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사위 교양자료 03-06

철도노동자가 파업을 하려는 이유

2003. 6. 26.

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회

<자료 제작의 취지>

지난 4월 20일 철도노동조합과 정부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28일 철도노동조합은 또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정부가 4·20 합의를 파기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연대사업부장 강상구(016-9227-4727)

철도노동자가 파업을 하려는 이유

1. 4·20 합의 내용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 관련 법안

○ [4·20합의] 4월 20일 철도노사는 정기단체교섭 중 □철도개혁 및 공공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했었음

① 철도 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② 철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 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③ 향후 철도 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 [철도 관련 법안] 3개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2개는 건교위를 통과, 1개는 계류

·애초에 발의된 철도관련 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한국철도공사법안□등 총 3개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임. 이 법에서 철도시설부문은 공단에서 건설·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공사화하도록 정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대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할 철도시설공단에 관한 법임

·□한국철도공사법□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행할 철도공사에 관한 법임. 현재 한국철도공사법안은 계류중임

2. 4·20 합의 위반 1.

정부는 철도노조 등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철도관련법안을 입법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입법추진 과정]

·6월 9일: 이호웅 의원 등 13명 서명으로 법안 발의

·6월 17일 :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없이 3개 법안 일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 [입법 추진 과정의 문제점]

·법안 발의 후 8일만에 건설교통위에 상정. (국회법에는 법안 발의 후 15일 이상 경과한 후 상정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토론 없이 3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국회법에는 반드시 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도록 하여 법률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보완하도록 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았음(국회법에는 제정법률일 경우 공청회, 청문회 등 통해 의견수렴 하도록 되어 있음)

○ [4.20합의 위반]

·위와 같은 과정은 4.20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도 함.

·4.20 합의에서는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

3.  4·20 합의 위반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 공사 및 공단 승계, 공익서비스 비용의 원인제공자 부담, 적자노선 폐지 등의 조항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항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4조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철도시설공단이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32조와 33조에는 철도요금의 감면과 같은 공익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의 제공자가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34조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특정노선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공공성의 심각한 훼손]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부채를, 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철도시설공단이 승계하면 철도공사는 약4조의 빚을 지게 되고, 시설공단은 7조의 빚을 지고 출범하게 됨. 이렇게 될 경우, 부채를 갚기 위해 결국에는 철도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고 기차를 타게 될 것. 결국, 철도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

·또한, □공익서비스에 대해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보상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노약자나 학생들에 대해 요금을 할인 해주면, 그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던 곳에서 원래보다 덜 받은 돈만큼을 대신 내줘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보상은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해야하는 것. 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이를 원인제공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특정노선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철도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공공서비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정부의 관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 이 역시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 [4·20합의 위반]

·위와 같은 내용은 4·20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정부는 4월 20일 노조와의 합의에서, □철도 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고 약속한 바 있음.

4. 연금 문제에 대한 무대책

○ [신분전환에 따른 연금 대책] 지금의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없어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만들어지면 철도 노동자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벗게 됨. 그렇게 되면 퇴직 후에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 문제에도 변화가 생기게 됨.

·공무원 연금법 제50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음.

·또한 이번에 이호웅 의원이 제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은 이 50조 이외에 □50조의 2□를 신설하여 삽입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기존의 공무원 연금법 제 50조에 따르면 철도노동자는 애초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게 됨.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다면 월 16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도 수령액이 줄어들게 됨.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하고 나서 월수입이 재직 기간에 따라서 30~80% 씩 줄어들게 된다는 것.

·또한,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신설조항 □제50조의 2□에 따르더라도 손해는 여전함. 현재 40세 이상이면서 연금 수급권이 20년에 도달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경우 퇴직 후 연금수입이 반으로 줄어듬. 그리고, 철도에서 일한지 10년이 안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퇴직 후 연금수입은 20% 정도 줄어듬.

○ [노조의 요구] 정부는 이후 100년을 좌우한다는 철도구조개혁 방안을 몇 년 동안 마련하면서, 철도 노동자들의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를 안한 것으로 보임. 철도노동조합은 철도노동자들이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의 직원이 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벗게 되더라도, 연금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