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노동조건 박탈법안 성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5일

주5일 관련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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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도입한다고 노동조건 개악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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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위 긴 노동시간에 지친 한국의 봉급쟁이들!

세계적인 산재, 과로사, 직업병에 시달리는 한국의 봉급쟁이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일하십니까?

법정 공휴일과 연월차는 꼬박꼬박 찾아 먹고 있습니까?

주5일 도입한다고 임금 줄인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주5일 근무에서 제외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말만 주5일 근무일 뿐

노동조건을 개악내용으로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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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노동, 줄어 든 휴가일수 - 거꾸로 가는 주5일

정부안을 보면 연월차휴가를 대폭 줄이고, 쓰지 않은 연월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폐지했습니다. 그럴경우 10년 근속노동자의 경우 현행 31일의 연월차휴가 중 12일이 줄어들고 연월차 수당도 날아가 버립니다.

게다가 초과노동시간을 지금보다 4시간 더 늘리고 탄력근로시간제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노동강도 강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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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무급화, 전반적으로 임금 삭감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여 모성보호를 외면하고 임금마저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3년 동안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에 대해 25%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기존임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법 부칙을 시행 첫해에만 적용하여 정부안대로 한다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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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받고, 정규직 노동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5일 근무제를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2003년 주5일 근무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고작 75명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보호받던 대기업 등 정규직 노동자도 개악 근기법에 맞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결코 안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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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처럼 커지는 개악안, 일급제, 월급제 모두 타격입니다.

뿐만아닙니다. 식목일과 어린이 날을 토요일로 옮기고 추석연휴를 줄인다는 발표까지 나와 주5일 근무를 둘러 싼 근로조건 저하는 나날이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일급제 노동자들의 경우 치명타를 입게되고 월급제 노동자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노동조건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아십니까?

엎친데 덮친격으로 노동조건 개악으로 가득한

경제특구법과 공무원조합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경제특구법			□경제특구□엔 □특별한 혜택□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초법적인 특혜로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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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을 향한 경쟁,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무법천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월차휴가, 주휴,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을 확장하여 직접생산공장은 물론,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업종에까지 파견노동을 허용한다 합니다.

환경, 교육, 의료, 조세징수권 포기...무엇을 위한 특구입니까?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외국기업에  게는 환경관련 부담금 감면 등 무분별한 특혜를 줘 환경파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직접세를 비롯한 각종세금과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줘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도 심각합니다. 경제특구에 외국학교법인을 어용하고 내국인 입학할 수 있게 해 □상업교육□과 □귀족학교□를 부추키는 반면 공교육체계를 위협하려 합니다.

경제특구 안에서는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법보다 우선해야 할것은 투명한 기업경영과 법 준수입니다.

공무원사회가 개끗해지면 사회도 개끗해 집니다.

공무원 조합법			공무원 사회가 깨끗해 지면 사회가 깨끗해 집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자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당해 왔던 과거를 벗어 던지고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아닌 □조합□만을 인정하고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과 □협약 체결권□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정부에 꾸준히 권고해 온 내용이자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제 구실을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무원 노조를 무늬만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 국회일정: 10월 25일 - 29일 공무원 조합법(25일), 경제특구법( 28일),주5일제 관련

근기법 (29일) 개정안 상정

10월 30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11월 1일 법안의결

11월 7-8일 본회의 의결

■ 민주노총 주요일정 10월 29일-11/1: 국회앞 학대간부 상경투쟁/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