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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0. 12. 08

수    신  노동부·정통부 기자실/노동전문지 담당기자

발    신  한국통신노동조합 (담당: 임종대 쟁대위 대변인 016-7788-779)

제    목  한국통신노동조합 향후투쟁방침 확정

한국통신노동조합,  12월17일 비상조합원총회(총파업) 개최!!

쟁의대책위 구성, 향후 투쟁방침 확정!!

■한국통신완전민영화 반대(전기통신사업법 개악반대)!!

■인력감축 구조조정(강제명퇴) 및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쟁의행위 찬반투표 61.2% 찬성가결!!

○ 재적조합원 38,618명(100%)

○ 총투표자수 35,676명(92.4%)

○ 찬성 21,865명(61.2%)

○ 반대 13,509명(37.8%)

○ 무효 302명(0.8%)

○ 투표불참 2942명(8%)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인력감축 구조조정 저지(강제명퇴) ▲완전민영화 반대 ▲일방적인 구조조정(업무용역, 외부위탁) 저지 등을 목적사항으로하는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투표를 12월 5일~6일간 전국 각지부에서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찬성가결 되었다.

◑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제 1차회의 개최!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가결됨에따라 이동걸위원장은 규약에 따라 즉각 <한국통신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를 구성하고 12월7일 18시 1차회의를 소집했다.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은 이동걸위원장 등 노조 중앙본부 임원 및 지본위원장 19명으로 구성했다.

◑ 향후 투쟁방침 확정, 12월17일(일) 전국 비상조합원총회

● 한국통신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제1차 회의를 12월 7일 오후 18시 조합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향후 투쟁방침믈 확정했다. 이동걸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투쟁일정과 관련 12월17일 전국비상조합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비상조합원 총회는 총파업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번 투쟁의 목표를 ▲인력감축 구조조정 저지(강제명퇴) ▲완전민영화 반대 ▲일방적인 구조조정(업무용역, 외부위탁) 저지라고 밝혔다.

● 또한 향후 투쟁과 관련 ▲12월 8-9일 이틀간 <전기통신사업법>개악안 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해 대국회투쟁을 전개하고 ▲12월 11~16일까지 전국 각지부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면서 조합원 선전선동교육을 강화한 후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17일 전국비상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투쟁의 기본방침이다.

● 또한 이동걸위원장은 □12월17일 이전에라도 사측이 명예퇴직을 강제로 강행하는 것이 포착되거나 명퇴신청 실적저조를 이유로 접수시한을 연기한다면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비상조합원총회 개최에 즈음한 노동조합의 요구 해설

■정부와 사측은 한국통신 완전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6월12일 공기업민영화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통신의 정부보유지분 59%를 2002년 상반기까지매각 완전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의 완전민영화는 공기업 헐값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후퇴,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통신관련산업 붕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은 반대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통신의 외국인 소유지분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개악 법률안을 상정 현재 국회상임위 의결되었으며 본회의 심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 법이 한국통신을 외국투기자본 장악할 우려가 있고, 이른바 □가입자망 공동이용제도□가 한국통신의 기간통신망을 분리하려는 음모로 보고 결사 반대한다.

■인력감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강제적인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시행을 중단하라!

○한국통신 사측은 11월18일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없이 명예퇴직 시행공고를 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지난해 무려 12,000여명이 강제적인 명예퇴직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인력감축수단으로 악용되는 명예퇴직 강제시행을 반대한다. 특히 사측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약 3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인력감축을 전제로한 인건비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제명퇴가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위한 단정짓고 결사 반대한다.

○또한 한국통신 사측은  최근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98년 구조조정 관련 사안은 노사협의를 거쳐 합의시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절차도 없이 콜센타 통합(서비스접수), SLMOS(고장접수 가설) 외부위탁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업무를 재배치하고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인력감축 구조조정,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

2000년 12월 8일

한국통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