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문

- 비정규직 차별철폐 · 정규직화 ·노동권이 확보되어야 -

1.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비정규공대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9월 4일부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울산지역의 8개 진보정당, 단체들(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 사회당울산시지부, 노동자의힘울산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울산여성연대모임, 울산노동단체연석회의, 울산시민단체협의회)도 "비정규직철폐100만서명울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파탄시키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부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우리들은 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전체 조직력을 동원하여 참여단체 조직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등 국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93년 41.2%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2000년에는 52.4%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성, 저학력,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교섭당사자 책임이 없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직 등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어렵다. 또한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는 등 산업현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독업무에 팔짱을 끼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민주노총과 비정규 공대위(비정규노동자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약칭)는 지난 2000년 비정규직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하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팻말을 내걸어 놓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수방관하고 근로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도 2년 가까운 시간을 논의하고 있으나 몇몇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용주들은 거의 아무런 제약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우리 사회구조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각종 문제점의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따른 고통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4. 이에 우리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분절과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비정규직 확산저지,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촉구한다.

5. 우리는 또한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관련 입법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유연화되었으며 무분별한 유연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입법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하여 차별을 없애야 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에게는 노동력 사용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명백히 부과하여야 한다.

6.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완전히 내팽개쳐진 비정규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이성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할 서명운동 과정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한 삶을 널리 선전하고 비정규직노동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문제 해결이 중요한 쟁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서명운동을 계기로 하루속히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절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안 마련과 사회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끝>

2002년 9월 13일

비정규직철폐 100만서명운동 울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