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 결과 보도 내용 관련

감사원은 2000년 9월 16일 각 언론사에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실태 감사결과□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노사자율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조차 감사지적 사항으로 언론에 보도하면서 마치 노동조합을 반개혁세력이며, 합리적이지 못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이 지적한 주요 사항들은 노동자의 절박한 고용 문제와 임금,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이런  사항들은 노사가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동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개입을 하게되면 노동조합법 69조 4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감사원은 알고  있는가?

특히 지난 8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감사원 앞 항의 집회를 통하여,  감사원이 그동안 공기업 등에 감사를 명목으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규탄을 하고,  문서를 통하여 근로조건(임금.복지제도.노조활동보장 등)에 관련한 감사기준을 질의한 바,  8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회신한 답변에는 분명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겠으며, 감사 수행상 필요한 경우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문서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미일관하고,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할 감사원이 2중 잣대를 갖고 있고,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단 말인가?

감사원이 방만한 경영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은 그야말로 사용자인 정부의 안(案)일뿐이다.  이런 사항은 법령도 아니요, 규칙조차도 아닌 것이다.   사용자의 안(案)은 그 상대인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관계의 원리이고, 법적 절차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감사원은 사용자인 정부의 지침만이 기준이라 웅변하며, 강요하는 것인가?   이는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우리나라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지적 내용중 명예퇴직금의 과다지출과 체력단련비의 기본급화 문제 제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파생된 IMF 상황 속에서 강제로 직장을 쫒겨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또 근로조건 개악에  따른 최소한의 보전책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 감사에 다르지 않다고 본다.  또 작년말 현재 한국통신의 경우 순수 매출실적은 전년 대비 8.2% 하락하는 등 경영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은 매우 악의적인 인용자료이다.   작년은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재벌의 잘못으로 IMF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업도 적자를 면치못한 기업이 없고, 주요 기업들은 막대한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도까지 내었다.

더욱이 매출 실적등의 자료는 최근 자료가 각종 언론에 공개된 바 있고, 한국통신의 경우 증권협회 발표에 의하면□매출 상위 4개 기업이며, 상반기 실적은 매출이익이 약 490% 증가하는 등 어떤 사기업보다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왜 애써 외면하면서 낡은 자료를 인용하는가?

감사원이 올바른 감사를 시행하려면, 공기업의 모든 예산 편성이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편성되어, 차기 연도에 노사 교섭에 의해 예산 수정이 부가피하게 이루어는 악순환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가 공기업 예산편성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하여 편성하도록 지적하는 것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기업 경영이 방만하다는 과장 보도를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여론 몰이를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국가의 통신망이 해외에 매각되어, 우리의 자산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통신이 외국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원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민족 통신을 사수하고,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애국적 투쟁임을 밝히며,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공기업과 이 사회의 양심세력과 함께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저지하고 민족 경제를 사수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0년 9월 18일

한국통신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