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투쟁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라	□ 단신 □ ● 대회무효소송 선고연기

□체신노조는 진정 투쟁할 의지가 있는가?□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현실로 드러났다. 한번 대규모로 모여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울분도 표출하고 단결력도 과시하고 싶었던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은 부실한 합의문 종이 한장에 무산되고 말았다.

현장 조합원 대부분의 반응과 체직추와 집노협의 논평대로 이번 합의는 너무 부실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규직 증원요구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증원 요구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추상적인 합의문으로는 아무 것도 강제할 수 없다. 이미 행자부는 증원인원 산정을 위해 이틀 동안 실사를 진행했는데, 도대체 이틀의 실사로 어떻게 필요인원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단 말인가? 한달 중에도 업무량의 기복이 있고 계절적인 요인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이번 실사는 너무나 무성의한 겉치레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같은 정부기관인 정보통신부를 믿지 못해서 행자부가 직접 실사를 하는 사태도 의아스럽거니와 어쩌면 정통부가 행자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서로 짜고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 현장의 소리 시계가 지금 밤 10시입니다. 저는 아직도 퇴근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적습니다. 저희 남편은 집배원입니다 저는 지금 시계가 밤 10시 27분을 가리키는데 아직 퇴근하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3년 전부터 남편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린지가 3년..... 돈보다는 시간 보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어제도 퇴근하고 온 남편은, 라면으로 요기를 했다지만 그게 부실한지 12시가 가까워 오는데도 저녁을 차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남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 저녁식사 시간을 남편 퇴근에 맞추고 작게라도 함께 자리에 앉아 먹습니다. 간부님들, 늘 집배원은 이렇게 늦게 퇴근하는 게 당연한 듯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불만이 있어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뛰는 남편의 일인지라 다들 그렇게들 사나보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5일제 이야기도 나오고 남의 가정이 들여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내 가정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혹시 이웃에서 남편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분명 저는 공무원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이웃의 간단한 초대조차 응하지 못할 정도로 늘 일에 파묻혀 있기에 남들에게 공무원이라고 말하면 □무슨 공무원이...?□ 하고 되묻기에 기능직 체신공무원이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의아해하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으면 더 상세히 설명을 해야합	니다. 집배원이라구요. 그럼 집배원이 연말도 아닌데 뭐가 그리 바쁘냐구 더 의아해합니다.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직업 체신공무원 집배원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조합 간부님들 눈 감고 귀 막고 계실 겁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옵건데 내 남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묻고싶습니다. 늘 늦은 밤에 부인한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면, 아니 차려달라고 하면 부인들이 뭐라고 할지요. 내 형제 내 동생 내 아들이라 생각하시구 조합 일에 관여하는 간부님들! 제발 우리 집배원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앞장서주세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2002. 8. 14 최 * * - 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

8월 28일자 우정사업본부의 □청□직할관서장회의 지시사항□이라는 자료를 보면 이미 8□24합의문의 기본취지조차 외면한 채 윗돌 빼어서 아랫돌 괴는 식의 대무사역 확보방안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종사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전근대적이고 무책임한 합의이행 자세가 그대로 나타나있다.

노조는 상시직의 □3년이내 정규직화 추진□만 자랑하고 싶겠지만 □추진□ 이 과연 강제력 있는 합의인지도 의문이고, 그  자리에 대무사역이나 위탁배달 같은 다양한 비정규직을 다시 도입하겠다는 사용자의 계획에 동의한 일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반노동자적 처사이다.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이 점점 열악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의 증대에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이번 노사협의가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하고 굴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조짐과 예상은 이미 집회 계획 초기부터 있었다. 대체로 현장에서는 집회준비가 조합 주도로 치밀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들어 우려의 의견이 높았다. 그런데 우리는 □부실한 합의와 투쟁실종□이라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시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교섭이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였던 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 같은 교섭 같지만 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단체교섭은 결렬시 쟁의행위로 전환할 수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제도이다. 이에 반해 노사협의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에 따라 굳이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어느 사업장에서나 의례적으로 하는 협의이고 그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파업이나

준법투쟁 같은 쟁의행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번 협의는 노사협의가 아닌 □특별단체교섭□의 형식으로 요구하고 진행했어야 옳다.

둘째 이번 교섭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이미 오래전에 요구안을 제시했는데도 사측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던 만큼 9월 1일 집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쟁의행위 실천을 위해서는 진작에 쟁의발생신고를 해두었어야 옳다. 그래야 교섭에도 힘이 실리고 교섭 결렬시 신속하게 합법적인 쟁의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안을 정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이 필요하다. 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 투쟁목표, 투쟁방침 등을 토론하고 높은 투쟁결의를 하는 것은 물론 복지기금 등의 재원을 쟁의기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도 해두었어야 한다.

그런데 노조집행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물밑□ 노사협의에만 집착했다. 그러니 조합원들로부터 □과연 투쟁할 의지가 있나?□ 하는 의심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합 집행부는 진정 투쟁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안과 투쟁결의를 모아내고 실질적인 투쟁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체직추

9월 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던 대의원대회결의 부존재확인 항소심이 변론재개되어 10월 9일에 재판이 열린다. 이번 변론재개는 패소를 우려한 피고측(조합)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체직추

● 상시직 기본급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전원회의에서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월급 514,1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상시직 집배원의 기본급을 1일자로 501,000원에서 515,280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현 상시직 집배원의 기본급은 2000년 8월까지 78만원이었다가 체신노조의 동의하에 인하되었다.  체직추

● 집노협 홈페이지 변경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가 홈페이지를 바꾸었다. 또한 주 활동공간을 전남지역에서 서울로 옮겨 활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체직추

♤새 주소 : http://post.nodong.net/

● 우정본부장 1억연봉 구설

8월 22일자 주요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이교용 우정사업본부장이 1억 1,424만원의 연봉을 받아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개방직  공무원 5명중에 1위를 기록했다.

이 본부장의 고액연봉은 집배원들을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아 얻은 경영실적의 대가라는 점에서 다음의 한시 한 구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 장수가 공을 이룰 때 수많은 병사들 신음소리 천지에 울리노라" 체직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