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 활용과 상담

김재광(근골격계직업병공동연구단)

1. 산재보상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발생한 재해를 개별자본 입장에서 일일이 보상하기에도 그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이에 1871년 독일의 제국배상책임법, 1884년 사회보험법, 1897년 영국의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중소자본의 도산 및 미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상법은 1963년 국가재건위원회에 의해 1964년 7월 1일 시행하게 된다. 산재보상법의 추진 주체가 군사쿠데타 세력이라는 것은 그 배경이 1871년의 독일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사회보험은 기원 상 자본의 유지와 발전과 유지임 동시에 그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는 많은 정치적·철학적 논쟁이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 실용성과 활용이 주 내용이므로  논쟁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자.

2) 보험운영의 체계

① 보험 가입자 - 보험가입자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대비 정해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100% 납부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을 함께 납부한다.

② 사업 대행자 -노동부장관이 사업을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실 사업을 대행한다.

③ 수급자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혹은 노동자 사망 시 유족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조성, 보험사업관장)	③ ④	피재노동자 (수급자)
① ②		⑤
개별가입자 (사업주)

①적용사업장 판단 (강제가입)

1)

1. 보험관계의 적용

1) 당연적용 사업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 적용 제외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서비스업

③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등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한다.

단,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가동기간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2) 임의적용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적용 노동자

1) 적용노동자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98.1.1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98.2.23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음.

□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보험가입자로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2000년 7월 1일 신설)

② 보험료 납입

③ 재해보상신청

④ 재해보상

⑤ 보상분 만큼 사업주 책임 면제(사용자불법시), 피재 노동자 고용보장 및 불이익금지

< 보험운영의 체계>

1)

1. 보험관계의 적용

1) 당연적용 사업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 적용 제외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서비스업

③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등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한다.

단,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가동기간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2) 임의적용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적용 노동자

1) 적용노동자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98.1.1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98.2.23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음.

□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보험가입자로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2000년 7월 1일 신설)

3) 제도의 기본 원리

① 사회보험 방식

사업주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공적보험을 운영하여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② 무과실책임주의

사업주의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을 보장한다. 과실책임주의는 불법행위이론에 의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과실책임주의는 이에 기반하지 않는다.

③ 정률보상주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전의 소득을 기초로하여 일실소득과 정신적 손해 등을 전부 배상하게 된다. 산재보상은 피재노동자의 연령·직종·노동능력·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법령에 따른 일정률의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④ 현실우선주의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 생사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사망추정, 불법취업노동자 등에 대한 산재 인정 등 현실적 보호를 우선 적용한다.

2. 재해 인정의 범위

1) 인정기준

산재보상은 업무와 연관된 사고 및 질병일 때 행해진다. 이때 업무기인성 또는 업무기인성이 있는가가 인정의 기준이 된다.

①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은 노동자가 업무도중에 발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업무행위, 업무행위에 따른 필요행위, 생리행위, 작업전후 준비행위, 긴급행위와 사업장 시설 또는 부속시설 등에서의 휴식, 이동행위 그리고 출장, 외출(업무필요상), 운송업무 등 합리적 순로 및 방법상에서 발생한 사고 및 질병 경우 등을 가리킨다.

②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은 업무상의 행동·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로 인한 상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업무와 상병 등과의 관계가 경험칙 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③현행 규정

1981년 법 개정 전 까지는 위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으나 개정으로 인해 □업무상 사유□라는 포괄적 요건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2) 입증책임의 정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부담한다. 보통 직업병 즉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입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판례는 재해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 것이라는 입장이다.(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기준으로 공동원인설, 본인기준설 등을 취하고 있다.)

)

1. 상당인과 관계설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불가결의 조건이 된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해서 업무와 상병과의 관계가 경험칙상 상당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업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

2. 공동원인설

예컨대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유발 악화되었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질병에 있어 다층적 원인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설

3. 본인기준설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판례의 경향이 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공단의 판정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업무상재해 인정 관련 규정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개정 2000.7.29>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제33조 (업무상 질병) 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개정 1997.12.31>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태풍·홍수·지진·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7>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7.29]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7.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기타 사고) ①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자살의 경우

고의, 자해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해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해 사상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 경우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로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의뢰) 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3.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본조신설 2001.12.31]

3. 보상의 내용

1) 요양급여

① 의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를 말한다(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단,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 지급

※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② 지급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노동자일 것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③ 청구자＞ 의료기관, 약국 및 노동자

④ 청구시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치유 등 사유발생 시

⑤ 급여내용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⑥ 청구절차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구 분	신 청 사 유	제 출 서 류
요양신청 요양비청구	-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 최초요양신청서 1부 작성·제출 -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 제출 □구비서류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의 대위 경우)

⑦ 재요양

㉠ 재요양 요건

-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해당 지사에 제출

⑧ 후유증상 진료제도 신설

㉠ 의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절차 없이 진료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적용대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로서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자.

㉢ 후유증상의 종류(총 17종)

척수손상, 두부외상 후 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 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 등 골절, 척추재해, 경견완증후군, 눈의 외상, 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골절 또는 탈구,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 요도협착, 외상성 전건장해, 3도화상 또는 피부이식, 진폐장해, 흉복부장기 장해(단 만성신부전증, 만성가관지염, 간질환 제외) 슬관절 손상, 상지, 족근관절, 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 기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단순동통, 보장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 절 차

후유증상 진료카드를 지참한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한다.

※ 보험급여가 아닌 근로복지사업(재활서비스)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2) 휴업급여

① 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② 지급요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  임금을 받지 못할 것

③ 청구자＞ 피재자,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④ 청구시기＞매월 1회 이상,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가 상례임.

⑤ 급여내용＞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의 상향조정(법 제41조)
	- 65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65%를 적용(2001. 1. 1부터 시행) 단, 65세이후 취업중인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 휴업급여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액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2000. 7. 1 이후) 단, 시행일 이전 재해자는 70% 지급

⑥ 청구절차

휴업급여청구서를 1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입원의 경우 2회분 이상 청구부터 사업주 및 의료기관의 확인 생략 가능( 신청서 제출- 1회분: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 2회분 부터는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

4) 장해급여

① 의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② 지급요건

업무상재해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할 것, 장해등급이 제1∼14급에 해당할 것.

③ 청구자＞피재자,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④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구 분	지 급 사 유	청구시기	급 여 내 용
일 시 금 연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 장해 잔존시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 장해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치유후 - 치유후부터 사망시까지 연12회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1. 연금의 경우 최초 1회 청구로 2회분부터 자동지급

2.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연금수급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⑤ 청구절차

장해보상 청 구 서	제출 →	장해심사 통 보	출석 →	장해심사(자문의) - 등급결정	→	보 상 금 입금조치

(X선 사진 지참)

- 장해보상청구서 1부 작성하여 사업장관할 혹은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한다.

□ 구비서류		X선사진(CT 필름 등) 1매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의 대위 경우)
		수령희망은행 계좌번호

⑥ 지급의 특례

㉠ 선급금 지급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는 1~4년분, 제 4~7급 장해자의 경우는 1~2년분 청구가능

㉡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연금지급정지 및 조정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선급금지급 기간내 재요양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휴업급여 = {[(365×0.7)-기존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상병보상연금 = [(상향조정된 연금일수 - 기존장해보상연금일수)/365] ×평균임금×재요양일수

※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다만, 법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이 있는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⑦ 장해의 조정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5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3개 등급 인상, 8급 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2개 등급인상

13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1개 등급인상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장해급여표(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5) 간병급여

① 의의

요양을 종결한 중증 산재근로자가 자비로 간병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요양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

② 적용대상 및 종류

㉠ 상시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다만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만 지급

③ 청구 및 지급방법

-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청구서에 의거 신청한다.

- 간병급여는 월1회 청구에 의하여 익월초에 지급하며 2회분부터는 간병급여청구서 이면의 의료기관 진단은 생략 가능하다.

- 간병인 수는 피재자 1인에 대하여 1명

④ 적용 시점

2000. 7. 1일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 이전 종결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2000.7.1이후 재요양후 종결당시 지급대상이 되면 간병급여 지급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6-1). 유족급여

①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② 지급요건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 추정의 요건
	□ 선박이 침몰,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③ 지급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임(평균임금의 47~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

-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④ 청구자＞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⑤ 유족급여 수급권자

-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ⅰ∼ⅴ호에 해당하는 자.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ⅰ.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ⅱ.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ⅲ.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ⅳ.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ⅴ.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⑥ 청구절차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6-2) 장의비

①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② 청구자＞ 장제 실행자

③ 청구시기＞사망후

④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

최고금액은 9,264,595원, 최저금액은 6,279,595원으로 (02. 9. 1 ∼ 03. 8. 31)

⑤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7) 상병보상연금

① 의의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이다.

② 지급요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해등급 제1∼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시행령 별표4)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③ 청구자＞피재자

④ 청구시기＞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을 인정받은 이후

⑤ 청구절차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한다.  2회분 이후는 자동지급

⑥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 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 65세 이상시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한다(2001.1.1부터 시행).

- 다만, 65세이후 취업중인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에서 최저임금의 100/70을 평균임금으로 상향조정 한다.

△■○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33,070원(1일), 최저보상기준금액은 33,570원(1일)으로 함 (02. 9. 1 ∼ 03. 8. 31),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급액이 적용하지 않음

**** 장해·유족특별급여

민사대불제도 임, 사용자의 불법행위(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특별급여로 지급할 것을 합의할 경우

5. 기타 보상과의 관계

1) 근기법 및 단협 등과 관계

산재보상법으로 보상하게 되면 사용자의 책임은 그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다만 단협에 의해 산재보상법 상의 보상 이외에 상회하는 보상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는따라야 한다.

2)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산재보상법에 의해 보상하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장해·유족특별급여를 받게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 자동차 보험 및 일반 사보험과의 관계

자동차보험은 강제가입 보험으로 업무상 사고 시 산재보상보험과 조정하게 되어있다. 다만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위자료 등과는 조정하지 않음으로 자동차보험부터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사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이 아니므로 상호 공제하지 않는다.

4)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국민연금의 장해·유족 연금 등의 경우 동일사유에 의해 산재보상법 적용을 받으면 그 1/2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6. 이의 신청 절차(27쪽 참조)

7. 산재보상법의 문제와 상담

) 마창 거제 산추련 대표 심소보 동지의 글을 원용하였음

1) 산재보험제도의 문제

① 산재보상보험법의 태생의 한계

-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착취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출되려고 하자,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줄이기위해 산재보험을 제도화함

② 산재보상보험 운영의 한계

- 사업주가 지불하는 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자본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의 비용부담은 항상 불필요한 지출로 생각. 산재노동자에게 투여되는 비용을 감소시킬수 있는 요양관리제도를 고수하고자 한다.

③ 산재노동자 앞에 가로막힌 끝없는 장벽들

ⓐ 사업주 날인거부

- 산재보험처리 건수가 늘어날수록 보험요율이 증가되므로,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원하지 않는다.

- 사업주날인은 사업장 소속을 확인하는 의미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마치 사업주의 도장이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악용하고 있다.

날인거부로 본인 도장만 찍어 요양신청을 하되, 위증하기 쉬운 사업주에 대항해서 동료진술 등을 통해 사고를 증명하거나, 직업병의 경우 사용물질, 작업자세 등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때에는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되어있다. 산재은폐 건으로 노동부 고발도 할 필요가 있다.

ⓑ 사업주 청문협의회제도

□산재보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잇는 사업주의 이의제기권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행정규제법에서 정한대로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업주를 불러서 요양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후 제도화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주청문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것과 다름없다. 현재 업무처리지침에 □사업주날인 거부시 업무처리방법□이 있다. 사업주의 날인거부 사유를 묻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 자문의 제도

-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해 주치의가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주치의 소견보다 서류로만 심사하고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문의 소견으로 결정여부를 판단하는데에 문제가 있다.

-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인 자문의협의회에서 더욱 드러나는 문제점

구성과 운영, 내용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 자문의 문제점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 조기종결

-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치의 소견을 존중하거나 산재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 병명에 따른 일반적인 기간을 잣대로 병원과 환자에게 종결압력을 넣거나, 일방적인 종결을 시킨다.

-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존중할것과 특진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 재요양 요건의 문제

- 적극적인 치료,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으면, 재요양 불승인하는 경향이다.

- 그러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재요양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공단에 항의해야 한다.

ⓕ 본인부담금

- 산재보험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병명에 대한 치료인데도 산재보험에 적용안되어 본인부담금을 요구한다.

-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와 병원의 문제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비현실성

산재보험으로 적용되는 것도, 공단에 신청하면 삭감되므로 환자에게 전액 요구     하거나 이중청구의 가능성이 있다.

- 본인부담금 요구시 내역서와 영수증을 병원에 요구하여 본인부담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한다.

- 산재보험 미적용 항목을 없애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2) 상담자가 가져야할 자세

①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근거자료를 모을때도 당사자가 하게 하고,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회사와 공단의 부당함을 산재노동자가 피부로 느끼고, 투지가 생기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되며, 전체 산재노동자의 동지로 느끼며 자신이 해야할 일을 찾게되고, 산재노동자 조직의 한걸음이 된다.

② 함께 한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신뢰감을 주지않으면 답답한 산재노동자는 변호사사무실, 노무사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돈만 뜯긴다.

③ 산재보상보험법은 최소한일뿐. 한계가 많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싸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3) 치료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는 투쟁을 통해 얻어진다.

① 끝까지 파고들어라

<사례> 현대정공 만성신부전증

00조선 선실의장부에서 2년동안 석면포설치,절단,제거작업 - 목공장근무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이다가 석면작업을 한 뒤 15년이 지나 울산 해성병원에서 악성종피종으로 진단받음.

노동조합과 함께 산재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석면 사용에 대해 부인하였으며,  슬레이트에 고기구어 먹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며 책임회피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장을 뒤져 석면을 찾아내었으며, 금속연맹과 함께 아주대 석면포 분석의뢰 하여 백석면으로 확인되었다.

97년 4월 29일 요양 승인

<사례> 대우조선 석면

조립완성된 차량을 솔벤트 마이크로 체크 등을 이용하여 수정작업,잠수시험,각종부품 세척작업 10년 한 노동자의 만성신부전증

96년 12월말부터 자고 나면 손발이 붓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곤하고, 얼굴이 심하게 창백해져 97년 2월 검사결과는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

안전과 담당자는 □만성신부전증은 작업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개인질환이므로 개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면박을 줌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에 문을 두드림

노동조합 산안부-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를 토대로 김씨가 사용했던 유기용제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산안부 자체조사 결과 세척작업 용제인 솔벤트, 마이크로첵크 등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톨루엔, 크실렌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신청에 필요한 목격자진술서, 건강검진기록, 작업환경측정결과서 등을 꼼꼼히 챙겨 회사에 다시 한번 요양신청을 요구 - 거부

산업보건연구원 의뢰 - 97년 7월  김씨가 사용한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가 근거가 되어 마침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만성신부전증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② 집단투쟁을 전개하자.- 노동조합과 함께 할 때, 더욱 힘이 된다.

<사례> 대우중공업 근골격계

창원 D중공업 항공사업본부 생산팀 항공 조립직에서 상부·하부작업을 하는 작업자 6명 집단 발병

상부조립은 허리를 깊숙히 구부리고 협소한 공간에 목을 집어넣어 한쪽으로 몸통을 비튼 상태로 기름탱크 내부에 전기배선케이블 장착과 배관 연결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일

하부조립은 바닥에서 약 2m 20□ 높이에서 한쪽 발은 계단식 받침대에 의존하고 몸을 비틀고 허리와 목을 뒤로 젖히며 손을 머리위로 올려 조립하는 작업

산재 신청자와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에서는 작업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찍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로 하고 비디오 촬영 자료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계속 미뤄지는 판정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는 판단하에 95년 5월 6명의 산재자들은 치료부터 하면서 요구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명 전원 D병원 특진 명령이 떨어졌다. D병원 특진 결과 창원 C 신경외과에서 경추 디스크로 판정받은 한씨와 안씨에게는 경추염좌, 나머지 2명은 경추디스크, 그리고 2명은 요추디스크 판정이 났다.

공단은 □경추디스크 2명과 경추염좌 2명은 업무성 재해, 요추디스크 2명은 개인질병□이라는 판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 이에 항의.

그리고 며칠 후 6명에 대한 산재 인정 판정이 났다.

이후  허리보호대, 무릎보호대를 부서별로 지급하여 보호대가 남아서 현장에 떠돌았다. 충분히 몸을 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헬스기구도 구입하고 일과시간에 요통체조도 강제적으로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허리, 목 등 몸이 뻐근하다고 하면 당장 일손을 멈추고 몸을 풀도록 하였다. 회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③ 과감한 폭로전도 필요하다.

<사례> 기아중공업 크롬 비강암

산업기계,방산품 도금작업 (크롬,카드뮴,납,니켈)

87년부터 해마다 받아 온 특수검진 이상없음

(코막힘 증상 호소했음에도 감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김)

94년 2월 가래,피딱지,증세로 종기제거 수술

97년 전도성 유두종,폴립

98년 2월 암세포 발견

98년 4월 부산대학병원에서 □내측 상악동 절제술□을 받음

노조 대의원과 산재단체 방문

직업병연구소,부산대학교 산업의학과 근거자료 준비

금속연맹 공동신청

산업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실시

크롬에 의한 비강암 발병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98년 5월 26일 심씨의 야무진 준비, 직업병 연구소와 외국의 참고자료를 마련해 준 부산의대 산업의학교실의 도움,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이 결실을 맺어『최초 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았다

④ 관례는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례> 기아정기 소음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증

불량제품으로 작업하여 소음이 심하게 발생. 두통, 구토 증상으로 밤잠 설침. 한    달 뒤 머리가 빠짐. 과거병력,약물복용 없고, 혈액검사,소변검사,내분비학검사 등 에서도 이상이 없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인자로 추정 소견

회사는 관례,판례가 없다며 산재처리 비협조

작업일보, 목격자 진술서, 9명의동료진술서 노건연대회의, 조합과 준비하여 요양       신청

수시로 공단 확인했으나, 관례없다며 늦어짐

집단 항의방문 투쟁한 날 구두로 불승인 알리면서 심사청구하라 함. 점거. 다시        신청하면 처리하겠다고 다짐받음.

다시 요양신청,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기관으로 검사의뢰, 특진결과도 주치의와       동일하여 승인

4) 상담시 확인해야 할 내용과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사고성 재해의 경우

준비서류	비고
사고 경위서	- 사고원인에 회사의 안전교육, 안전장치 없음 등도 기재하면 이후 민사에서의 과실률 설정에 도움이 된다.
동료진술서	- 회사눈치를 보는 동료들이 진술을 꺼려하지만, 노동자 공동의 문제로 여기게 설득한다. - 사고목격 이후 퇴사한 사람도 된다.

② 직업병의 경우

□. 상담시 확인해야 할것들

ㄱ) 이전 작업력

ㄴ) 이전 병력

ㄷ) 작업내용을 꼼꼼히 묻고 꿰뚫어라. 풀어갈수 있는 답은 거기에 있다.

일반적인 작업방식으로 평가, 판단하지말고, 그 공정의 작업상황, 사용하고 있는 물질, 어려운 점을 꼼꼼하게 확인하라. 준비해야 할 근거자료는 여기서 찾아진다.

<사례>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요추간판탈출증

3년전 허리를 다치고 요부염좌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찜질방 등 지속적인 개인가료를 하였으나,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요양신청했다가 불승인 통지서를 받고 상담온 경우

- 불승인 사유 : 사무직은 허리에 부담가는 작업이 아니므로 업무상질병 아니다.

삼성조선소 현장 사무직

- 현장사무직은 동절기, 하절기 현장 노동자들의 옷박스나 복사용지들을 운반하는 작업들을 한다. 공단은 이런 작업상황을 현장조사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무직 일만 생각하고 불승인 결정함

-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 : 3년전 옷박스를 옮기다 허리가 뜨끔한 것을 알고 있는 여러 동료 진술서/ 약국에서 약타먹은 약사 진술서 / 찜질방, 동네목욕탕 주인 진술서까지.

최초 업무상사고 인정되고, 지속적인 치료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요부염좌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악화된 것이 인정되므로 승인됨.

□. 준비서류

직업병	주요지점	준비서류	비고
근골격계질환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를 구체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준비 - 뒤틀린 자세인지, 무게, 횟수 등 꼼꼼히 파악	작업사진 / 비디오	현장조사를 잘 하지않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작업자세를 명백히 보여준다.
		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자료	사례) 용접노동자의 후종인대골화증 후종인대골화증은 퇴행성질환이다. 그러나 목에 부담이 많은 용접작업자세를 노동조합이 비디오를 찍어 특진시 산업의학의에게 제출하여 비디오로 동작분석을 하여 목에 부담이 많은 작업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작업이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받았다.
		동료진술서	작업자세로 인한 목, 허리, 무릎, 팔 등에 대한 부담, 대부분의 작업자가 작업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음 등
		이전 병력 검진 결과서기록지
		경위서(신청이유서)

과 로 사 (뇌 심 혈 관 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양중 스트레스 증명	업무일지
		이전 검진기록	과거병력 확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과로나 스트레스만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수 있으므로 유리하기도 하다
		기타스트레스 요인을 증명할수 있는 동료진술서들
		경위서(신청이유서)
유 기 용 제 중 독, 암 등 기 타 직 업 병	작업공정 /공정별 사용물질 /직접, 간접 노출 여부 /사용물질이 달라진적은 없는지 확인	이전 검진기록	측정이나 검진시에 빠진 항목이 있으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자를 통해서 사용물질 등을 확인하여 추가 자료를 찾는다.
		작업환경측정기록
		MSDS 자료	신청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회사에 요구-산업안전보건법에 / 실제 그 자체로서는 자료로서 부족함이 형태로 많으나(중요한 유해물질일것같은데, 일부성분은 영업비밀로 되어있음), 단서를 찾을수 있는 근거가 된다.
		동료진술서
		기타 질병에 대한 의학자료	주치의나 단체와 함께 할수 있는 의사를 발굴하여 도움을 받는다. 작업, 물질과의 인과관계가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있기마련이다

						(재)심사청구 절차
	산업재해 발생				보험급여 신청					승인			보험급여 지급
								불승인(부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 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제기 여부 결정							행정소송							행정법원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 제출 (공단 각 지사)
										지사는 접수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심사기관으로로 송부
					심사청구서 심리 (공단본부)											재심사 신청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재)심 사 결 정												산재심사위원회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