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공제조합 파산업무 진행 및 향후 일정

□ 조합해산 및 파산경과

   - 1999. 6.25. 체신공제조합 해산 결의(6. 29. 해산등기)
   - 1999. 7. 1. 청산절차 진행
   - 1999. 8. 6. 조합원 거출원금 지급개시
   - 2000. 4.24. 조합원 할증금 산정액의 50% 지급개시
   - 2000. 5.18. 조합의 파산신청(6. 5. 파산선고)
   - 2000. 7.    2000년도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2000.12.21. 승소하여
                 26억원 환급받음)
   - 2000. 9. 5. 파산채권 신고개시
   - 2000.10. 5. 1차 채권자집회 개최(채권신고자 82,932명, 채권신고액 
                 90,984백만원)
   - 2002. 4.12. 서울타워 매수자가 제기한 건물하자보수 소송 확정판결
                 (청구금액 3,013백만원, 확정금액 2,236백만원)
   - 2004. 3.29. 파산자 경기은행 부실채권 중 일부 채권 환매(439백만원)
   - 2004. 4. 8. 공제조합에서 항소한 할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서
                 강제조정(최후 배당금 초과금액을 조합에 반환토록 결정)
   - 2007. 9.20. KTF 주식 25만주 매각 완료(77억원)
   - 2007. 9.27. 경기은행 잔여 채권(특정금전신탁) 일괄 매각
   - 2007.10.11. 특별기일(제2차 채권자 집회) 개최하여 채권액 확정  
                 (채권신고자 1,452명, 19억원)
   - 2008. 1월 말경 배당실시 예상

□ 조합 자산 및 채무현황

○ 자산 현황                                         (2007. 10월말 현재)
과        목	금       액	비       고	
은행  예치금	18,900백만원		
법인세 등 예상액	-1,800백만원	* 마감까지의 제경비 포함	
계	17,100백만원		

○ 파산채권 신고(조합 채무) 현황                      (2007. 10월말 현재)
채    권	신       고	미  신  고	
채 권 자	84,380명	292명	
채권금액	94,973백만원	104백만원	

  * YTN 소송확정 판결액   2,236백만원 포함.

□ 향후 계획 

   ○ 배당준비 및 배당율 결정
      - 보유예금에서 주식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경비 등을 공제한 후
        약 17% 내외 배당 전망
      - 배당허가 신청
      - 배당표 작성
      - 배당의 공고 및 이의 신청
      - 배당실시
      - 배당통지(법원과 협의 후 약식절차 기대)

   ○ 전산 준비
      - 배당률 결정에 따른 전산 개발 및 시물레이션
      - 송금은행 결정 후 송금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 협의 및 프로그램 개발

   ○ 배당실시(조합원 송금)
      - 소속국으로 배당 안내 공문 발송
      - 송금불가, 반송분에 대한 조회 및 재송금
      - 계좌변경 요청 조합원 처리 및 전화응대
      - 송금 마감 후 배당금 지급 명세서 출력 보관

   ○ 공탁
      - 최종 송금 불가 조합원에 대한 공탁준비 및 공탁
      - 공탁서 등 제반 서류(은행 입금표 등) 작성
      - 파산업무 종료 후 공탁금 출금에 대한 안내(파산관재인, 정보통신부
        협의)
          * 법원은 공탁함으로서 업무를 종결할 것으로 보이나 송금불가 조합원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산업무 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배당내역 조회 및 공탁금 출금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안내기간 약 2~3개월)

   ○ 계산보고
      - 파산법에 따라서 모든 채권자에게 그 동안의 경과 및 재무상황 보고
          * 계산보고를 정식으로 할 경우 85,000여 조합원의 참석 또는 참석위임의 절차가 필요하나
            장소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담당법원과 약식절차 또는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음.

   ○ 배당 이후의 업무
      - 회계장부(최근 5년분) 등 파산관재인 인계
      - 불필요한 문서 폐기(일부 정보통신부 인계)
      - 법인, 직원 세금 정산
      - 법인 채무 면책 선고
      - 법인 등기 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