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報道資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변인 : 김해관 (011-542-4006)

수신: 사회부. 정보통신부 기자

일시: 2002. 5. 7

제목: 정부의 KT 민영화 방침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주요 내용

○ 한국통신노동조합에서는

- 2002. 5. 6 정부가 발표한 KT 민영화 방안은 KT를 특정 재벌이

소유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이며 졸속적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 정부의 재벌특혜를 위한 완전민영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정부의 재벌특혜를 위한 KT 매각 방안을 철

회시키기 위해

-  2002년 5월 6일 긴급 소집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

를 하였으며,

- 연이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2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본부 실처장+ 지방본부 위원장 등 1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투쟁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쟁일정

- 1단계 : 5월 7일 ~ 11일

□ 제 정당 방문 및 노동조합 입장 설명

□ 쟁의대책위원 및 전국 상집간부 철야 농성 시작

□ 지부장.분회장(전체 450여명) 집중 투쟁: 5월 9일 ~ 11일(2박3일)

- 이후 투쟁은 1단계 투쟁 정리 시점에서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 예정.

□ 첨부자료: 노동조합 성명서/ 세부내용

2002. 5. 7

한국통신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   이동걸(직인생략)

<세부내용>

□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요구

1.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KT 완전민영화 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 KT 완전민영화 시 재벌 및 외국자본의 소유지배경영을 반대

○ 국민의 설비비로 성장한 국민의 기업으로서 공공성유지 방안 마련

○ 고용안정 대책 마련

○ 위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시 현재의 정부 주식매각 일정 연기.

2. 노동조합에서는 그 동안 사측과 정부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였음.

○ 2월 20일 기획예산처 방문하여 노조안 전달

○ 3월 11일 기획예산처 항의 집회 및 요구안 전달

○ 4월 11일 사측에 노조 요구안 제시

○ 4월 12일 정보통신부 방문, 노조 요구안 전달

○ 4월 29일 기획예산처에 노동조합 입장 전달

○ 4월 29일 민주당에 노동조합 입장 전달

○ 4월 30일 주요 지구당에 노동조합 입장 전달

□ 정부의 KT 완전 민영화 방침의 문제점

1. 정부의 전략투자자에게 2배의 EB(교환사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재

벌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현재 KT 주식 매각 가격 및 물량을 감안할 때 입찰 가능성이 있

는 기업은 삼성그룹 등 3개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 특히 5월 17~18일 양일간에 주식청약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토록

하는 것은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삼성재벌을 위한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더군다나 전문 경영을 위한 장치로 검토하였다던 EB 교환사채의

주식전환기간도 3~ 5년에서 1개월로 줄여 사실상 재벌이 곧바로

KT 경영 확보를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2. KT의 자산 규모는 최소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

부의 방안에 따르면 3조원으로 KT 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임.

3. 자산 규모 6위, 매출 규모 5위인 KT가 삼성재벌에게 넘어간다면

부의 집중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4. KT가 재벌에게 넘어간다면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할

것이고, 통신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KT 민영화 방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4월 29일 정부의 EB 발행은 재벌을 위한 특혜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 또한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도 4월 30일 정부의 KT민영화 방침은

재벌 특혜의 수단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입장

○ 노동조합은 정부의 KT민영화 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5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어 5월 6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정부의 완전민영화 방침 철회를

위해 쟁의발생결의를 참석 대의원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5월 7일 쟁의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노동조합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적극 알리며, 제 정당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는

홍보 방안과 투쟁의지를 분명히 하기위해 오늘(7일)부터 쟁의대책위

원 전원과 전국 상집간부가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5월 9일 ~ 11일       (2박3일)에 전국의 지부장,분회장(약 470명) 전원이 참석하는 간부        집중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2단계 투쟁은 1단계 투쟁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평가를 통하여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며, 그 투쟁 방안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발표할 것입니다.

<<성명서>>

재벌 특혜를 위한 KT 민영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5월 6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통하여 KT 민영화를 위한 주식매각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재벌들에게 5%매각하고, 여기에 교환사채 10%를 포함 연계하여 매각하겠다는 것은 KT를 재벌이 인수케 하겠다는 내용과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접하면서 분노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KT의 재벌 경영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통신노동조합에서는 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여당에  재벌및 외국자본의 소유지배구조를 반대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성 유지 대책, 그리고 해당 종사원의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였고, 만약 위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KT 주식 매각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무조건적 반대도 아니었고, 민영화시 예상되는 최소한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KT 주식매각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노동조합 요구의 정당성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KT 민영화 방침이 재벌을 위한 특혜이며, 30조원 이상인 KT를 3조원에 특정재벌에게 팔아 치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그 동안 인내를 갖고, 정부 및 사측에 대화를 통해 민영화 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완전 민영화 방침은  노동조합의 인내 한계를 넘게 하고 있고, 결국 노동조합의 총력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재벌특혜 민영화 방침에 맞서, 오늘 긴급 소집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투쟁 방침과 일정을  결정할 것이며,  방침에는 민주노총의 3단계 투쟁 일정에 맞추는 것을 포함하여 이땅의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의 재벌특혜 민영화 방침을 철회시키는 투쟁 방안 등 노동조합이 할 수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와관련한 모든 책임은 노동조합의 대화제의를 묵살하고,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DJ 정권에 있음을 천명하며, 노동조합에서는 졸속적이고 재벌특혜를 위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시키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 저지할 것임을 다시한번 3만 8천여 조합원과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

2002년 5월 6일

한국통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