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선제 쟁취! 체신노조 민주화!	체신노동자			제7호 2002년 9월 6일
체신노조위원장직선제추진협의회 (발행인 안용기) 창간 2001년 12월 17일 / 월간		www.giksun.or.kr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80-65 동서울우편집중국 노조지부 전화 011-314-4813

□부실한 합의로 9.1집회 취소는 조합원 배신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인력증원등을 위한 긴급노사협의가 위원장 담화문의 표현대로 □물밑교섭□답게 8월 24일 전격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9월 1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규모 전국집회도 취소되었다.

알맹이없는 합의에 조합원은 분노한다

이번 합의의 요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증원을 추진하는 것과, 상시직 증원, 대무사역 확대, 위탁배달 확대를 통해 부족인력을 충원하는 것. 그리고 상시직의 3년 이내 정규직화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 합의문 참조)

합의안이 발표되고 9월 1일 예정이었던 집회는 취소한다는 조합의 방침이 발표되자 현장 조합원들 대부분은 즉각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게 없는 부실한 합의다□, □집회준비를 제대로 안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집행부를 성토하고 있다.

□긴급 체신노사협의회 협정서 (2002. 8. 24) 본문
안 건	협 의 결 과	안 건	협 의 결 과
1. 집배원을 증원하여 장시간 초과근무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줄 것	□ 정규직 공무원 증원 o 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증원 요구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 ※ 체신노조는 정부의 정규직 증원인원이 확정되는 9월말까지 집회를 한시적으로 유보한다.		□ 대단위 아파트지역 통상우편물 배달위탁 시범추진 o 대도시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시범 추진하며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배정 - 대상지역 및 위탁방법에 대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하되 지방본부와 협의하여 시행
2. 우체국 부족인력을 충원하여 줄 것	□ 상시위탁집배원 증원 o 상시위탁집배원의 증원은 체신청별 실정에 맞게 증원 추진(정규직 증원과 연계) □ 대무사역비 확보 배정 o 분야별 부족인력 및 집배원의 내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무사역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배정 - 체신청별 소요예산은 8월말까지 파악하여 조치 □ 도시지역의 소포위탁배달 추진 o 대도시지역의 소포위탁배달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모 및 방법에 대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하되 지방본부와 협의하여 시행	3. 상시위탁집배원 전원을 정규직화하여 줄 것	o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시위탁집배원이 전체 집배원의 10%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3년이내 정규직화 추진
		4. 상위계급을 확보하여 장기근속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줄 것	o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체된 상위계급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
		5. 공무원 『주5일근무제』실시에현업우체국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o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계획에 따라 적극 검토 추진

체직추와 집노협도 이번 합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실질적인 요소와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체직추의 지적과, □증원방식을 정보통신부의 말대로 민간위탁이나 파트타임 고용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정인력 확보를 빌미로 □민영화□와 □비정규직 확산□을 시도하려는 정보통신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손을 들어주는 것□ 이라는 집노협의 지적은 합의내용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심지어 이번 교섭에 참가한 한 지방위원장조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결과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만든 원안에 자구 몇자 고친 역할 밖에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투쟁과 타협이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협상방식보다는 타협에 쉽게 길들여져 있는 저를 비롯한 노조 간부들의 비굴한 처신도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정현영 위원장은 합의 발표와 동시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얻어낸 일련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현업의 부족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조합원들이 중노동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결코 이번 합의로 사태가 종결된 것도 노조가 투쟁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집배원 올해 최소 3천명 늘여야□

이번 합의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정보통신부의 합의이행 의지도 의심스러운

♠한국행정학회 토론회▶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해야□

3600명의 집배인력 충원과 집배원의 단계적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월 13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우편배달서비스 발전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승빈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월평균 107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과 연간 3.2%의 우편물량 증가를 고려할 때 올해 3081명, 다음해 568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교수는 “현행과 같이 집배원 직종만해도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있으며 또 우체국내에는 일반직, 재택, 공익까지 있어 인사제도가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사제도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따라서 집배원

상황에서 합의문이 머지않아 한낱 종이조각으로 무시될 때를 대비한 확실한 투쟁준비가 절실하다.. 체직추

은 검찰, 경찰, 교사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총정원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 오재인 단국대 상경학부 교수는 “우편업무는 기계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우편물량이 최근 5년간 40% 증가한 점을 감안해 업무량과 인력배치의 탄력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록 체신노동자의 노동권이 아닌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한계가 있지만, 학계에서도 집배원의 대규모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체신노동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밝혀주는 행사였다.  체직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