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

□조합, 한전과 연대 국회통과 저지투쟁 전개□

11월말 국회상임위 이관, 12월초 본회의 상정일정

드디어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 4만 조합원과 모든 공공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전포고를 했다. 한국통신의 해외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통신 외국인 소유한도 49%확대 허용(현행33%)를 포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을 11월 17일 국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마친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소관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11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된다. 상임위 심의를 마치면 곧바로 12월초에 국회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한국통신 해외매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조합은 이에대해 여기서부터 총력투쟁 전선을 치고 저지한다는 각오다. 여기서 밀리면 이후 한국통신 민영화는 노동조합과 국민은 배제된 채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력노조도 한전의 분할매각을 전제한 전력산업구조개악법이 국회상임위로 이관된만큼 상임위 통과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은 전력노조와 연대하여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을 뒷받침하는 법률안의 통과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중 개악법률안> 무엇이 문제인가?

● 외국인 소유한도 49%확대 = 한국통신의 외국인 소유한도는 현행 33%이다. 그것을 49%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은 대략 20%대이다. 이럴경우 초국적 투기자본은 단기차익을 노리고 한국통신의 지분매입을 확대할 것이며 IMT2000사업자 선정이 확정되면 이것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투기자본의 요구는 한국통신을 장악함으로써 한국통신만이 보유한 기간통신망을 좌지우지 하고, 통신장비시장에서도 자국의 통신기술 및 표준을 강요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전략적제휴라는 명분아래 확대된 외국인지분에 의해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외국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실제로 정부와 사측은 이것을 우려 민영화시 소위 □안정적 주주군□확보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동일인 지분한도 15%허용 = 이미 한국통신은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에의해 동일인 지분한도가 15%로 확대되었다. 당초 3%였던 동일인 지분한도가 15%로 확대된 것은 한국통신의 경영권이 정부 또는 국민소유가 아니라 재벌 또는 외국자본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3%만 해도 6천억원대를 넘기 때문에 사실상 재벌만이 소유권장악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 = 이른바 공정경쟁이라는 명분아래 가입자선로를 공동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입자선로는 전국망(현재 데이콤 파워콤 등이 보유)과는 달리 유일하게 한국통신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통신노동자가 100년동안 피와땀을 쏟으며 설비해온 것이다. 그것을 공정경쟁이라는 미명아래, 경쟁사들과 나눠쓰라는 말이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공동이용에 그치지 않고, 한국통신의 □기간망분리□로 연결될수 있는 시나리오의 한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제도 =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도 이동통신에서 중복과잉투자를 막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무분별한 별정통신사업자의 양산을 낳을수 있다는 폐해가 있다.

●사전선택제도 = 기간통신사업자를 가입자가 사전에 선택할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통신시장이 완전경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역무제도 의무조항 = 통신서비스의 공익성확대를 주장해온 노동조합으로써는 이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정책이 이율배반적인 것은 2002년까지 한국통신의 완전민영화를 기정사실화시켜놓고 또 보편적 역무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2005년까지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유선전화서비스 △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 △장애인 저소득 층에 대한 요금 감면서비스 등 이른바 보편적 역무의 정확한 원가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뤄지지 않은체 한국통신에만 강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00년 11월 21일

한국통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