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성 피부질환 및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염화비닐·타르·망간 등 기존 유해요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보다 용이하게 판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6 ∼ 3.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4건

노동부령  제 193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중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4.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제33조제1항제1호중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항제2호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기간·폭로량□을 □종사기간·노출량□으로, □폭로정도□를 □노출정도□로 하며, 동항제3호중 □폭로□를 □노출□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에 제8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한) 공단은 영 제8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산업의학·산업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갱신·해지·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잠함실내근무□를 □잠함실내종사□로, □고공근무□를 □고공종사□로,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호나목 본문중 □근무□를 □종사□로 하며, 동표 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진동폭로를□을 □진동을□으로 하고, 동표 제8호 각목외의 부분중 □폭로□를 □노출□로 하며, 동표 제9호가목중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목(1)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비장종대·혈소판감소증 등)

(4) 레이노현상

별표 1 제9호나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중추신경계장해

(2) 급성 호흡부전

별표 1 제10호가목 본문중 □폭로되는 업무에 2개월이상□을 □노출되는 업무에□로 하고, 동목 단서중 □피부질환□을 □피부질환 및 안과질환□으로 하며, 동목(1), (2), (4)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접촉피부염

(2) 광과민피부염(광독성·광알레르기성)

(4) 타르에 의한 염소여드름

(6) 타르에 의한 사마귀

(7) 각막 위축증·각막 궤양

별표 1 제10호나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발성피부암(편평세포암·기저세포암)

별표 1 제11호가목 본문중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망간정신병

(2) 파킨슨증후군

(3) 근이긴장증

별표 1 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1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신근마비

(2) 빈혈. 다만, 철결핍빈혈을 제외한다.

(3) 만성신부전증

(4)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중 40□ 이상 검출되고 연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연농도가 4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ZPP·□-ALA 등의 검사결과를 참고로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복부산통·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의 경우에는 전신마비·알코올중독·망간중독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을, (4)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 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2) 궤양성 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 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3) 안과용 세극등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4) 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증상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1 제14호가목 본문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한다.

(2) 크롬으로 인한 접촉피부염

(5) 원발성 폐암

(6)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별표 1 제14호다목중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을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으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호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2) 급성 신장장해 등 급성 중독

별표 1 제15호가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뇨관성 신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2) 폐기종

(3) 후각신경마비(무후각증)

별표 1 제15호나목중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을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으로 하고, 동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렴 혹은 폐실질염

별표 1 제16호가목 본문중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을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으로 하고, 동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2)를 삭제하고, 동목(3)을 동목(2)로 한다.

(1) 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범혈구감소증

별표 1 제16호나목중 □대량 또는 고농도□를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조혈기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이상인 경우나 과거 노출력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pp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백혈병

(2) 골수형성이상증후군

(3) 다발성 골수종

(4) 재생불량성 빈혈

별표 1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접촉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연·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및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심장질환·급성중독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 내지 (5)의 경우에는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접촉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독성간염. 다만, 약물·알코올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삼차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 감염·종양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약제·감염·후천성면역결핍증·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7)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8)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별표 1 제19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폭로되는 업무□를 □노출되는 업무(도장작업·가구제조·폴리우레탄제조·인조피혁 제조 등)□로 하고,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관지천식·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과민성 폐장염 등 호흡기질환

별표 1 제20호가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호나목 및 다목중 □폭로□를 각각 □노출□로 하며, 동표 제2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동호나목(3) 본문중 □폭로□를 각각 □노출□로 하고, 동호동목(3) 단서중 □폭로기간□을 □노출기간□으로, □석면폭로력□을 □석면노출력□으로, □폭로□를 □노출□로 한다.

별표 1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접촉이 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감염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간염·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이환된 경우

(2)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3) A형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1) 습윤지에서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 동물 또는 그 사체·짐승의 털·피혁 그 밖의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브루셀라증

(4) 유행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종사자, 유행지역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말라리아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별표 1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나. 고온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한진

다. 한랭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동상 및 레이노병

라.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에 의한 일광화상·만성광선피부염·광선각화증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만성 방사선피부염

바.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사. 자극성 성분·알레르겐 성분·광독성 성분·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에 의한 백반증

차. 산·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적 화상

카. 그 밖에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물리적·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24.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독성간염·급성간염·전격성간염·간농양·만성간염·간경변증·원발성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재해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 병원체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된 경우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한약·그 밖의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유전성 간질환·혈관질환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6) 심장질환·폐질환·위장관질환·혈액질환에 의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질환

별표 4 제7호가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폐증이 남아 있는 자는 제13급을 인정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폐성심□을 □폐성심·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하고, 동표 제4호에 13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급	정상(F0)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및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장해등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간병의 범위) ①법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1. ∼ 7. (생 략) 8.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9.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5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이 되는	제24조(간병의 범위)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자녀 또는 형제로 하여금 간병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업무상 질병) 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4.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 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제33조(업무상 질병) ①-------- ------------------------------------------------------------------------------------------------------------------------------------------------------------------------------------------------------------. 1. ----------------------- ------------------------ 노출------------ 2. ----------------------- 노출--------------------- ---------------------종사기간·노출량 ------------- -------------- 노출정도-- -------------------------------------------------- 3. ------- 노출------------ ------------------------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생 략) ② (생 략) 제82조의2(공매대행 수수료)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항에서 □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 납부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공단이 직권으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 의뢰를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체납액(체납액보다 매각예정가격이 적은 경우에는 매각 예정가격)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함으로 인하여 공매가 중지되어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납부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을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제5장 <신 설>	제5장 제87조의2(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한) 공단은 영 제82조의2제5항의

제88조(적립금계정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외에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한다. ② (생 략) <신 설>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적립금계정의 설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산업의학·산업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신 설>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 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갱신·해지·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제9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