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 비판과 대책

2003년 9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정부의 근로자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도입

1-1. 9월말 근로자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입법예고

- 노동부가 9월말 밝힌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추진방향은 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 ②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시행 ③ 현행 퇴직보험제는 폐지하고 확정급여형으로 전환 ④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안전장치 마련 등임.

-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증권시장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음. 참여정부가 들어선 직후 3월 초 재경부와 노동부가 잇따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며 기업연금제도 조기도입방안을 밝힌 바 있음.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는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도입방안 등 논의돼오다 3월 중순께 사실상 논의가 종결됨. 정부는 노사간 첨예한 이견 차를 의식해 다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다섯 차례 열어 의견접근을 시도함. 기업연금제 도입의 기본방향 가운데 핵심쟁점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3년 유예방안을 밝혔으나 재계는 □시한은 절대로 정할 수 없다□고 맞섬.

- 민주노총은 그간 이름이야 퇴직연금제든 기업연금제든 이 제도가 정부의 그럴싸한 설명과는 달리 ① 전체 노동자의 노후생활보장기금을 증시에 투입해 퇴직금이 불안정해진다는 점 ②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를 소외한다는 점 ③ 노조가 없는 88%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자 개인이 투자의 손해를 봐야 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는 점 ④ 퇴직연금제 도입은 재계와 월드뱅크(IBRD) 등 국내외 자본이 요구할 뿐, 노동계는 요구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점 ⑤ 아무런 사회적 합의없이 연금체계를 이원화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비판해 왔음.

1-2. 추진배경 ; 퇴직금제도 폐지와 국내외 자본의 투자재원 마련

1) 자본의 임금유연화 정책과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 자본은 IMF 이후 정기승급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중고령층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추진 등 기존의 임금체계를 와해시키고 성과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옴. 이에 따라 최근 서비스업종, 무노조 사업장 등에서 연봉제가 급속도로 확산됨. 재계는 이와 함께 비용부담을 이유로 법정 퇴직금제도 폐지를 주장해옴.

- 재계는 법정퇴직금제도가 법정 강제성을 띈다는 점을 십수년간 문제제기 해옴. 이들은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임의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우수인력 유인방안으로 쓰겠다는 것임. 정부도 일단 기업연금제와 법정퇴직금제도를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점차 기업연금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봄.

2) 금융 세계화와 연금기금의 주식시장 투자 확대

- 2002년 말 뉴욕증시 약세장이 이어지며 미국의 대형 뮤추얼펀드 회사들이 잇따라 한국 등 해외증시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를 권고함. 미국 최대 뮤추얼펀드 회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해 10월 1일 투자보고서를 통해 □현재 해외증시는 전반적으로 뉴욕증시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반면 향후 상승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해외증시 비중을 5∼2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밝힘.

- 외국계 투신운용사도 기업연금과 같은 장기상품이 도입될 경우 장기운용능력이 뛰어난 외국계 운용사 비중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 진출이 늘고 있음. 2001년말 10개사가 2002년말 13개사로 늘어남. 숫자는 얼마 안되지만 2001년말 25조9천억원에서 2002년말 36조1천억원으로 시장점율은 16.9%에서 21.0%로 늘었음.

- 영미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증시에서 연금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짐. 연금기금의 민간금융시장 투자는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한국의 경우 국공채에 투자한 부분이 만기가 되는 2005년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재계의 주도로 주식시장 등 민간금융시장 투자 확대 등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3) 세계은행과 OECD의 공적연금체계 개편 권고

-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세계은행, IMF 등 세계화추진 국제금융기구와 OECD는 한국의 연금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함. 세계은행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등 공적연금체계 개편에 관해 논의한 국제기구들이 있으나 특히 세계은행의 입장이 OECD나 EU, 각 국가의 연금제도 개편방향에 영향력을 미침.

- 세계은행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3층 구조를 역설함.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와 보험기능을 위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소득조사 실시를 통해 유지되는 기초연금형태(1층), 저축과 보험기능을 위해 완전적립방식으로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소득비례연금형태(2층), 역시 저축과 보험기능을 위해 임의 적용하되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추가적인 소득비례연금형태(3층)를 두자는 것임. 세계은행은 이 가운데 2층은 강제적 저축기능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에서 관리운용을 담당하더라도 기금운용기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3층 연금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인 가입원칙 아래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공적 연금만으로는 재정불안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으로 이양해야 하며 연금기금이 □금융시장 활성화□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2. 노사정위원회 논의경과와 쟁점

2-1. 노사정위 논의 경과

1) 법정퇴직금제도 문제가 노사정위 7대 중요과제로 선정

- 노사정위 1차 노사관계소위는 1999년 10월12일 의제를 선정하며 7대 중요과제로 임금체계와 퇴직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우선과제가 아닌 만큼 토론회, 기초 조사 등 진행하고 논의가 활발하거나 시급하지 않았음.

- 논의 과정에서 법정퇴직금제와 관련 한국노총은 존속, 재계는 폐지, 정부는 기업연금제 전환을, 법정퇴직금지급보장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사외적립, 기업연금제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반대, 경총은 법정퇴직금제도 폐지를 전제로 찬성, 정부는 도입을 각각 주장함.

2) 법정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 논의로 전환

- 정부가 세계은행 권고 등을 이유로 기업연금제 도입의사를 강력히 주장하자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는 2001년 7월부터 경제사회소위로 의제를 이관해 기업연금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환함.

-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기업연금에 대한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를 벌임. 정부는 2002년 3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 용역연구결과를 토대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안)'으로 기업연금제 전환방안을 밝힘.

- 노동부는 2002년 10월 16일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에 재경부 등과 협의에 근거해 기업연금제 도입방안을 제출함.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2002년 10월 24일 상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노사정간 공감대 확산과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함. 재계 웍샵(11월5일), 노동계 웍샵(11월15일), 상임위원 주재 노동계 오찬간담회(11월15일), 노사정 실무간담회(2003년 3월14일) 등이 진행됨.

- 11월 20일 70차 경제사회소위에서 노동부가 현재 논의 중인 기업연금의 명칭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자고 제기함. 한국노총은 내용의 변화 없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반대했으며 재계는 논의범주가 퇴직금제도를 연금화하는 것으로 축소될까 경계함.

- 논의는 대선 이후까지 소강상태를 맞다가 참여정부 출범 뒤 재개됨. 정부는 7월까지 노사정위에서 노사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함.

2-2.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노사정위 쟁점

1) 정부와 재계의 입장

-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주가폭락 시점마다 기업연금제 도입을 밝혀옴. 경제부처는 기업연금제 도입의 목적을 떨어지는 주가 떠받치기, 기업비용 줄여주기임을 숨기지 않고 있음. 노동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기업연금제도의 명칭을 퇴직연금제도로 바꾸고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임을 역설하고 있음.

- 재계는 기업부담 증가를 이유로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함. 재계는 법정 퇴직금제도 폐지를 전제로 기업연금제 도입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확정기여형만 도입할 수 있다고 선회함. 재계는 기업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전체적으로 보험요율을 줄이는 데만 관심이 있음.

- 정부와 재계가 꼽는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거의 유사함. △4대 사회보험 확충으로 퇴직금의 기능 축소 △지급보장 장치의 미흡 △기업의 부담 증가 △노동시장 변화에 부적절 △다층형 노후소득 보장장치 필요를 제기함.

2)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의 쟁점

<표 1> 기업연금제 노사정위 쟁점(2003년 7월 현재)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적용범위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기업연금 도입과 병행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적용 확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반대 - 영세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 강제적용 확대에 반대	5인미만 사업장에 기업연금 적용추진 -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일정한 예고기간을 거쳐 적용
도입형태	확정급여형만 도입 - 확정기여형은 연금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게서 노동자로 이전되고 잘못된 주식투자 등 손실을 볼 우려가 커 도입 반대	확정기여형만 도입 -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퇴직금의 수급권 안정을 동시에 확보 가능	노사자율로 선택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해 개별 기업 사정에 맞게 노사합의로 선택
논의범위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업연금 논의 -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후소득보장 수준, 기업 및 노동자의 부담수준을 재설정할 필요성 제기		퇴직금제도 개선차원에서 기업연금제 우선 논의 - 국민연금과 연계한 종합적 검토는 중장기 과제로 하고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만 우선 논의

3.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비판과 법정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3-1.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1)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란

- 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임.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립금(현행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처럼 회사에 모아두지 않고, 주식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노동자 퇴직 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의 형태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기여형(확정갹출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나뉨. 확정급여형은 노동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급부)을 미리 정해놓는 것으로 회사가 기금의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기여(갹출)금으로 정하고 노동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기금의 운용 수익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로 개인이 기금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임.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확정기여형이 확정급여형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상황에 더욱 좌우돼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제도임.

- 정부가 9월 29일 밝힌 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는 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하며 ② 특히 확정급여형은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 수령시를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나 확정기여형은 노동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고 ③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돼있음.

2)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도입 비판

①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 소외

- 노동부는 2년 반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퇴직연금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과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게 적용이 확대된다고 선전하고 있음. 이는 재계가 결사반대하고 있어 경제부처가 한 목소리로 재계를 옹호하고 국회입법과정에서 한라당, 민주당 등 보수양당이 이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노동부 일각에서는 3년 전 기업연금제 논의 초반에도 적용대상 확대를 고려한 바 있으나 이 때도 경제부처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음.

-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법적 강제제도임. 기업연금제도를 앞서서 추진했던 경제부처는 기업비용 줄여주기 차원에서 이를 임의제도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컸음. 정부가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를 강제제도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외적립 강제화 방안, 퇴직적립금 연체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 등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는 제도에서 소외될 것임.

) 현재 기업연금제의 역사가 120년이 넘는 미국의 경우에도 기업연금 가입률은 노동자수 대비 46%임. 기업연금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의 대부분은 소기업, 저임금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로 구성돼 있음. 실제 1998년 현재 미국 기업연금의 가입자수의 비중을 속성별로 살펴보면 연소득 5만달러 이상의 고임금 노동자의 74.6%가 기업연금제에 가입돼 있으나 임금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입률이 떨어져 연소득 5천달러 이하의 노동자는 12.6%만이 가입돼 있음. 기업규모별로도 100명 이상 사업장은 가입률이 54.2%인데 비해 25명미만 사업장은 18.3%에 그침. 노동시간별로도 연 2천시간 이상 노동자의 55.6%가 기업연금제에 가입돼 있는 것에 반해 1천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11.8%만이 가입돼있음. 결국 기업연금은 전체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의 정규노동자의 추가 재산 형성을 위한 제도로만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음.

②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투자로 퇴직금 불안정화

- 기업연금제도는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립금(현행 퇴직적립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임. 정부는 지난해만해도 주가폭락시점인 3월, 6월말, 10월초, 올해 3월초에 기업연금제 조기도입 방침을 밝혔음. 재경부 등 경제부처는 지속적으로 연기금 주식투자 자유화의 전령이었음. 지난 3월10일 재경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3월13일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 목적과 관련해 일관되게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관투자자 육성□을 밝혔음. 제도가 시행될 경우 결국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은 이름뿐임.

- 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시장도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더욱 불안정함. 따라서 특히 한국의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퇴직금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

) 실제로 지난 해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는 증시하락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위태로워진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앞서 밝혔듯이 2000년, 2001년 기업연금 운용실적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제도개악은 물론 기업연금 가입자수 감소로 이어짐. 뉴욕타임즈(2002년 7월14일)는 뉴욕증시 하락세로 인해 노령자들의 생계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함. 특히 55세에서 64세까지 노령인구들의 증시투자 비율이 전체 평균에 견주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 최근 증시침체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시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 유럽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도 평균 자산의 절반을 주식시장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지난 해 10월 세계적인 주가하락으로 적립부족 사태가 잇따라 발생함.

③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심각성

- 기업연금제의 형태에 대하여 정부는 일단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노사가 선택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정기여형이 주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확정기여형이 무엇보다 기금운용의 위험성이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임. 정부도 국제적으로 확정기여형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제시하며 이를 간접적으로 유도함.

- 노조 조직률이 12%에 그치는 현실에서 노조가 없는 88%의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이 주식시장 운명에 내맡겨진다는 점에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그 위험 부담이 직접 노동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함.

- 설령 원금보장형이라고 할지언정, 확정기여형은 현행 퇴직금제도보다 노동자가 손해를 입게 돼 있음. 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은 노동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8.33%)를 기업이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음. 이는 그야말로 기업 부담 줄여주기에 다름아니며 퇴직연금제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음. 왜냐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해마다 8.33%를 적립한 뒤 이자수익으로 얼마가 될지 알수 없는 금액을 받는 것임.

④ 재계의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제도임

- 수년 전부터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는 기업이 ① 투자재원 마련 ② 법정 퇴직금제도 폐지 등을 위해 추진해온 제도임. 이들이 지금 반대하는 내용은 오로지 4인 이하 적용대상 확대밖에 없음. 노동부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월드뱅크(IBRD)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국제기구(?)로 둔갑해 기업연금 도입을 강력히 재촉하는 것으로 나와있음. 이에 정부는 대다수 사업장이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업부담을 8.33%로 못밖는 것으로 화답함.

- 정부는 노동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노동자의 임금저축인 퇴직금을 대체하고, 기업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엄청난 정책도입을 시도하면서 매우 불충분한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모두 들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게다가 그 노사정위 논의마저 노사간 극명한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를 볼 수 없는 민감한 사안임이 확인됐음. 정부의 무리한 추진은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로 강력한 저항을 부를 것임.

⑤ 연금체제 개악 ;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제도 강화

- 정부의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은 현재 국민연금 급여저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음. 다시 말해, 정부는 기업연금제 도입논의에서 국민연금 문제와 별개로 논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 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를 도입하는 과정은 한국의 연금체계를 아무런 사회적 논의없이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님.

-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고령화사회 진입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재정 적자 문제와 함께 국민연금 기여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제기함.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나머지는 퇴직연금(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공적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강화로 귀결될 것임. 한 사회에서 연금에 지출할 수 있는 자원의 제약성 때문임.

3-2. 법정 퇴직금제도 개선 요구안

1)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적용 확대

- 2002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전체 노동자 13,634천명 가운데 48.3%인 6,585천명이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함. 고용형태별로 살펴볼 때, 이 가운데 정규직은 93.2%(5,509천명)가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보는 반면 비정규직은 13.9%(1,073천명)만이 적용됨. 전체 노동자 가운데 퇴직금을 받는 이는 6,582천명이나 7,052천명은 받지 못함.

<표 2> 비정규직 규모 (2002년, 단위:천명, %)
	종사상지위			전체		2001년
	상용	임시	일용	수	비중	수	비중
임금노동자	6,598	4,659	2,377	13,634	100.0	13,217	100.0
정규직	5,911			5,911	43.4	5,851	44.3
비정규직	687	4,659	2,377	7,723	56.6	7,366	55.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표 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임금노동자	52.3	55.1	47.4	48.3	48.0	39.0
정규직	92.3	94.6	79.1	93.2	92.5	76.8
비정규직	21.6	24.9	23.2	13.9	14.0	10.1
자료: 위와 같음

- 이처럼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률이 낮은 까닭은 첫째,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려했기 때문임.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가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퇴직금의 지급조건인 □1년 이상□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임금·기업복지 차별의 큰 원인임.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할 것임. 둘째, 정부는 아무런 법적 정당성없이 1-4인 사업체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제도(제34조)를 비롯해 상당수 조항을 적용제외함. 따라서 근기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임시직 노동자에 퇴직금 수급권을 부여해야 함. 이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과 무관하게 즉각 시행해야 할 문제임.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퇴직금 적용률이 낮은 문제는 적용대상 확대로 해결해야 함.

2) 퇴직금 사외적립 법제화

- 퇴직금 전액을 사외적립하는 사업장도 미비한 수준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997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불액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을 퇴직금이 차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음. 퇴직금 전액을 사외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금감위 요구에 따라 99년부터 기업이 파산할 때 적립분에 의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적립비율방식으로 전환됐음.

-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호에서 명시한 퇴직보험제도는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된다는 점, 법정퇴직금 수급권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점,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다 등 장점이 있는 제도임.

- 그러나 현행 퇴직보험제도 가입은 노사가 선택할 사항으로 임의제도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음. 이는 법정퇴직금제도가 법적 강제성을 담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사외적립하도록 법적 강제성을 띄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이 제도를 계속해서 임의제도로 두는 것은 정부가 사용자들의 임금미지급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님. 정부가 기업연금과 관련해 사외적립을 유도할 뿐 이를 강제하지 않을 경우 이는 현행 퇴직보험제도가 임의제도인 탓에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 재연될 뿐임. 따라서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한 개선방향은 완전한 사외적립 입법화임.

3) 임금채권보장 강화

-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기업주가 파산 등의 이유로 퇴직한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기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업이 임금총액의 0.2% 한도 내에서 기여금을 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는 지급 한도가 최종임금 3개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되어 파산기업 노동자의 퇴직금 보장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지급액의 경우 연령별로 차등화된 상한선을 두어 제도의 의의를 더욱 경감시키고 있음. 파산 기업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급한도를 늘리고, 연령별로 차등화된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을 강화해야 함.

4) 주식투자 비중 제한

-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말의 각 금융권별 퇴직보험 준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전체 금융권의 총액은 약 16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금융권별 비중은 생명보험이 78%, 은행이 16%, 손해보험이 6%임.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말 현재 생보사의 개략적 주식투자비중은 대략 운용자산의 5% 수준으로 이는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추정한 것이다. 생보사 퇴직보험의 경우 주식투자비중은 2∼3% 수준임. 생보사가 이처럼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까닭은 IMF 이후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로부터 영업정지·기업퇴출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임.

- 재경부는 3월 10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투자 비중이 낮은데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뜻을 밝힘.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 퇴직금은 지급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함. 따라서 주식투자비중은 현재 생보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함.

5) 기금운용 노사합의

-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이를 담보로 기업이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함. IMF 이후 한 언론사 노조는 자사가 퇴직보험을 담보로 대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음. 기금운용을 감시하기 위해 기금투자와 관련해 노사합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