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간위탁의 애초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는 실정임.

2) 민간위탁의 경과

- 1999. 1	충남도 □자치단체 사업 민간위탁추진지침□ 확정시달

- 민간위탁의 추진배경으로 작은정부 지향, 민간전문성 도입, 경쟁체제도입으                     로 인한 생산성향상, 대민서비스 질 향상 등을 논거로 제시함

- 민간위탁 수탁사업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주민편의성, 책임성,공정성                     을 제기하고  있으며, 매년 형식적인 계약반복을 지양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                     한 매년 공개경쟁토록 추진하며, 수탁업체의 지나친 수익성추구로 인한 주민                    불편 방지, 부실관리로 인한 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명시하고 있음.

- 2000. 7	보령시 생활폐기물처리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조사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 2001. 5	충청남도 민간위탁 추진촉구 지침(행정 12200-1195)

- 2001.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입찰공고(제2001-197호)

- 보령시청에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를 입                       찰조건으로  명기함.

- 2001. 7	민간위탁 사업장 선정 및 계약체결(1권역- 보령환경, 2권역 삼원환경)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체 현황

수탁회사 비교항목	보령환경(합)	삼원환경산업(주)
청소 담당 구역	보령시 1권역 - 주교면, 주포면,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 대천2동, 대천3동	보령시 2권역
위탁 사업 경비	682,845,000	751,693,000
위 탁 개 시 일	2001, 7, 20.	2001, 7, 20.
계 약 형 태	공개입찰 3년기간 / 매년 계약갱신 조건	공개입찰
입찰계약 상 의무승계인원	19	23
현재 고용인원	17	16
운 전 종 사 자	5	4
소 재 지	동대동 1184	남포면 양향리 706
수탁회사 대표	최 병 구	남 궁 훈

2. 청소위탁 업무의 실태와 문제점

1) 사업주의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인한 계약불이행

- 위탁계약서에 명시한 청소업무의 장비,인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계약서내용을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오로지 수익성 창출만을 목적으로 함으로서 청소업무의 공익적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특히 장비인력과 관련한 수탁회사의 전횡이 노사간 불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여 주민의 불편과 서비스 질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보령환경(합) 위탁계약 위반사항(표1)

항목 계약서 조항	계약내용	위반내용
제9조 1항 (수집·운반 장비 및 인력)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기사를 전원 고용승계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용한 인력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3년간 신분과 임금(시청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기간중에 정년은 환경미화원은 59세까지이며,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 김종현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조치하였고, 고용승계된 환경미화원 중 정종섭을 해고조치한 후, 시청임금수준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재입사를 시킨 후, 실제근로는 사업주의 또다른 사업체인 주식회사보령환경의 건축물처리업무에 종사케 하였으며, 또한 일방적으로 근속가산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지급하는 등 계약내용을 위반함
제9조 4항 (수집·운반 장비 및 인력)	④ 차량색상과 종사원의 작업복 색상은 □갑□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세탁 및 도색을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내 단 한번도 정기적인 도색이나 세탁을 하지 않았음
제9조 5항 (수집·운반 장비 및 인력)	⑤ □을□은 폐기물처리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모두에게 친절한 봉사자세를 유지하도록 월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한번도 관련된 친절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제11조 (수집·운반 원칙 등)	② 수거시간은 동지역 04:00 ~ 08:00, 읍, 면지역 06:00 ~ 12:00으로 한다. 다만, "을□이 부득이 수거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을□이 임의로 수거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2001년 9월 20일 환경미화원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동지역 06:00~10:00로 변경함
입찰조건 위반 보령시 공고 제2001-197호	입찰의 조건: 운전기사 5명 환경미화원 19명 승계 및 유지	2001.7.20일부터 2002년 2월까지 운전기사를 4명만 고용하여 운영함으로서 매월 운전기사 1명분의 인건비를 초과 수령하여 왔음

2) 보령시청의 관리감독 기능의 부재

- 위탁계약서에 보령시청의 관리감독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도 수탁회사에 대한 시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청 주무부서는 수탁회사에 대한 정기,비정기 감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사업주의 계약위반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비호,두둔하고 있다는 일반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3) 사업주의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으로 인한 노사관계 파행

- 입찰조건 및 계약서 내용에 고용승계 및 임금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수익성에만 몰두하여 고용승계 인원을 유지하지 않고 고용불안을 조성함은 물론, 근로기준법과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임금편성지침□에 규정된 적정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제,가감하는 등 불법행위를 다수 범하였으며

- 고령의 나이인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무시, 경멸, 지나친 통제를 가해 미화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노사간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파업이후에도 노사분규로 인해 보령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노사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파업중인 미화원들을 지극하여 보령시청으로부터 위탁사업비를 향상시키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음.

보령환경(합) 불법·부당노동행위 현황(표2. 2002. 6. 25일 현재)

번호	제 목	구체적 사실	관련 위반법률	비고
1	야간수당 미지급여부	- 운전기사직 근로자의 2001. 7.20-9.20기간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55조	노동부 입건 검찰송치 중
2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여부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실제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 할증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55조	노동부 입건 검찰송치 중
3	임금 임의공제	- 2001. 8 ~ 10월까지 근로자분담률을 초과하는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42조	노동부 입건 검찰송치 중
4	취업규칙 일방변경	-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변경함	근로기준법 97조	노동부 입건 검찰송치 중
5	사문서 위조	-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내용을 변조함	형법 231조	보령경찰서 조사중
6	명예훼손	- 다량의 시민선전물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시민의 혈세를 축낸 장본인이다□ 등 다수	형법 307조	보령경찰서 조사중

3. 노사분규의 발생배경 및 경과

1) 노사분규의 발생경과

- 2002. 2	임금협상 개시

-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보령지역환경산업노동조합(약칭 보령환경노조)□에서     행정자치부  임금지급 기준에 준용한 임금지급과 불법적으로 삭감된 각종 수당의 복원을 요구

- 2002. 3	단체협상 개시

- 인근지역(서천)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처우 및 사업주의 비인격적인 대우근절을 촉구             하며  단체협상을 시작함.

- 2002. 5.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에서 수용을 거부해 10차 협상에서 최종결렬

- 결렬내용: 운전기사직종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변경, 노동조합 활동보장, 휴일보장, 일                        방적 으로 삭감된 법정수당의 지급 등

- 2002.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 주장에 대해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됨

- 2002. 6. 4	노동조합에서 노동관계법의 소정절차를 걸쳐 합법적인 파업돌입

현재 26일째 전면파업 중.

2)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사항(보령시청에 요구한 사항)

- 보령시청에 대한 노동조합 요구사항 -

1. 보령시청은 보령환경(합)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일체의 추가적인 위탁계약을 하지 않는다.

2. 생활폐기물 수집처리 위탁업무는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새롭게 선정하며, 조합원에 대하여 신규위탁사업자에게 고용을 승계한다.

3. 보령시청은 새로 선정된 위탁업체가 노동관련 법규 및 행자부 지침과 환경미화원의 처우향상에 노력하여 향후 유사한 노사분쟁이 재발하지 않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4. 조합은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파업을 포함한 일체의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조업에 복귀하여 성실히 근로하며, 보령시청을 상대로한 일체의 민,형사상 제기사항과 감사청구사항을 철회한다.

4. 감사청구 및 고소고발 현황

1) 감사청구 현황

- 2002. 6. 22	위탁사업체의 불법,전횡에 대한 감사촉구서 접수

-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 2002. 6. 26	위탁업체 불법,전횡 및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신청 접수	- 청와대민원실,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내용)

보령시 청소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청구 진정

청 구 인:	보령시환경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황 청 익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481-14

감사대상: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보령환경(합)

감사청구 요지

1) 보령시청과 보령산업(합)이 체결한 계약서 준수 여부

2) 보령시청이 지급한 청소위탁비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

3) 청소위탁업무와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감사청구의 이유

1. 당사자

가. 청구인 황청익은 보령시내 생활쓰레기(페기물)를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보령시환경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이며

나. 보령시청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이 업무를 민간위탁한 발주자이며, 보령환경(합)은 보령시청으로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2.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가. 보령시청은 2001년 7월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보령환경(합)에 민간위탁하면서, 별첨1과 같은 민간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01년 7월 20일부터 2004년 7월 19일까지로 하되, 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하며 매년 갱신키로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 지급 등)

① 위탁사업비는 년간총액 금육억팔천이백팔십사만 오천원(｀682,845,000)으로 한다.

② 위탁사업비의 지급방법은 년간총액을 월 정액으로 나누어 □을□이 익월 초 10일까지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 장비 및 인력)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기사를 전원 고용승계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용한 인력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3년간 신분과 임금(시청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기간중에 정년은 환경미화원은 59세까지이며,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시하는 청소차량과 청소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갑□이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강을 요구할 경우 시설 장비 등을 보강하여야 한다.

③ 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악취, 해충 등의 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차량색상과 종사원의 작업복 색상은 □갑□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세탁 및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⑤ □을□은 폐기물처리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모두에게 친절한 봉사자세를 유지하도록 월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집·운반 원칙 등)

② 수거시간은 동지역 04:00 ~ 08:00, 읍, 면지역 06:00 ~ 12:00으로 한다.다만, "을□이 부득이 수거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을□이 임의로 수거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지도·점검 등)① □갑□은 관련법규 및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의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위반 및 해지에 관한 사항)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을□이 배상책임을 진다.

1.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청소공백이 장기화되는 등 □갑□이 위탁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을□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4. □갑□의 정당한 지도·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청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기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취소등 중대한 행정적 조치(처분)를 받았을 때

② □갑□은 제①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보령환경(합)은 위 계약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령환경(합)의 계약서 불이행 사항.

1) 제9조 1항 위반 - 위 계약서 제9조 1항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신분을 3년간 보장하고 임금(시청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김종현의 고용승게를 거부하여 퇴사조치하였고, 고용승계된 환경미화원 중 정종섭을 해고조치한 후, 시청임금수준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재입사를 시킨 후, 실제근로는 사업주의 또다른 사업체인 주식회사보령환경의 건축물처리업무에 종사케 하였으며

또한 위 계약서 제9조 1항에 따라, 보령시청으로 고용승계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보령시청에서 직접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수준(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임금편성지침)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속가산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지급하는 등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으며

2) 제9조 4항 위반- 위 계약서 제9조 4항의 내용에 따라, 차량색상과 종사원의 작업복 색상은 보령시청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세탁 및 도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내 단 한번도 정기적인 도색이나 세탁을 하지 않았고.

3) 제9조 5항 위반- 위 계약서 제9조 5항의 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모두에게 친절한 봉사자세를 유지하도록 월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관련된 친절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4) 제11조 2항 위반 - 위 계약서 제11조 2항의 내용에 따라, 수거시간을 동지역 04:00~08:00, 읍,면지역 06:00~12:00으로 하고, 수거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령시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9월 20일 환경미화원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동지역 06:00~10:00로 변경하였고.

5) 입찰조건 위반 - 보령시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용역입찰하면서 입찰의 조건이었던 운전기사 5명, 환경미화원 19명의 승계 및 유지 조건을 위반하여, 용역계약 직후인 2001.7.20일부터 2002년 2월까지 운전기사를 4명만 고용하여 운영함으로서 매월 운전기사 1명분의 인건비를 초과 수령하여 왔습니다.

다. 또한 보령시청은 수탁자인 보령환경(합)이 위와 같은 상습적인 계약위반에 대해 계약서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이를 지도, 점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라. 보령환경(합)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 일방삭감, 수당 미지급 등의 원인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에서 파업에 이르러 쓰레기 청소업무가 중단되자 시민대표 김철영을 비롯한 100여명의 시민들이 보령시청에 집단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파업사태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마. 보령시청은 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제16조의 1, 2, 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인 보령환경(합)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이를 오히려 방치함으로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노사분규의 장기화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결론

가. 이에 위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장기적인 노사분규로 인해 월드컵경기를 통해 모처럼 조성된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보령환경(합)과 보령시청간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묵인, 위,수탁자간의 유착여부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통한 시정조치를 구하고자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하는 1)보령시청과 보령산업(합)이 체결한 계약서내용 준수 여부, 2)보령시청이 지급한 청소위탁비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 3)청소위탁업무와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여부를 엄정히 감사하여 청구인에게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 진정인: 보령시환경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황 청 익  (인)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481-14

2) 고소고발 현황

- 2002. 4. 6	운전기사 및 미화원 2명에 대한 부당전직 혐의

- 노동부 보령지방사무소

- 2002. 4. 9	미화원 14명에 대한 임금 일방공제 혐의

- 노동부 보령지방사무소- 2002. 4. 20

미화원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수당삭감 진정	- 청와대 민원실

- 2002. 5. 23	운전기사 3명이 법정수당 미지급 고소

- 노동부 보령지방사무소

- 2002. 5. 23	미화원 13명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 노동부 보령지방사무소

- 2002. 5. 29	미화원 18명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고소

- 노동부 보령지방사무소

- 2002. 6	근로계약서 변조(사무서 위조) 형사고발

- 보령경찰서

- 2002. 6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발

- 보령경찰서

5. 시민사회단체 입장 및 집단진정 현황

1) 시민진정 및 집단민원 제기현황

- 2002. 6.20	보령시민 김철영외 115명이 위탁업체 변경 및 노사분규 조기해결을 촉     구하는 시민진정 접수 - 보령시청

- 2002. 6	보령시민 10,038명이 위탁업체 변경과 노조탄압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     진정을 서명함.(7월초 접수예정)

2) 시민단체 성명

- 2002. 7. 2	보령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위탁업체 교체 및 보령시청의 감독철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이시우보령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환경미화원 파업사태 조기해결을 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위탁사업체의 전횡과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과 보령시청앞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파업사태가 1개월 가까이 진행되면서, 보령시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령의 나이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까지 악화되어 언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르는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대표적 3D업종에 해당하는 쓰레기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업무의 종사자들로서 이들의 수고는 우리모두가 기억하고 고마워해야 할 노동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발단과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 환경미화원들의 처지와 위탁업체 및 보령시청의 행태는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수준이다.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보령시청이 오히려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하위직,비정규직노동자인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업자에게 넘기고, 이를 수탁한 민간위탁업자는 법률과 정부지침에 의해 규정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격적 모멸을 주는 등 전횡과 박해를 가해왔다는 사실은 보령시민의 양심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민간위탁업자인 보령환경(합)는 환경미화원들이 사업주의 전횡과 횡포에 견디다못해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금도 전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할 기미조차 없고,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장본인이며, 일은 안하고 월급만 올려달라는 부도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선전하여 미화원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가 하면,

농성중인 미화원들에게 찾아와 미화원들이 파업을 하는 덕분에 보령시청으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더 많이 받게되었다고 자랑하며 미화원들의 파업을 부추기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령시청 청소담당부서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민간업자의 상식이하의 인권유린행위가 미화원파업 장기화라는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며, 해결방안 역시 결자해지 차원에서 보령시청의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그동안 개혁과 위민(爲民)을 표방해온 이시우시장이 보령시장으로 취임하게된 점을 계기로 미화원파업사태가 조속한고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신임 이시우시장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미화원파업과 관련하여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민간위탁업자의 불법성을 조사하여 불법이 들어날 경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미 위탁업자의 불법행위와 위탁계약 불이행사실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시우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보령시청이 그동안 무사안일하고 사업주 편향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청소행정담당자를 교체하고, 위탁계약서에 명기한 내용과 같이 위탁계약을 파기하는 등 적절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 7. 2.

보령시농민회, 전교조보령지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대우정밀노동조합, 학습지노조대교보령분회, 전국사회보험노조보령지부, 발전전노조보령화력지부, 전국축협노조보령축협지부

6. 인근 시,군 환경미화원 처우현황

1) 전국 지자체 각종 수당 비교표(표3)

수당 시,군	위생수당	위험수당	대민홍보비	간식비	기타복지제도
서산	30.000	20.000	0	0
태안	40.000	20.000	0	0
당진	30.000	20.000	0	0
서천	20.000	-	0	0	위험수당 2003년도 재협상 예정
보령	0	0	0	0
수원	84.000	80.000	-	60.000
과천	70.000	-	60.000	50.000	대학생자녀 공무원수준 학자금지원
부천	80.000	80.000	-	-	조출수당 30.000
하남	90.000	-	30.000	-	재활용판매금 50%노조제공
구리	60.000	50.000	-	-	조출수당 20.000
인천	75.000	40.000	-	-	단체보험 가입
서울	50.000	50.000	50.000	30.000
의정부	43.500	-	-	-
군포	60.000	-	-	-
안산	60.000	-	-	-
포항	60.000	-	-	-	주택자금 무이자 1천만원

2) 충남서부권 시,군별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운영현황(표4)

내용 시,군	복지시설 내용	비고
서산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운영(30평) - 휴게시설. - 세면시설. - 샤워시설 - 난방시설	2001년도 서산시 예산 2천만원 투입 건물임대 후 노조에 제공하는 방식
태안	환경미화원 복지관 설치운영(단독건물) - 휴게시설. - 보일러 설치. - 세면시설 - 조리시설	태안군 예산으로 건물준공 후 노조에 양도함
당진	환경미화원 복지관 설치운영(건물신축)예정 - 휴게시설. - 보일러 설치. - 세면시설 - 샤워시설	건축비 전액 당진군 예산으로 건물신축 2002년도 준공 및 노조에 제공예정 현재 부지지정 및 설계완료 함.
보령

7. 청소위탁 업무의 개선방향

1안) 위탁제도의 폐지 및 직영체제로 환원방안

- 위탁업체의 극단적인 수익성 추구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하락,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노사분규 및 집단민원 발생, 관리통제의 기능 미비로 인한 사업주의 독선과 전횡 등 현재 드러나고 있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효율성, 원가절감이라는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의 긍정성보다 더 큰 부정적 효과만을 창출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공공복리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현행의 민간위탁을 철회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 구조적인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

2안) 위탁업체 교체 및 감독강화를 통한 현안해결방안

- 이미 감독기관의 통제권을 상실할 만큼 불법자행, 계약불이행, 집단민원유발 등 전횡과 독선으로 지역사회 현안문제화 되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해 계약서에 근거하여 위탁계약을 재연장갱신하지 않음으로서 위탁업체를 교체하는 방안

- 계약연장갱신의 거부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갱신시기가 임박하여 시기적으로도 가능하며, 신임시장의 선거당시 약속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현재의 위탁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됨.

- 따라서 위탁업체의 폐해를 발본색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노사분규 및 집단민원의 원인을 해소하고, 나아가 대민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그동안 무사안일한 자세로 위탁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서 감독기관의 감독기능 복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연구보고서의 문제점

-2002.12.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작성-

□□◑ 2002 총괄원가(아산시 원가조사 보고서 발췌) ◑

구 분		합 계	비 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1,217,937,018
	간접노무비	182,690,552
	소 계	1,400,627,570
경비	인적보험료	125,437,241
	차량유지관리비	193,437,480
	제세공과금	6,042,152
	피 복 비	3,004,400
	기타 경비	32,805,498
	소 계	360,726,771
순 원 가 (1)		1,761,354,341
일반관리비(2)		88,067,717	(1)×5%
이 윤 (3)		184,942,205	((1)+(2))×10%
총 원 가 (4)		2,034,364,263	(1)+(2)+(3)

◑ 민간위탁과 아산시에서 직접관리시 원가 비교 ◑

민간위탁시 발생 총비용				직영전환시 발생 총비용
구 분		합 계	비 고	구 분	합 계	비 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1,217,937,018		직접노무비	1,217,937,018
	간접노무비	182,690,552		간접노무비	0	감소
	소 계	1,400,627,570		소 계	1,217,937,018	감소
경비	인적보험료	125,437,241		인적보험료	*125,437,241	감소
	차량유지관리비	193,437,480		차량유지관리비	193,437,480
	제세공과금	6,042,152		제세공과금	*6,042,152	감소
	피 복 비	3,004,400		피 복 비	3,004,400
	기타 경비	32,805,498		기타 경비	*32,805,498	감소
	소 계	360,726,771		소 계	*360,726,771	감소
순 원 가 (1)		1,761,354,341		순 원 가 (1)	1,578,663,789	감소
일반관리비(2)		88,067,717	(1)×5%	일반관리비(2)	*88,067,717	감소
이 윤 (3)		184,942,205	((1)+(2))×10%	이 윤 (3)		감소
총 원 가 (4)		2,034,364,263	(1)+(2)+(3)	총 원 가 (4)	1,666,731,506	감소

※표에서 *부분은 삭감되어야 할 대상임

아산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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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위탁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문제

-이윤 184,942,205원, 간접노무비 182,690,552원, 일반관리비의 상당액, 경비의 일정액(인적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경비의 일정액-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과 사장, 회장 등이 있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총액은 약 3억 6천만원 이상임.

♤간접노무비 182,690,552원(※직영으로 전환되었을 때 간접노무비용은 공무원의 추가 업무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노무비의 15% 정도는 되지 않는다.)

♤경비 중에서 기타경비(노무비의 일정액으로 수도광열비, 소모품비등에 대하여 원가배부방식에 따른 비율로 적용한 것임. 이의 상당액이 직영 전환시에는 불필요 함.)

♤일반관리비는 순원가(노무비+경비)의 5%를 배분하는 방식이므로 직영전환시에는 현저히 감소됨

♠ 보고서 전체에서 거리 및 시간을 단순측정 함으로써, 노동강도 및 일기변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일, 전년과의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비교 등이 누락됨으로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연구보고 결과가 도출되었다.

[질의 2] 보고서 28쪽 □일일 수집시간 및 운반시간 산정□에서의 문제점

□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보고서에서는 5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표 4-2>에서의 □일일수집/운반평균시간□은 7.67시간이 된다.

; 근거 7노동일:56시간 =X노동일:44시간. X노동일=5.5. 따라서 표에서 □주당수집/운반시간합계□를 분모 7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5.5노동일로 나누어야 한다.

(5.67×6)+8.19=42.21시간, 42.21÷5.5노동일=7.67시간(□일일수집/운반평균시간□)

□ 따라서 28쪽 <표 4-3>의 적정장비 소요량 산정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7.67시간×14대×1.2(휴지계수)=128.35(총 소요시간)

-128.35 ÷ 6.28노동일 = 20.44대(차량 적정소요대)

※ <표4-3>에서는 □대당작업가능시간□을 8시간(7노동일)으로하여 주당노동시간을 56시간으로 간주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루 대당작업시간은 주8일 노동한다고 하면 일일 노동시간은 6.28시간으로 환산되어야 한다.(계산식: 8:56=X:44)

[질의 3] 연구보고서에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동시에 고려되지 않았다.

-청소업무는 일반노동처럼 시간을 보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든 최단시간 내에 일을 끝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특히 야간조)

-연구보고서에서는 관측거리에 대한 차량운행시간만을 단순측정□비교하였으나 환경미화원이 도보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거시간 내에 인간평균 도보속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연구에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측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질의 4] 주간조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지 못한다.

- 따라서 차량 및 인원이 추가 발생한다 -

-면소재지를 우선 수거하고 시간이 될 때 나머지 구역을 수거한다.

-이에 따라 면소재지 외의 면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한다.

[질의 5] 송악면, 둔포면의 경우 인원이 적어서 기사까지 하차하여 작업하고 있   다.           - 따라서 인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

[질의 6] 전체 노동일 중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월차□ 국공휴일□ 년차 휴무가 누락되어 있다.-1년의 노동시간 중에서 이 비율만큼 차량 및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 약 10% -

[질의 7]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에 비해서 16.7% 정도 증가하였다.  - 이에 따른 차량 및 인원이 16.7% 정도 추가 되어야 한다 -

※ 2001.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 30,100톤

2002.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 35,149톤

□□□□□□□□□□□□□□□□□□□□□□□□□□□□□□□□□□□□□□□□□□□□□□

5,049톤 증가(16.7% 증가)

[질의 8] 작업시 기상상태 변화에 따른 작업진척 및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2001년의 경우 강수일 104일, 눈 20일, 폭풍 1일)

; 눈, 비가 오는 경우 작업하기가 곤란하고 차량이동도 느려서 약 50%의 노력이 배가된다. 그러므로 전체 노동일을 287{365-78(월차□년차□주휴)}로 보았을 때 여기에서 99일{(125×0.786(365일에서 실제 근로하는 날의 비율)}은 전체 노동일의 34.5%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차량 및 인원이 발생한다.

※ 287+50(99일×50%)=337일....따라서 17.4%의 추가차량 및 인력이 필요하다.

[질의 8] 차량운전 기사의 작업복이 없다.

[질의 9] 보고서 27쪽의 관측거리 및 시간과 □운행일지□ 및 실제 운행시간

및 거리간에 오차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