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노조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과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대안

종업원지주제 요구 및 주장

2004년 2월 23일

[발표자 : 위원장 박용성]

민주노총/공공연맹/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1. 한국전력기술(주)의 개요

가. 한국전력기술(주)의 일반현황

1) 설립목적

○ 1975년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종합설계기술 자립을 위해 설립

○ 이를 통한 발전소 건설 국산화 및 국산에너지생산

2) 주요기능

○ 발전소 등 산업설비 건설사업의 기술적 구심체

- 종합설계, 원자로계통설계, 감리, 공정 및 품질관리, 발주자 지원 등

○ 발전소 개선, 성능향상 연구개발 및 설계

○ 국내 발전소 표준화를 통한 발전소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 확보

한국전력기술(주)

(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                  ◊구매대행                   ◊감리

◊품질관리                   ◊사업관리지원                    ◊공정관리

기자재 제작

(제조업체, 두산중공업)

종합사업관리

(한전, 사업주)

건설 및 시공

(건설회사)

3) 현재 수행중인 주요사업

○ 대북경수로(KEDO)사업의 종합설계

○ 울진 5․6호기, 신고리․신월성 1,2호기등 원자력발전소의 종합설계

○ 태안, 보령, 당진 7․8호기 등의 화력발전소의 종합설계

○ 탈황, 탈질 등의 환경관련 및 신공항 철도 사업관리 용역 등

4) 핵심 역량 및 기술 수준

가) 고급 기술자 보유 핵심역량

○ 발전소 설계기술 전문인력 확보 : 1,731명 (2004년 2월 기준)

○ 직종별 분포

임 원	기술직	사무직	별정직	총 계(명)
5 (0.3%)	1,503 (86.8%)	154 (8.9%)	69 (4.0%)	1,731 (100%)

○ 학력별 분포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대	기 타	총 계
67 (3.9%)	418 (24.2%)	1,051 (60.7%)	82 (4.7%)	113 (6.5%)	1,731 (100%)

○ 주요 기술 자격증 소지 분포

▶ 기술사 : 468명 (기술직 전체의 31%)

▶ 기  사 : 430명 (기술직 전체의 29%)

나) 경쟁력 확보 및 신기술 개발

○ 국가 원전 산업에 있어서 KOPE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성, 기술 및 경제성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국내 상황에 최적합한 한국 표준형 원전을 건설하는 것임.

○ 현재 세계에서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1000MWe급 원전 중에서 한국 표준형 원전이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아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의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에서 KOPEC은 원자로 계통설계 및 종합설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KOPEC은 국내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1400MWe급 차세대 원자로(APR1400) 개발사업과 안전성 및 경제성이 더욱 향상된 한국 표준형 원전 설계개선 사업을 금년 내 수주할 예정임.

나. 재무 및 영업 현황

1) 재무현황

○ 자본금 : 76억원

○ 주식수 : 액면가 500원, 총 15,288,000주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연구소	계
14,973,000주 (98%)	315,000주 (2%)	15,288,000주 (100%)

○ 주주구성

○ 최근 4년간 재무상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자 산	1,858	2,217	2,432	2,714
부 채	538	817	794	717
자 본	1,320	1,400	1,638	1,997
부채비율	41%	58%	48%	36%

(단위 : 억원)

2) 영업 현황

○ 최근 4년간 영업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매출액	2,152	2,310	2,573	2,811
영업이익(율)	377(18%)	445(19%)	463(18%)	466(16.6%)
경상이익(율)	412(19%)	467(20%)	502(20%)	484(17%)
법인세	119	140	141	125
당기순이익(율)	299(14%)	334(14%)	359(14%)	359(13%)
배당금(율)	33(64.7%)	255(500%)	120(157%)	미확정

2. 한국전력기술(주)의 노사관계

가. 최근 7년간의 노사관계 현황

년도별	주요 문제	노동조합의 대응
1998년	◦고급기술자의 강제 인력 감축 ◦인력감축을 위한 분사 ◦인건비 삭감	◦강제인력 감축 및 분사 반대 투쟁 ◦강제 인력감축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투쟁 ◦부분파업 21회
1999년	◦인력감축을 위한 분사 ◦계속되는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저지투쟁 전개 ◦부분파업 18회
2000년	◦인력감축을 위한 화력관련 사업 매각 ◦한국전력기술(주)의 민영화(사유화) ◦임금협상	◦42일간의 총파업, 부분파업 5회 ◦사유화 저지/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민영화 대안제시
2001년	◦민영화(사유화) 계속 ◦임금 협상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Ownership Solution' 저자 Jeff Gates 초청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주관 종업원지주제 토론회 개최 ◦KBS위성 2TV 한전기술의 종업원지주제 방송 토론 참여 ◦부분파업 6회, 경고파업 4일
2002년	◦3년 동안 합의하지 못한 임금협상	◦상당한 영업이익율 및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한 임금인상에 대한 총파업 투쟁 전개 ◦4년간(00년~04년) 임금을 한꺼번에 합의 ◦총파업 6일
2003년	◦한전 직원에 대한 사장 임명 ◦임금의 노사합의사항 불이행	◦낙하산 저지 투쟁 전개 ◦노사 자율 및 자주적 임금 협상을 전개, 합법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나 합의사항 불이행 ◦사내 농성 전개
2004년	◦노사 합의된 임금협약의 불이행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적인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고소고발 등 진정 준비

나. 노사관계 악화의 요인

1) 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통제시스템

◦ 노태우 정권부터 도입된 획일적∘강제적인 통제 구조

∙모든 공기업 및 그 계열사에 대해 인력, 예산, 인사, 조직 등의 경영전반을 획일적이며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구조

◦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지침 사례

∙총인건비 3%이내 증액

∙주5일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실소요액 엄밀 산정

∙수당 신설 억제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및 연봉제 확대 실시

∙경상경비 동결, 투자사업비 최대한 증액

∙고유 업무 위주로 핵심역량 강화

∙전사적 자원관리(ERP) 도입 등

◦ 한전의 03년도 한전기술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 후 조치사항

(03. 3. 3,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한 중 단체협약 관련 사례)

∙탄력적 근로 시간제 중지

∙노조가입 대상 범위 재조정

2) 개별기업 내부의 경영의지 상실로 인한 자율 및 책임경영 부재

◦ 회사 임원(경영진)들의 복지부동 만연

◦ 모든 공기업의 공무원화 및 관료화

◦ 개별 기업의 미래 비젼 설계 및 실천 상실

3) 합리적인 대화 및 대안 수용의 부재

◦ 노사협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 노동의지 상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3.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과 지배구조 개혁의 대안

종업원지주제

가. 종업원지주제 요구의 배경

1) 종업원지주제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산업의 ‘공공성 유지’라는 특수성과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이행’이라는 일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사유화를 통한 사적독점은 개인 기업 이익만을 쫓는 본질을 내재하고 있어 절대 다수가 주인인 노동자가 운영하는 종업원지주회사가 훨씬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2) 공기업 민영화의 대안으로써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규제 대신 시장메카니즘에 경제활동 - 특히 기업활동 -을 맡김으로써 생산효율과 배분효율을 증대시켜 경제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 곧 민영화 정책 (김대환, ‘94.5)”이라는 주장과 정부의 제1차 민영화 추진 원칙에 부합하는 회사로써 한국전력기술(주)는 기업성이 강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경영 자율)이 보장될 수 있는 종업원지주제형 민영화가 타당하다.

3) 실패한 재벌 민간기업으로의 사유화는 사적독점의 폐해 및 특혜시비를 부른다.

이미 2001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51% 이상을 재벌 민간기업(두산중공업)으로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현재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인바, 지난 4년 동안 한국전력기술(주) 전체 직원들이(우리사주조합 가입율 : 99%) 요구하는 종업원지주제형 민영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4)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새로운 모델이 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공기업의 경우처럼 정부의 엄격한 통제 및 규제에 놓여 있으면 효율이 저하되므로 그것을 철폐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 최선의 방법이 민영화라는 것 (김대환, 94.5)”에서 지적하고 있고 정부의 민영화 이유에도 말하고 있듯이 정부의 관료화된 지배구조 권력은 한국전력기술(주)에서도 예외는 될 수 없었고 이 막강한 권력은 인사, 경영 및 예산권을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기에,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종업원지주제형 민영화이며 이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의미를 공기업을 통해 해법을 찾는 의미도 있다.

5) 2007년 WTO 시장개방은 종업원지주회사로 대비해야 한다.

○ 발전소 설계시장의 개방은 2007년도로 예정되어 있고, 개방 이후 민영화를 한다면 경쟁체제의 준비 미흡으로 외국 경쟁사에 뒤쳐지거나 편입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국산 에너지 생산이라는 국가 전략 산업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 설계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원자력발전 건설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더 이상 수의계약을 통한 기술 자립 및 기술 개발 정책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시장 개방 전에 개방에 따른 국내 기술 보호 및 경쟁력 사전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를 분명히 살릴 필요가 있으므로

○ 빠른 시일 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우선책으로 종업원지주회사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해마다 벌어지는 노사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해마다 임금 및 인력감축 구조조정 문제로 발생하는 파업 등의 노사분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수많은 학자 및 종업원지주제 찬성론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종업원지주제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7) 국가 과학 기술 및 종사자를 보호․육성해야 한다.

○ 발전소 설계 기술은 세계적으로 몇 개국 외에는 갖고 있지 못해(원자력발전 기술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정도임)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노태우 정권 이후 지금까지 한국전력기술(주) 및 그 직원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겨 왔고,

○ 그 결과 임금 수준은 타 공기업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고, 기술 자립을 위해 노력한 고급 과학기술자들을 반강제적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과학기술자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적어도 한국전력기술(주)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영 자율 만큼은 반드시 필요하고,

○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관리 능력이 없는 정부 관료들에게 더 이상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 없고 대안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사유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업원지주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나. 종업원지주회사의 성공 모델을 위한 최적안

1) 종업원지주회사의 적정 물량

○ 비상장기업으로써 전체 주식 중 대주주가 가능한 물량

2) 인수 단가

○ 자산 재평가 방식을 통해 산정한 금액

3) 인수자금 마련 방안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 미래임금을 담보로 회사 유보금 임차

○ 금융권 대출, 국내 여러 대규모 은행에서 이미 자사주 취득에 관한 대출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인수자금의 90%까지 가능함.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신우리사주제도의 취지에 부합 되는 회사의 이익잉여금 지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는 경우)

○ 종업원지주회사에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 유치

4. 종업원지주회사의 운영방안

가. 전문 경영 실현 및 경영 투명성 확보

1) 실질적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문 경영인 영입

정관에 있는 사장 공모제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개정하여 정부 및 원자력계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이 이를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투명 경영 및 전문 경영이 실현되도록 한다.

2) 광범위한 사외이사제도 도입

우리사주조합이라는 내부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유인을 견제하고 종업원지주회사의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에너지산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광범위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나. 종업원지주 회사의 신뢰성 유지

1) 비상장 기업 유지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은 주식가치에 일희일비하는 등 주인의식 보다는 재산 증식에만 몰두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비상장 기업이 유지되도록 한다.

2) 내부거래의 감시 장치 역할

종업원지주제의 장점 중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내부거래의 감시자 역할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새로운 노사관계의 전형 확립

한국전력기술(주)에 고착화 되어 있는 적대적 노사관계를 타파하고, 공동체 의식제고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새로운 노사관계의 전형을 만듦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에 기여한다.

5. 종업원지주회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

○ 2001. 2 : 우리사주조합 결성 (우리사주 조합원 비율 : 99%)

○ 2001. 3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종업원지주제 정책건의

(청와대, 산자부, 한전, 민주당)

○ 2001. 4 : 종업원지주제 국회토론회 (안영근의원, 노동조합)

○ 2001. 4 : 자본중심 민영화의 대안 종업원 기업인수 토론회 (참여연대)

○ 2001. 5 : 노동조합, 미국의 제프게이츠 박사 초청

▷ 강연회 : 국회, 연세대 등

▷ 추진 주체 토론회 : 노동조합 및 우리사주조합

▷ 언론 인터뷰 : MBC, 동아일보, 한겨레, 방송통신대학 강의

○ 2001. 8 :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민영화, 국회청원

○ 2001. 8 : 종업원지주제 관련 연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

▷ 미국 종업원지주회사(SAIC 등) 및 관련 단체(NCEO 등) 방문

○ 2001. 9 : 정기 국회 및 국정감사시 민영화의 문제점 , 종업원지주제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

○ 2001. 9 : 회사의 사유화(매각) 진행에 따라 3일 경고 파업

○ 2001.10 : 1차유찰(두산중공업 단독 입찰) 및 입찰공고

○ 2001.12 : 2차유찰(두산중공업 단독 입찰)

○ 2002. 1 : 한국 ESOP(주)와 종업원지주제 관련 자문계약

○ 2002. 4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한국증권금융과 위탁관리 계약체결,

지방노동 사무소에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 2003. 2 ~ 현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전기술의 종업원지주제형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