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1. 정부가 5월 6일 발표한 KT 민영화 방침은 국민의 이익을 아랑곳하지   않은 재벌을 위한 특혜이기에 유보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KT보유주식(28.37%) 매각 방침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자에게 5% 매각하고, 여기에 교환사채(EB)를 포함 연계하여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재벌이 최대 15%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15%의 주식을 보유 할 경우 정부에서 아무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KT 경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므로, 정부의 방침은 KT를 재벌에게 팔아 치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2. 정부의 KT민영화 방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1)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이다.

15%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3조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

며, 가능한 기업이 소수재벌이라고 볼 때,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방침임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매각 절차 중 17.18일에 주식 청약과

동시에 청약 대금 100%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방침

이  재벌을 대상으로한 특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 부의 편중과 불평등이 심각해 질 것이다.

특정재벌이 최대 전략적 투자자가 되어  국내 자산규모 6위, 매출 규

모 5위인 KT의 경영권을 인수하게될 경우 자산규모 70조 ~ 100조

수준의 무소 불위 최대기업이 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1/4 ~ 1/5

를 차지하는 등의 부의 편중이 심각해 진다.

3)국유재산에 대한 헐값 매각이다.

KT의 자산은 30조로 추정되는데(실제 시가는 50조 추정), 정부 보유

주식 중  15%, 3조원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될 수 있다.

4)국민의 이익이 배제되어 있다.

KT는 국민의 설비비로 만들어지고 성장한 기업인데, 국민은 배제된

채 재벌만을 살찌우고 국민들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을

위한 보편적서비스 유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5)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동일인 지분한도를 5%로 제한하고,특정재벌이

나 기업이 KT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막겠다고 수없이 공언하였으

나 발표내용은 동일인 지분 한도를 EB 포함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하였고, EB 주식 전환시점도 당초 3 ~ 5년이 1개월 이후로 앞당겨

졌다.

6)재벌 계열 증권회사에게 주식매각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를 맡긴 격이다.

KT 주식 매각 주관사로 삼성증권, LG투자증권, 현대증권, J.P

Morgan으로 정하고, 이 회사들의 제안에 의해 정부의 매각 방침이

결정된 것인데, KT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삼성,LG 등임을 고려할 때,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7)문제점 검증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본래 취지를 왜곡시

키고 있다.

KT 민영화는 통신시장의 지각 변동과 부의 편중과 재편 등의 변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없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었다.

8)노동조합과의 전혀 대화가 없었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정부의 민영화 지침에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권하고 있

으나 민영화 방침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전혀 대화가 없을 뿐만 아

니라, 노조의 대화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왜곡한 채 일방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또 한국통신노동조합 조합원의 62%가 민영화를 반대하고, 노동조합

에서는 대정부 4대 요구를 제안하였으나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2002

년 4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KT조합원의 70%가

민영화를 찬성하고, 노조가 민영화에 협조적이라고 왜곡 보고하였다.

3. 노동조합에서는 그 동안 1)재벌 및 외국자본의 소유경영지배 반대 및 대책 마련, 2)국민을 위한 보편적서비스 유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민영화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요구를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민주당 및 한나라당 등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정부의 방침은 이런 요구를 완전 묵살하고, 스스로 노동조합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마지막으로 5월 17~18일에 재벌(삼성 등 5대재벌)이 KT의 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지배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즉시 조합원 비상총회를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5월 14일

한국통신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 이 동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