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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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02년 2월 2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題    目  :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평가 내용

主要 內容

	□ 기획예산처는「국민의 정부」출범이후 4년간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기간 : □02.1.19∼4.30)을 한국행정학회에 의뢰 ㅇ 한국행정학회는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개혁 추진과정과 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한 총괄적인 중간평가결과를 제출 ※ 공공부문개혁에 대한 부문별, 정책과제별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4월말 최종보고될 예정 □ 한국행정학회의 용역중간 보고내용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개혁 추진과정
ㅁㅁ
	♠ 위기관리적 초기 대응 ㅇ IMF 경제위기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되는 각 경제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개혁프로그램을 진행 ♠ 신공공관리주의에 입각한 공공개혁 추진 ㅇ 1980년대 초반부터 많은 선진국들이 활용한 경쟁과 성과 지향적인 신공공관리주의를 공공부문개혁의 핵심정책 기조로 도입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종합평가
	♠ 개혁의 방향과 대상 ㅇ 개혁의 기본방향으로서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 ·조직과 인력의 감축,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운영시스템의 개혁, 기능과 권한을 민간부문과 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분권화와 자율화의 강화, 성과 지향적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 ㅇ 개혁의 대상에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공기업, 산하기관 등 소위 공공부문 전체를 망라 ∀ 그러나 단기간내에 포괄적인 공공부문을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개혁의 초점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제에 치중 ♠ 개혁체제와 방식 ㅇ 과거와 달리 임시 위원회 등의 조직이 아닌 상설의 행정기관(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 ㅇ 인력과 조직의 감축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 개혁(책임운영기관제도, 개방형임용제 등)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 ∀ 다만, 아직도 과거와 같은 하향식의 개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감이 증대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율적인 상시개혁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한 실정

	♠ 개혁의 성과 ㅇ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이고 강도높게 추진되었고, 신공공관리지향적 개혁을 추진한 것은 세계의 흐름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대응 ㅇ 공직사회가 개혁을 통하여 경쟁, 효율, 성과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로 전환 ㅇ 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목표로 설정한 개혁과제들은 상당 부분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ㅇ 과거와 달리 감사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개혁이행을 예산과 연계시킴으로써 해당 기관의 개혁목표 달성에 기여 ∀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개혁의 강도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공공부문 개혁은 본질적으로 공공부문의 내부관리와 관련된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 ·운영시스템 개선 등 S/W개혁과제는 추진성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 ·국민들은 공무원의 비리·부패척결, 정치·사법개혁, 의료·교육개혁의 문제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를 공공부문 개혁범주로 인식

		향후 공공부문 개혁과제
	ㅇ 핵심 개혁과제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혁 역량을 집중할 필요 ·개혁의 필요성과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임 ㅇ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제 등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무분석,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객관화 등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ㅇ 다양한 개혁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요구 ·공공부문의 개혁은 조직, 인력, 재정 등의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동하여 추진해야 효과가 배가 ㅇ 상시 개혁체제의 구축을 위한 개혁추진주체의 권한과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 ·전략적인 개혁과 상시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혁 추진주체를 보다 강화 ·자율적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관별 평가체계의 개발

報道資料 生産部署 : 財政改革團 改革企劃팀 윤성혁사무관(☞ 3480-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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