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 경력관련 퇴직금청구소송 진행안내

1. 군 경력관련 퇴직금청구소송(임금청구소송)은 2000.10.30.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하여 2002.07.04. 선고결과 원고의 승소로 제1심이 끝난 바 있으나, 피고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2002.07.23.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합에서는 가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임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본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42부의 결정(2002.07.30.)에 의하여 강제집행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나, 본 소송은 제1심의 승소로 인하여 제2심에서도 승소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심의 판결요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군 입대휴직기간 중 중간정산내역의 차액과 2000.01.01.부터 2000.11.17.까지는 연7.5%, 2000.11.1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합에서는 본 소송에 참여한 동지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법규국(031-727-4836)으로 연락바랍니다.

2002. 08. 12.

한국통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