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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0. 8. 29

수    신  노동부·정통부 기자실/노동전문지 담당기자

발    신  한국통신노동조합 (담당:교육선전실장 서정기 031-727-4850)

제    목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의 한국통신명퇴금 왜곡발언에 대한 노조입장

1. 바른 언론의 창달을 위한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생산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협약을 이뤄내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이 공기업인 한국통신의 명예퇴직금과 관련하여 왜곡· 호도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노동일보> 8월27일자 참조]

3.무엇보다도 노사 및 정부 3자로부터 객관성과 공익성을 유지해야할 공익위원이 이런 근거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이며, 또한 과도한 명퇴금 지급으로 공기업개혁(사실은 인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분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명예퇴직제도는 대부분의 명예퇴직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원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4.노사정위원회 김모위원의 발언에 의하면 □한국통신의 명예퇴직자가 명퇴금을 8억원이나 받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1급이상자라 할지라도 법정퇴직금 포함 평균 2억 4.400만원을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 명예퇴직자 법정퇴직금과 명퇴금(1급 명퇴자 평균)

1)법정퇴직금 1억 9,900만원+명예퇴직금 3,600만원

2)한국통신프리텔 주식배정에 따른 이익 900여만원

(※현재가 5만원 기준(2만원에취득)×300주배정=900만원)

1)+2)=2억4,400만원

■99년 명예퇴직자 법정퇴직금과 명퇴금(전체명예퇴직자 평균)

3)법정퇴직금 1억700만원+명예퇴직금 5,300만원

4)한국통신프리텔 주식배정에 따른 이익 900여만원

3)+4)=1억6,900만원

5.이에 국민들의 많은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의 발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귀언론사께서 널리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신노동조합 위원장 이동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