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임원 선거관리 세칙

제정 2003. 7. 14.

♠ 민주노총/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임원 선거관리 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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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운영규칙 제 8조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지역본부 운영규칙 제 8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임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권) 임원 선거권은 규칙 제 8조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공공연맹대전충    남지역본부 대표자에게 있다. 단, 선거공고일 현재 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소속    되어 활동하는 노조의 대표자에게 한하며 지역본부 대표자회의에 1년 이상 참석    치 않은 대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소속 조직의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단 제명,     정권 등 권리 제한된 조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5인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을 선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7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       반 선거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7조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관    리위원 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2 절 입후보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구    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   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9조 (입후보) 본부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조합원 재적 증명서 1통

3. 추천서 1통

제10조 (추천인) 본부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연맹 지역본부에 소속된 대표자 3명    이상 5명 이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11조 (재등록 공고 등) ①본부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본부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대표자회     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 (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

제13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거운동

제14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5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로 한다.

제16조 (선거운동제한) ①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    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    한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

제4절 투표와 개표

제 17조 (투표소)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8조 (투표지) 투표지의 교부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 참관인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케    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다.

제20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투    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이후 에 개표를 실시한다.

제22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23조 (당선) 대표자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    가 없을 경우

① 단독 출마시에는 낙선

② 2명 출마시에는 다득표자에 대해 신임투표 실실

③ 3팀이상 출마시는 상위득표 2팀에 대해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에 대해 신임 투표 실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       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이 경우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4조 (보궐선거) ① 유고에 따른 임원의 선출은 2개월 이내 대표자회의에서 한    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       만인 경우에는 보선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5 절 이의신청

제25조 (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 부터 5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호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호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규약과 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운    영규칙 또는 세칙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    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    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운    영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