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하는 연대, 힘있는 연맹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위노조 확대간부 수련회

◐ 일 시 : 2002년 11월 1일(금) - 2일(토)

◐ 장 소 : 계룡산 갑사 유스호스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  전  충  남  지  역  본  부

생동하는 연대, 힘있는 연맹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위노조 확대간부 수련회

◐ 일 시 : 2002년 11월 1일(금) - 2일(토)

◐ 장 소 : 계룡산 갑사 유스호스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  전  충  남  지  역  본  부

자료집 차례

□생동하는 연대, 힘있는 연맹□

2002년 확대간부수련회

수련회 일정표	4

[교육 1] 대통령 선거, 노동자의 힘을 결집시키자!

강사 / 노회찬	5

[교육 2] 조직력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 이승원	9

[참고자료 1] 연맹 하반기 집중투쟁 계획(안)	15

[참고자료 2]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교육자료	18

[참고자료 3] 공공연맹을 소개합니다	23

[별첨자료 1] 대전충남지역본부 운영규칙	40

[별첨자료 2]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위노조 소개	44

[별첨자료 3]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위노조 주소록

수련회 일정표

날 짜	시 간	내 용
첫째날 11월 1일 (금)	15:30 - 16:00	등록하기
	16:00 - 16:30	입소식
	16:30 - 18:00	[교육1] 대통령선거, 노동자의 힘을 결집시키자! 강사 :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19:40	단위노조 소개 및 공동체놀이
	19:30 - 21:00	[교육2] 조직력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 이승원 (공공연맹 전 부위원장)
	21:00 - 22:30	조별토론 / 토론 주제 1) 단위노조 현장강화 방안 2) 연맹지역본부와 단위노조의 결합력 강화 방안
	22:30 - 24:00	뒤풀이
둘째날 11월 2일 (토)	07:00 - 08:30	기상 및 산행
	08:30 - 09:30	아침 식사
	09:30 - 10:30	조별토론 발표
	10:30 -	퇴소식 / 현장으로

[교육자료 1]

대통령선거, 노동자의 힘을 결집시키자!

민주노동당 2002년 대선전략에 대하여

강사: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1. 대선의 역사적 의의

1) 향후 정치지형을 좌우할 대선

○ □87년 체제□의 종언

○ 3김이 없는 최초의 대선

○ 새로운 정치지형의 시발점

2) 진보정치세력의 역사적 진출의 분수령

○ 87, 92, 97년 대선을 통해 독자적 정치세력화 기반 마련

○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의 진출에 있어 관건적 요소

2. 대선을 둘러싼 정치환경

1) 부르주아 정치권의 동향

○ 이회창의 안정적 우세 유지

○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 후보단일화의 변수

2) 객관적 정세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지속

○ 민중생존권의 박탈과 빈부격차의 심화

○ 남북관계의 진전 가능성

○ 반미의식의 대중적 확산

3) 주체적 조건

○ 민주노동당의 상황

- 지방선거에서의 8.1% 득표, 재선거에서의 평균 5.8% 득표로 인한 자신감 형성

-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4.5∼6.8% 사이   에서 형성됨

○ 민중운동진영의 상황

- 하반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기본권 쟁취 투쟁, 공기업 사유화 저지투쟁, 전농의 쌀 개방 반대투쟁,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인한 반미/반전 투쟁 등 민중진영의 투쟁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공투본 결성을 둘러싼 상황 /사회당의 입장

3. 대선의 기조

1) 정치적 기조

○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의 구축

○ 농업, 농민회생 투쟁(WTO, 쌀개방 반대 투쟁

○ 반미자주투쟁의 강화

○ 6.15이행과 평화군축 투쟁

2) 조직적 기조

○ 공동선거운동본부를 통한 범진보진영의 단결(후보단일화)

○ 대중투쟁에 기반한 선거투쟁 전개

○ 당의 골간체계 강화(시도지부-지구당-연락사무소)

○ 당원, 후원인 확대(진보사랑 10만 네트워크)

4. 대선의 목표

1) 득표목표

○ 최소 100만표 이상을 획득

2) 정치적 목표

○ 확고한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부상

○ 범진보진영의 단결과 후보단일화

○ 진보진영의 명실상부한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입지 구축

3) 조직적 목표

○ 당의 전국정당화 실현

: 연락사무소-지구당 전화, 전국 227개 지구당 중 현재 95개

○ 당원 5만명, 10만의 지지층 현성

○ 당원참여형 대선투쟁의 구현

5. 득표전략 - <계급투표 전략과 표적집단 투표전략을 병행>

1) 계급투표

○ 계급적 요구를 전면화(10대 투쟁강령)

○ 민주노총 조합원과 가족에 대한 집중 공략

○ 한국노총 조합원에 대한 득표활동 강화

○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와의 결합을 강화

: 예) 100만 서명운동, 정책공약, 정치광고 등

2) 표적집단 투표(20대 대학생, 30대 남성)

○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부각

○ 진보정치 투자, 육성론 적극 제기

○ 지지선언 조직을 통한 지지흐름 형성

○ 사이버 선거운동의 강화

3) 득표 전술 기조

○ 미디어 우선 선거운동

: TV 토론, 인터넷 사이버 운동

○ 현장 중심 선거운동

: 4대 권역 현장유세단 □희망□, 대중 투쟁 결합, 부문별 □대선 실천단□, □진보사랑□

○ 정책 위주 선거운동

: 부유세, 군병력 감축, 민생 정책 (의료, 주택, 교육, 소비자 금융)

6. 컨셉 - <평등과 자주>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무분별한 대외경제개방의 칼바람에 신음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 특히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쟁점화하고 이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한다.

○ 미국에 굴복하는 후보는 진정한 통일을 열어나갈 수 없을 강조하고, 미국에 맞서 싸워온 당과 후보를 적극 부각한다.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등 미군범죄와 소파개정, 미군기지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요한 테마로 설정.

○ 이러한 의미에서 □ 평등과 자주□는 민주노동당이 기성정치세력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며 한국민중의 요구를 집약하고 있음.

7. 대선활동 전략

1) 10만 네트워크 구축

2) 부문별 지지선언 조직

3) 조합원, 연고자 명부확보 및 연고자망 조직

4) 동책, 사업장책, 대학책 선정 - 실제 득표활동에 집중

5) 재정 대책

6) 3대 투쟁 강화

7) 지역 공선본 조직

8) 특보배포와 조직 점검 및 가동

[교육자료 2]

조직력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이승원 (전 공공연맹 부위원장)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투쟁할 때는 조합원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갈수록 점점 문제만 늘어나고, 재미도 없어지고, 조합원들의 열의도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 사측과의 분쟁이 생기면 조합원들은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고 눈치 보기에 바쁘고, 노조 간부도 서로 안하려고 한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다. 그래서 상급단체나 타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해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어디에서든지 모두 위기 타령일 뿐 특별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왜 이럴까?

조합원 개인으로 보면, 다 같은 노동자라고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지가를 부르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개인의 안위가 먼저인 우리들...노조의 집회에서는 노동자처럼..회사의 일을 할 때는 종업원으로...집에 가서는 보수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정치행위는 지연.학연.혈연을 따라...사회에서는 소시민으로...TV뉴스에 파렴치한 정치인과 우리는 다른가? 아니,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분명한 원인이 있다. 한 번 생각해 보자.

1. 원인이 무엇인가?

○ 역사적으로 군사독재 시절부터 끊임없이 자본의 논리에 세뇌되어 왔다.

- 국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일상의 길들이기

- 자본의 논리와 통치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다.

- 국민교육헌장, 대한 뉴스, 국기에 대한 맹세, 새마을 운동, 보수언론을       앞세운 홍보전, 최근의 조폭 우상화....

○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해 제대로 배운적이 없다.

- 얼마전 교과서에 집단이기주의를 설명하며,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사진       을 게재하여 문제가 되었다. -> 이러한 시각으로 교육되어 지고 있다.       아니 과거에는 더 심했다.

- 대부분 졸업 이후에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권리를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로 배출된다.

- 전교조의 불인정

[고민해 보기] □노동시간과 노동자 정치의식□, □도시개발과 노동자 정치참여□

○ 뿌리깊은 종업원의식을 강요하는 기업별노조가 문제이다.

- 기업별노조의 강제화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45. 11월 자주적으로 결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50만 조합원, 17개 산별노조)가 있었으나, 미군정의 탄압으로 강제 해산되고,

.박정희 군사쿠데타 정권에 의해서는 노동법 효력 정지, 노조 해산후 산별노조       관제 결정, 대표의 임명제 등이 자행되었으며,

.□80년 12월 국보위에서 기업별노조를 강제, 제3자 개입금지 등 노동법을 개악

-> 전두환에 의해 기업별노조가 강제화 됨.

- 왜, 기업별노조를 강제화 했나?

.결론적으로 의식의 문제이다. 우리(노동자)의 의식을 기업 내부로 묶어놓기 위

해서이며, 일이 아닌 직장에 사람이 매이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별은 사상적 지배/분할 지배/공권력(폭력)에 의한 억압과 착취를 자유로이

하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노사협조주의, 생산성 향상 제일주의, 노동자들의 불만을 기업내부로....

.요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사용자의 수용 한계를 전면에....

.이데올로기 공세 : □노사는 한가족(하나)□, □분쟁은 공멸□, □회사가 있고 노조가

있는 것이다.□ 등등...

○ IMF이후 신자유주의 노선의 자본에 밀리고 있다.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본의 세계지배 이데올로기다.

- 정치권력도 대부분 자본의 힘에 종속되어 있다.

- 자본에 대항하는 유일 세력인 노동이 자본의 위기를 고스란히 받아 안       고 헤메는 상황이다.

○ 노동자의 이중성이 문제이다.

- 회사에서 일을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때만 노동자이지, 집에 가면       가장 보수적인 부모로, 자본의 논리에 예속되어 생활하는 소시민으로        전락한다.

- 심지어는 자신이 노동자임을 망각하고, 노동자들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2. 현장이란 어떤 곳인가?

○ 자본과 노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상적인 싸움터이다.

○ 노동자 힘의 근원이자, 노동조합 조직력의 1차 진원지이다.

∀ 현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자본(국가이든 개인이든)은 현장을 통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주입시킨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의 저항선 없이는 투쟁하기 어렵다.

3. 어떻게 해야 하나?

○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운영원칙은? 조직체계는?

- 알아야, 불평.불만과 문제점을 구분할 수 있고, 조합원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

○ 무엇이 문제인지 찾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 나와 조직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니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       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문제 파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 노동운동)

-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성과보다는 조합원들의 의식 향상에 주력하라

○ 일상활동의 강화 없이 조직력 강화는 없다.

- 노동자의 모든 일상을 장악하라.

○ 이 사회를 노동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줘라.

- 우리가 겪는 일상의 문제를 노동자의 시각으로 풀어주고, 생활속으로

○ 파괴로부터 미래를 건설하자.

- 지금의 노동조합을 없애는데 주력하라.

- 기업별노조를 해체하고 공공대산별을 건설하자.

4. 노동조합이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스스로 모여 민주적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경       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

○ 기본 원칙 : 자주성, 민주성, 대중성, 계급성, 투쟁성, 연대성

○ 노동의 권리

- 노동 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 노동법의 출현 배경 : 노동관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노동법이 없던 시절의 노동자의 권익은?

○ 활동원칙 :

- 모든 활동은 조직역량 강화를 목표로 - 당장의 경제적 성과보다는 조직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조직화 투쟁을 결합시켜 나간다.

- 조합원 참여에 의한 활동 전개 - 활동공개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조합원 스스로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 지도성과 대중성의 올바른 결합

- 민주집중제 : 노동자의 민주주의 실현

5. 일상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 투쟁과정속에서 조직강화가 획기적으로 이뤄지기는 하나, 일상활동의 노력없이 투쟁      과정으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대중의 폭발적인 분노에만 기대한다면 조직으로의 결      성도 의미없는 것.

○ 활동구분별 내용

□ 정책활동

- 정세분석과 요구를 수립해야 한다. (문제파악 -> 요구로!)

- 전체 노동계의 상황과 요구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단위노조의 복무와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요구를 개발한다. 의견수렴과정에서의 불만들을 요구로 전환시켜야 한다.

=> 대중은 동원의 대상이 아닌 주체이다. 맹목적으로 쫒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야 한다.

=>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만들어라! 정책기능과 요구의 고민없는 조직사업은            조합원 대중을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 회의활동

- 회의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집행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 그러나, 모두들 귀찮아 하고, 회의활동이 노조활동의 장애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 계획성 있게 하라!  :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에 안건을 정리한 자             료를 배포하고 회의의 성격( 상집과 같은 집행단위인가? 또는 대의원대회 같             은 의결단위인가?)를 명확히 하고 그 성격에 따라 진행한다.

□ 조직활동

- 조합원들의 생활속에 파고 들어가라! : 조합속에서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         록 하라. 경조사에 매몰되지 말고 신경을 써라.

- 일상적인 간담회 및 조합원의 날을 운영하라

- 조합원들을 항상 선동하려 하지말고 잘 들어라

- 교무수첩을 만들어라

- 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하여 조직사업을 전개하라

□ 교육선전활동

- 조합원을 바보로 만들지 마라. : 판에 박힌 교육체계, 10년동안 반복되는 교육으로         떼우지마라.

- 시사성 있는 이슈를 노동자의 시각으로 풀어주는 생활속의 교육을 배치하라.

- 교육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 계획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

-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기에 100% 노출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보, E-mail,         상급단체의 신문, 선전물을 적극 활용하라.

□ 연대활동

- 타사업장의 투쟁에 참여하는 것 만큼 살아있는 교육은 없다.

- 상급단체 활동의 참여는 조합원들의 의식향상과 직결된다. 계급의 단결과 요구를         체득하게 된다.

- 조직발전(산별노조 전환) 및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이행 가속화에 결합하라.

□보석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다□ -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연맹 하반기 집중투쟁 계획(안)

□ 하반기 집중투쟁계획(안)

1. 문제의식

o 최근 정부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개악입법을 강행하고 있음. 이에 연맹차원의 비상한 대응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2. 동향

1) 정부동향

o 노동시간단축, 공무원노조, 경제특구에 관한 정부안이 10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송부되었음

o 정산법 관련법안 역시 부처내의 논란과 이견이 있었으나 10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송부되었음

o 가스와 철도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으며, 특히 가스관련법안이 24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입법강행을 추진하고 있음

2) 국회동향

o 국회의원들의 당적이동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격화로 국회는 파행상태를 겪고 있으며 예정된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을 장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이 될만한 법안들을 이 기회에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음

3) 노조동향

*참고 일정

-10월 25일 국회 본회의

-10월 26일 - 11월 6일 국회 상임위원회

-11월 7 - 8일 국회 본회의

o 총연맹

-10월 21일(월) - 11월초까지 : 총파업조직을 위한 지도부 현장순회

-10월 21일(월) - 25일(금) : 단위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10월 27일(일) : 양노총 제조공투본 총력투쟁 결의대회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제2기 공투본 조합원 결의대회

-10월 28일(월) - 11월 2일(토) : 확대간부 국회앞 노숙투쟁

-11월 2월(토) : 국회상임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11월 4일(월)이후 : 총파업투쟁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o 정산법공대위

-18일 공대위 집행위

-24일 집회

o 국가기간산업공투본

-24일 대표자회의

-27일 집회(결의대회)

o 가스와 전가노협

-27일 집회(결의대회)

-28일부터 쟁위행위 찬반투표 예정

3. 사안별 대책

1) 노동시간 단축

o 총연맹 방침을 최대한 선전하고 수행하도록 지도, 독려

2) 정산법

o 한나라당 압박

-중앙당에 대한 압박

-상임위 소속의원에 대한 압박(지구당 항방투쟁 전개)

3) 사유화

o 한나라당 압박

-중앙당에 대한 압박

-상임위 소속의원에 대한 압박(지구당 항방투쟁 전개)

o 특히 가스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공투본차원 / 총연맹·연맹차원의 압박작업 병행

4. 연맹차원 대책

o 연맹중앙은 일단 정기국회 일정이 만료되는 11월8일까지를 1단계 집중투쟁기간으로 상정하고 현실조건을 최대한 고려하되, 동원 가능한 최대역량을 투여해서 연맹차원의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도록 함

o 정산법공대위와 사유화공투본의 투쟁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연맹차원의 대책을 마련함

o 대책(안)

① 총연맹방침에 따라 파업찬반투표를 최대한 조직하되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표기간 연장 검토

② 가스노조 파업 돌입 예상시 연맹 사무처, 중집위 중심으로 비상대기 체제 전환

③ 총연맹 단위노조 확대간부 국회 앞 노숙투쟁에 적극 결합하되 그 중 적어도 1일 이상은 공공연맹 중심으로 대오유지, 쟁점 부각을 책임지고 조직화.

④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총력조직독려

5. 그 외

o 사무처 실국별 역할분담

총무실 : 투쟁 전반지원

조직실 : 노숙투쟁대오 조직 / 노숙투쟁프로그램 진행 / 지구당사 항의 방문 조직

정책실 : 팩스선전전 문건 작성 / 가스투쟁관련 자료집 제작

교선실 : 팩스선전전 전개

대협실 : 각 당, 후보 면담 추진

[참고자료 2]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교육자료

-총파업 참반투표를 위한 20분 교육-

-YS는 노동법 날치기,  DJ는 노동법 개악, 단협 무효화-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총파업을 준비하자!

1. 노동조건 개악하는 3대 악법 ,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2002년 하반기 정기국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0월 16일, 주5일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 간데 이어 경제특구법, 공무원 조합 관련법 등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대표적인 3대 악법이 국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부와 각 정당, 재계는 이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노동법 개악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중 정부은 임기 말을 맞아 그동안 벼르고 별러 오던 3대 악법을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려 합니다. 임기 내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상,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며 구속, 공권력 투입, 손해배상.가압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자들을 끝없이 목졸라 오던 김대중 정권이 임기 말 정기 국회에서 3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탄압에 핏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악 될 뿐아니라 단체협약 마저 무효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주5일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망을 더럽힌 김대중 정권과 자본에 맞서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2. 3대 악법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들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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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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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월차 크게 줄여 주5일 도입해도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해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노동에 시달린다.

연간 2,447시간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도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1일, 1주당 초과노동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연월차 휴가를 현행 22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이고 2년에 1일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노동시간단축은 도루아미타불입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경우 1개월당 1.5일 휴가를 1일로 줄여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확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상관없이 사업주 필요에 따라 노동하는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2) 유급 휴가에 대한 임금과 수당을 보전해 주지 않아 임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안 부칙엔 단지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만 명기했을 뿐 임금저하를 막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노조가 없거나 조직력이 약한 노동자들은 임금저하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시행초년도 1회에 한해 임금을 보전할 뿐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로 3% 정도의 임금삭감을 더 감수해야 할 처지입니다.

3)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하고 정규직 노동자도 불안한 단계별 도입!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도입한다는 단계별 도입. 우리 사업장은 해당되니까 좋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습니까. 몇 번의 희망퇴직 후에 또다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사업장이 수두룩한 이 때, 내년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내년에도 정규직으로 일할 거라는 생각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바램입니다.

세계 제일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 지, 비정규직으로 일할지, 또 언제 해고될 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4) 법에 명시된 단체협약 무효와, 정규직 대기업 노조도 속수무책.

우린 대기업이니까, 우린 정규직이니까.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단체협약으로 막으면 된다?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주5일 정부안 부칙에 보면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도 개악안으로 바꾸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지키라는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불법이 됩니다. 이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단체협약은 있으나마나하고 노조의 조직력으로도 돌파하기 힘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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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 관련 개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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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기업에게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환경파괴, 교육, 의료 완전 개방 무한대 보장!

2003년 1월부터 수도권 서부(송도신도시, 영종도 일대), 부산, 광양만 등에 경제특구 설치한다는 경제특구법 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유급월차휴가, 휴일과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겠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업종 제한과 기간 제한 면제를 통해 파견근로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이윤추구를 위해 환경을 마음껏 훼손할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사립학교법', '의료법'등을 무시하며 경제특구 안에서는 외국인이 학교와 병원·약국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부추기는 조항들로 가득합니다.

2) 노동조건 개악과 삶의 질 저하를 볼모로 정책은 악 순환만 가져 올 뿐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만든다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글로벌포럼에 참석한 미국상공회의소의 한 간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에 팽배한 관료주의와 투명하지 않은 기업관행을 없애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잘못 된 정책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다시 한번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 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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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조합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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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권의 하수인□이길 거부하고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자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당해 왔던 과거를 벗어 던지고 민주노동운동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 출범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박정희 군사정권에게 빼앗겼던 노동자라는 이름과 박탈당했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스스로 나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창립대회장 원천봉쇄와 경찰 난입,  초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구속 등 첫출발부터 정부의 탄압과 맞서야 했습니다.

2) □차□떼고 □포□떼고 무늬만 노조로 만들겠다는 심보!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공무원 노조 허용을 꾸준히 권고해 온 내용이기도 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아닌 □조합□만을 인정하고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과 □협약 체결권□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제 구실을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무원 노조를 무늬만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3. 96-97년 노개투 총파업의 열기로

김대중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단협 무효화 기도에 쐐기를 박자!

역대 정권 최대의 정리해고, 구속 수배, 손배가압류 노조탄압으로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대중 정권!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악한 주5일 법안과 노예특구로 불리는 경제특구 관련 법, 그리고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노동자를 지탱하고 있던 노동조건을 박탈하고 노조활동 전면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파업으로 막지 않으면 영원히 자본의 발 밑에 엎드려 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 -

60만 조합원 찬반투표 이렇게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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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지침 1 - 모든 단위노조 총파업 결의 파업찬반투표 실시(1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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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연맹 주관 하에 전 단위노조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산별연맹은 각 노조별로 결과를 취합하여 10월 31일(목)까지 총연맹에 보고한다.

- 총연맹이 파업찬반투표 용지를 일괄 제작하여 배포한다.

- 단위노조는 찬반투표시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도 같이 한다.

□ 총파업 조직을 위한 지도부 현장순회(10.21-26)

*지역본부별 투쟁본부 구성(10월 21일부터)

*각 지역별 여야 지구당 위원장 면담투쟁(10월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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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지침 2 - 민주노총 전조합원 홍보물 배포, 전 노조 현수막 걸기 (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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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은 민주노총에서 20만부 제작하여 단위노조로 전달

- 단위노조 전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출투선전전, 중식선전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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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지침 3 - 확대간부 선도투쟁 (10.27-11.2)

양 노총 제조 공투본 총력투쟁 결의대회(10.27)

단위노조 확대간부 국회 앞 노숙투쟁 돌입 (10.2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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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노조 간부들의 선도 투쟁으로 현장의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내고 국회 상임위 논의를 적극 저지시    킨다.

- 단위노조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 전원이 국회 앞에서 상경, 노숙투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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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지침 4 - 국회 상임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11.2(토) 14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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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동안의 노숙투쟁 성과를 모아내고 민주노총 투쟁결의를 알린다.

- 간부들의 선도투쟁 결의를 모아 현장으로 돌아가 총파업을 성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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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지침 5 - 민주노총 지침이 떨어지면 파업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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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돌입시 노조와 함께 가두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조합원교육, 조퇴,  연월차, 비번근무자 집   결 등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반드시 실시한다.

- 파업투쟁이 어려운 노조도 최대한 투쟁을 준비한다.

[참고자료 3]

공공연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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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선언

우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은 우리 노동이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에 필수적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노동이 소수 지배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보편적 이익 증대를 위해 이용되어야 함을 밝힌다.

우리는 선배 노동열사들의 피어린 투쟁을 통해 발전해 온 민주노동운동을 계승하고 나뉘어졌던 힘을 합쳐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의 결의를 모아 자랑스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동운동의 전통과 자주성을 지켜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진보와 민주,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노동형제, 민주진보세력과 손잡고 노동자의 해방,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강령

1. 우리는 선배 노동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통일을 이루어내고 노동 3권 완전쟁취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에 앞장선다.

1. 우리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제도의 확충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확보, 산업재해 추방을 통해 노동조건을 드높여내고 나아가 노동자 참여를 통해 노동의 주인으로 나선다.

1.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해방을 이루어내기 위해 여성노동자의 평등대우를 쟁취한다.

1. 우리는 장애인, 노령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옹호가 평등사회 건설의 바탕임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수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하며 모든 진보·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경제민주화·사회개혁을 이루어내며 조국의 자주·민주·평화적 통일을 이룩한다.

1. 우리는 세계 노동자와 굳게 연대하여 진보와 평등, 세계평화를 이루어낸다.

공공연맹의 역사

1. 공공연맹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은 99년 3월 13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구,공공연맹),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익노련),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이 통합하여 창립한 연맹으로 민주노총 가맹조직이다. 조직성격을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그 노동의 성격이 공익성을 띤 업종의 노동조합들이 모여있는 연맹이다. 조직규모는 현재 150여개 노조 10만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10년이상 민주노조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노동조합의 연맹으로서 조직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선언과 강령에서는 산별노조 건설,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사회개혁, 사회소외계층 보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을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밝히고 있다.

2. 공공연맹의 전사(前史)

(구)공공연맹은 공노대의 후신이고, 공익노련은 연전노협, 전문노련을 승계하고 있고, 민철노련은 전지협의 후신이다. 이런 전사를 살펴보면 현 공공연맹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의 통합움직임, 운수산별노조추진위원회(운추위)의 통합움직임, 전문노련의 내부논쟁을 살펴보면 이런저런 통합움직임속에서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부문노동조합들이 어떻게 뭉쳐나갔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1)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들의 통합움직임은 이미 94년 11월 4일 서울지하철노조, 한국통신, 전문노련(공익노련 전신) 소속 공공부문 노조, 정투연맹 등 15만명이 모여 만든 공동투쟁체로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있었다. 공노대는 민주노총(당시에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였음), 한국노총, 중간노조 등 소속을 불문하고 공공부문 노조들이 모인 조직이었다. 그러나 공노대는 조직발전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서로 다르고 조직적 전망을 달리 하는 노동조합(연맹)들이 모인 조건속에서 강한 결집력을 갖지 못했다.

2) 운수산별노조추진위원회(운추위)

운수산별노조추진위원회(운추위)는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운수산업 부문 노동조합(연맹)의 조직을 모아 운수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연맹)의 통합을 추진했다. 운추위는 산별노조건설을 목표로 노동조합의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중심사업으로 잡고 있는 민주노조진영의 조직사업방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연맹이 출범하면서 운추위에서 핵심이었던 민철노련이 공공부문 통합에 힘을 실어 현재는 통합움직임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후 운수산별에 대한 과제는 변화된 여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3)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은 공익노련의 전신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 경제사회단체 노동조합, 엔지니어링업체 노동조합, 에너지 관련업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전문노련은 위와 같이 노동의 성격에 따라 뭉친 노동조합연맹이지만 내부에서는 한편으로 자본의 성격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조합을 조직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노련내부에서는 □노동의 성격이냐, 자본의 성격이냐□하는 논쟁이 자주 있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논쟁의 결론을 내리고 연맹의 조직대상을 자본의 성격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익성, 사회성을 강하게 띤 업체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연맹의 명칭도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으로 바꾸었다.

3. 통합과정

1) 공공대통합과 □99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공투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은 98년내 통합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다 98년 11월 3일 통합추진 주체로 통합준비위원회(공동대표 : 김호선, 양경규, 석치순)를 구성했다. 이후 통합논의과정에서 연맹 혹은 노조별로 내부 논의를 좀 더 충실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98년 내 통합은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통합준비위는 12월 16일 3연맹 대표자회의를 거쳐 통합준비위원회를 통합만이 아니라 □99공동투쟁까지 함께 담당할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를 인정하고 12월 22일 통합준비위원회를 <공공대통합과 □99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전환했다.

2) 공동투쟁을 통한 통합

김대중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단위 기관 혹은 기업을 넘어서서 정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처의 지침 하나로 이루어졌고 단위기관 혹은 기업은 거의 재량권이 없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정부(기획예산처)는 공동의 투쟁대상이었다.

이에 3연맹은 공투본을 구성하면서 투쟁과 더불어 조직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3연맹은 투쟁을 통한 강한 연대의식을 토대로 한 통합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99년 공공연맹이 진행한 바 있는 4-5월 총력투쟁을 이미 98년 12월부터 준비되었다.

(1) 공동투쟁/연대투쟁/시기집중투쟁

민주노조진영은 공동투쟁에 관한 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수년간 임단투시기가 되면 □공동투쟁□을 논의해왔고 또 실제로 함께 싸워왔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과거의 투쟁은 대부분 공동투쟁이 아니라 연대투쟁이나 시기집중투쟁의 수준이었다. 엄격한 의미의 공동투쟁이 되려면 공동 요구사항, 공동의 적(상대방), 공동의 전술을 갖춘 단일한 조직이 투쟁을 해야 한다. 공투본의 투쟁은 위와 같은 조건을 일정하게 갖추고 있어 과거와 성격을 달리 했다.

(2) 공동투쟁의 주요 내용

공투본은 ① 노동시간단축 ②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재벌매각·해외매각 반대 ③ 연봉제 철회 ④ 퇴직금제도 개악·복리후생 축소 철회 ⑤ 공공부문 임금 대정부 직접 교섭 ⑥ 노동조합(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 보장이라는 6대요구를 내걸었다. 공동요구는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공동요구는 단위노조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부문이라면 거의 전부, 민간부문이라도 주요 사항이 해당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현안사항이었다.

(3) 대정부 교섭 요구

공투본(통합연맹)은 실제로 이번 구조조정 투쟁에서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꾸거나 적어도 강한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개별 노조별 임단협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투본에서는 구조조정투쟁의 성격상 아무러한 실권이 없는 단위기관 사측하고 교섭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정부 직접교섭을 주요한 투쟁전술로 잡았다.

3) 통합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공동투쟁을 진행하던 3연맹은 3월 13일 통합했다. 그리고 현재의 공공연맹이 떴다. 공공연맹은 4-5월 총력투쟁을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문제로 혼란상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구 3연맹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일종의 투쟁본부로 활동하다 투쟁이 일단락 되는 시점에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공공연맹 조직구성 및 주요사업

1. 조직체계와 구성

1)조직도

2) 조직구성

공공연맹은 155개(사업장수 : 270개)에 이르는 노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업종단위로 묶어서 분과위원회로 편제했다. 업종분과위원회는 업종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분과위원회간에 규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규모를 조합원수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 노조 수, 전임자 수와 이후 조직확대·발전 가능성,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공공연맹은 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본부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현재 분과위원회는 정보통신, 운수, 정부출연기관, 공공서비스, 환경에너지, 경제사회복지, 전문기술, 공공시설환경관리 등 8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으며, 분과위원회에 편제되어 있지 않은 노조는 직할노조로 연맹 중앙이나 지역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02년 9월 현재)

분과위원회	소속 노조	노조 수	조합원 수
정보통신	한국통신노조	1	36,800
운수	서울지하철, 대한항공조종사 등	9	18,088
출연기관	전국연구전문노조, 영화진흥위원회노조 등	22	6,730
공공서비스	전국사회보험노조, 대한지적공사노조 등	13	10,139
환경에너지	한국전기안전공사노조, 환경관리공단노조 등	26	15,652
경제사회복지	한국표준협회노조, 소아마비정립회관노조 등	44	4,432
전문기술	데이콤노조,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등	13	4,804

분과위원회	소속 노조	노조 수	조합원 수
공공시설환경관리	서울상용직노조, 경기도노조 등	16	4,930
직할노조	망향휴게소노조, 오운문화재단노조 등	11	651
전 체		155	102,226

지역본부는 대전충남·대구경북·부산경남 지역 등 3개의 지역본부가 건설되어 있으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건설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 충북·전북·강원 지역본부 건설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연맹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상지역별 지역본부 설치와 건설시기(안)

지역본부	대상지역	비고
충북본부	충청북도	건설 계획
대전충남본부	대전, 충청남도	2000년 5월 3일 출범
대구경북본부	대구, 경상북도	2001년 11월 5일 출범
부산경남본부	부산, 울산, 경상남도	2001년 5월 18일 출범
전북본부	전라북도	건설 계획
광주전남본부	광주, 전라남도	2002년 하반기 건설 예정
강원본부	강원도	건설 계획
수도권 본부	서울시, 인천, 경기도	중앙운영(지역본부를 두지 않음)
제주본부	제주도	추후 신설

2. 공공연맹의 위상과 사업방향

1) 공공연맹의 위상

공공연맹은 공공부문(자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서비스를 담당(노동의 성격)하는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한 조직으로, 공무원을 제외하고 조직화된 공공부문 노동자의 20% 이상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높은 물리적 파괴력(사회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하는 투쟁역량과 정책역량으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민주노총만이 아닌 노동계를 통틀어 공공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99년 공공부문 세 연맹의 통합 이후 운수 및 통신·공공시설환경관리·문화예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노조가 조직되고, 에너지 부분의 노조들이 함께 하면서 공공연맹은 명실상부한 공공서비스부문의 대표조직이 되었다.

따라서 공공연맹은 중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부문을 총괄하는 공공대산별 건설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 1차 통합을 통한 공공연맹 출범에 이어서 공공서비스부문 유사연맹과의 2차 통합과 연합조직인 연맹을 단일조직인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공공연맹이 부여받고 있는 주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조건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놓고 해당사업장을 넘어서서 정부와 협상 또는 투쟁해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사항으로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수준의 결정원리에 대한 연구, 공공부문 교섭구조 구축 등에 대한 방안을 개발하고 실현해 나가는 일이다. 다음으로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자로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수준의 향상, 가격인하를 위한 투쟁을 통해 사회개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 조직과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부문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명실상부한 공공서비스부문의 대표조직이 되고 힘을 모으기 위한 조직통합과 미가입노조의 가입추진,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것이다.

2) 중장기 사업방향과 과제

공공연맹의 중장기적 사업방향과 과제는 조직의 확대와 발전, 현장활동의 강화, 정책대안의 마련, 공공서비스부문의 노동조건 개선, 정치적 진출 등 5대 사업과제를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한 바 있다.

(1) 조직확대와 발전

□ 산별 노조 건설

□ 공공서비스부문노조 대통합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특히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 공무원 노조 합법성 쟁취

□ 미가입 노조 가입추진(노조 민주화 지원)

(2) 현장활동 강화

□ 연맹 현장활동가 발굴과 활동 강화

□ 청년, 여성조직화를 위한 전문 활동가 발굴과 활동 강화

□ 현장 소모임(취미동아리 포함) 조직과 소모임간 교류 추진

□ 활동간부양성을 위한 (가칭)노동자대학 운영

(3) 정책 대안을 갖고 투쟁하는 연맹

□ 연맹 정책 상근역량의 확충

□ 정책위원, 정책자문위원 조직화와 정례토론회

□ 정책연구소 설립

□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교육선전 체계 구축

(4)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서비스확충

□ 공공서비스 확충과 가격인하(혹은 무료화) 요구 투쟁

□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과 대안 제시

□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결정 원칙 확립

□ 공공부문 대정부 직접교섭 제도 확립

(5)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

□ 민주노동당 창당과 당원 확대 사업

□ 노동자 정치 의식 고양을 위한 정치교육

□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 지원

공공연맹 사무처 소개

총무국

연맹 각종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과 관리

직인 보관, 문서수발 업무와 분류 배부

문서의 보관과 폐기처분

비품의 유지관리와 보존

예산의 편성과 결산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금전출납, 회계관리, 사무처 성원의 급여·보험·복리후생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일반서무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정국

연맹의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기획과 추진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관련 업무

조직국

조직의 확대와 강화

가입노조 지도·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실업자,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쟁의 전술과 관련한 자료 수집과 전술 연구 개발

노조의 소송·진정·법률지도와 상담

여성국

여성의 조직·교육활동 계획 수립과 지도에 관한 사항

여성조합원의 권익옹호와 남녀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항

지역본부 사무국

지역본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조직 확대와 강화에 관한 사항

정책국

연맹 조직 발전전망에 관한 연구와 정책방향 수립

산별 교섭 확립에 관한 연구와 정책방향 수립

정세분석 연구에 관한 사항

공공서비스확충에 관한 연구와 정책대안 마련

중장기 운동방침 수립

임단협 요구안과 투쟁 기본 방침 수립

단체협약분석과 모범단체협약안 작성

노동관련 법령과 판례 분석과 자료집 작성

기획국

회의자료 생산과 총괄

규약, 규정 제개정과 해석 지원

연맹 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 시기별 투쟁 계획 수립

조사연구국

경제, 산업정책과 경제동향 분석

조합원 임금과 생계비 실태조사

각종 통계와 자료 수집 정리, 연맹 자료실 관리와 운영

노동안전보건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추방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법규국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대정부, 대사용자 법적 대응

공공부문의 각종 법률개정 작업

교육국

조합원 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

교육자료 수집과 교재 발간

가맹 조직의 교육활동 지도·지원

선전국

연맹 사업과 각종 투쟁 홍보와 선전

가맹 조직의 선전·홍보 활동 지원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연맹 공식 의견 표현물 작성

편집국

연맹 기관지 제작과 배포

문화국

건강한 노동자문화의 계발과 문화정책 입안, 대책 수립

문화패 지도, 지원과 문화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항

연대사업국

민주노총내 타연맹과 연대에 관한 사항

미조직 사업장 연대에 관한 사항

민주노조 운동, 진보운동진영과 연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언론대책에 관한 사항

국제국

국제노동단체와 유대 강화, 연대 사업

국제 노동운동 정보수집과 자료 제공

정치국

조합원 정치교양교육

조합원 정치의식 고양을 위한 활동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외 연대활동

통일국

통일사업에 관련된 제반업무 담당

공공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http://public.nodong.org

1. 회원가입하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각종 게시판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 □공문/회의자료□ 게시판은 회원가입을 한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참세상 ID가 필요합니다. 참세상 ID가 있는 동지들은 회원가입만 하면 되고, 참세상 ID가 없는 동지들은 ID를 만들고 회원가입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가입처리가 됩니다. 회원가입 신청 후 홈페이지를 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동지들은 공공연맹으로 전화해 가입처리를 요청하면 홈페이지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료 올리기

투쟁속보나 단위노조 소식/속보 등 자료를 올리려면 공공연맹 정보통신국으로 연락, 비밀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3. 공공연맹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보와 조합원 의견이 있습니다.

연맹 위원장 주간 동영상 메시지, 공공정책 월간 동향, 주간 소식지, 부서자료실, 지역본부, 각종 위원회 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또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 조합원마당, 동호회도 있습니다. 노동상담실 게시판에서는 조합원 동지들의 궁금한 점을 상담합니다.

규약상 가맹노조의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

제11조 (권리) 연맹에 가맹한 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맹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연맹이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연맹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연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각종 회의의 발언권과 의결권.

6. 그 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12조 (의무) 연맹에 가맹한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의 강령과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연맹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4. 연맹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5. 연맹의 모든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6. 연맹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해 노동조합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보고할 의무.

제13조 (의무금) 연맹의 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월 1,800원으로 하고 매월 25일까지 납부한다.

제14조 (권리제한) 연맹의 가맹조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2. 대의원대회

제22조 (대의원)

1. 대의원은 가맹조직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2. 가맹조직에서는 업종,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다.

제23조 (대의원 배정)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소수 조직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다만, 대회일 전 20일 이내에 가맹한 조직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1. 조합원 200인 이하의 경우 대의원 1인

2. 조합원 201명 이상의 경우 200명당 1인, 단수 151명 이상의 경우 1명 추가

3. 중앙위원회

제24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1. 연맹 임원

2. 지역본부 본부장

3. 업종분과위원회별로 조합원 1000명당 1인씩 선출한 중앙위원. 다만, 단수 751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 1인을 배정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맹 임원, 업종분과위원회 위원장, 지역본부 본부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업종분과위원회와 지역본부

제38조 (구성과 운영) 연맹은 각 업종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일상활동을 보장하고 연맹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와 지역본부를 두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업종분과위원회의 기능) 연맹 업종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해당 업종분과위원회의 고유한 사항

제40조 (지역본부의 기능) 연맹 지역본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업

3. 지역 내 조직, 조합원간의 연대에 관한 사항

4. 그 외 지역본부의 고유한 사항

[별첨자료 1]

대전충남지역본부 운영규칙

2000년 5월 3일 제정

2002년 2월 6일 개정

제1조(제정근거) 이 규칙은 연맹 규약 제 38조와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우리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의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조직의 일상활동을 강화하여 연맹 사업과 지역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우리 지역본부 명칭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약칭 공공연맹 충청본부)라 하고 영어 명칭은 KPSU chung cheong Regional Council이라 하고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과 사업) 우리 지역본부는 연맹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4조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우리 지역본부는 다음 조직으로 구성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직은 지역본부에 의무적으로 편제된다.

1. 우리 지역에 있는 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

2. 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지역조직

3. 연맹에 가입한 조직의 회사가 지역에 고정적인 지사를 두고 있을 경우, 지사         근무 조합원.

4. 연맹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편재에 따라

제5조(기구와 회의) 우리 지역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대표자회의

2. 운영위원회

제6조(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우리 지역본부 구성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최고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규칙 제정

2. 우리 지역본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방침 수립

3. 본부장과 부본부장 선출과 해임

4. 운영위원 인준

5. 지구회의 설치

6. 각종분과소위원회 설치

7. 그 외 중요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과 본부장이 선임하여 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 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 집행

2. 대표자회의가 위임한 사항

3. 지역본부 일상업무 심의와 집행

4. 그 외 필요한 사항

제8조(임원) 임원의 선출,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 본부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 우리 지역본부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규칙해석권을 가지며 그 해석은 대표자회의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4)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5)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무국성원을 임면한다. 다만,

상근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막지 않는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사무국) 지역본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

1)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지역본부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2) 부장 추천권을 가지며 가맹조직 사무(국)장단 회의를 소집한다.

3) 예산을 집행하며 자산, 현금관리를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며 질의에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2. 조직부

1) 조직활동 계획 수립과 지도

2) 조직확대와 강화사업

3) 교섭지원과 지도

4) 쟁의행위 등 투쟁 지원과 지도

5) 노조 운영과 쟁의 관련 상담

6) 그 외 조직운영과 관련한 사항

3. 교육선전부

1) 가맹조직 교육활동 지원과 지도

2) 성명서, 대자보 등 선전활동 담당

3)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진행

4) 소식지 발간

5) 그외 교육선전과 관련한 사항

4. 그 외 부서

1) 그외 부서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지구회의) 지역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표자회의 결의를 거쳐 지구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소위원회)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의 연맹, 교류활성화를 위해 대표자회의 결의를 거쳐 분과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1. 우리 지역본부의 재정은 연맹 사업비로 충당한다.

2. 우리 지역본부의 회계관리는 연맹 회계규정에 따르며 연맹 회계감사를 받는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연맹 규약, 규정, 민주적 관행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지역본부준비위원회 이후 이제까지의 사업과 결의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 2]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위노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