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월 5일 총파업 돌입!!	1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지침	1

연맹 4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체제에 돌입	2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대응방침 수립 논의	2

여성간부들 국회앞에서 릴레이 단식투쟁 전개	3

사유화 저지를 위한 2기 공동투쟁본부, 힘있는 출범집회	3

공무원노조, 11월4∼5일 파업투쟁 돌입 예고	4

겨울을 투쟁으로 맞이하는 자동차 운전학원노조	4

경사분과 대표자 수련회, 2003년의 활발한 공동투쟁 모색	4

파업중인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노조	5

전문기술분과, 산별전환에 대한 고민 나눠	5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가동 시작	5

죽암휴게소노조, 김매환 조합원 집행유예 2년 구형	5

제32호 2002년 11월 1일(금)

민주노총은 지난 10월30일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된 □노동법개악저지·노동탄압분쇄 투쟁본부□ 1차 회의를 열어 오는 11월 4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공식방침을 양당이 전해오지 않는 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에는 현대·기아·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3사 노조를 비롯해 이미 파업찬반투표를 마친 금속·화학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며, 다른 노조들도 파업을 결의하는 대로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 투쟁 2002 제34호 / 2002년 11월 1일(금)                                                         /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상임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11월5일 노·사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로 함에 따라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아직 여지가 남아 있어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국회가 됐든 임시국회가 됐든 주5일 근무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정치권에 경고했다. 이에 따라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한 노조는 5일 오후 1시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 오후 3시 지역별로 열리는 파업집회에 참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파업을 못하는 사업장도 조합원교육, 연월차 휴가 등을 이용해 집회에 참가토록 하는 방침을 확정지었다. 이는 노동자가 주장해 온 노동시간 단축입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되레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부터 전체 간부상경투쟁을 전개하여 매일 1,000여명이 여의도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총파업 찬반투표는 10월30일까지 전체 204개 노조 16만8천1백37명이 찬반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집계에서 누락된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11월초 최종집계가 끝나면 2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연맹은 10월 31일 현재 19개 노조(8,637명)에서 7,53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87.2%) 찬성 5,283명(70.1%) 반대 2,237명(29.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투표를 진행 중인 13개 노조 4,500명을 포함하면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총 32개 노조 12,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예상보다 저조한  찬반투표에도 불구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11월 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총력을 다해 참가를 조직할 예정이다. 또 임시 중앙위원회에서 하반기 집중투쟁 방안을 논의, 현재 진행 중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저지투쟁, 사유화 저지투쟁 등과 함께 민주노총의 근로기준법 개악투쟁을 종합하여 총력대응을 조직하기로 했다.

연맹은 지난 10월 23일 무산된 중앙위원회를 다시 열어 4기 지도부 구성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통과했다. 10월 31일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임시중앙위원회에는 98명 중 71명의 중앙위원이 참가했다.

이날 회의는 11월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앞두고 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참가하여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양한웅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번 유회된 중앙위원회에 유감을 표하고, 다시 힘을 합쳐 연맹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차분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현행 선거규정으로 되어 있는 □임기만료일 45일전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4조 임원선거 시한)를 수정하여 □45일전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수정통과 시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맹 임시중앙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대응방침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대선 투쟁 전개□와  □민주노동

켰다. 애초 이 조항은 충분한 인수·인계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으나 임기 종료를 앞 둔 임원들로서는 기한이 너무 길다는 측면과 현행 선거규정에 의하면 11월중으로 선거를 완료하여야 하나 일정상 한국통신노조의 선거일정과 겹쳐지는 문제 등이 고려되었다. 회의 중 한국통신 노조의 선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맹의 규정을 손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으나,  연맹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통신 노조가 아예 선거참여가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은 차기  집행부를  힘있게 구성하는데

▲ 연맹 임시중앙위원회 - 4/4분기 정기중앙위의 유회후 다시 긴급히 소집된 이날 중앙위에서는 연맹 4기 지도부선출을 위한 선관위가 구성되었다. 사진은 새롭게 선출된 선관위원 동지들.

당 후보지지 계급투표지지□ 등을 결의한 바 있고, 이에 의거하여 중앙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를 통해 현장 대중정치 운동 강화를 위한 정치실천단 구성, 조합원 1인당 1,000원 모금운동 전개, 각 연맹별 1인 파견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맹의 대선 방침이 논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또한 연맹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연맹 상근 부위원장의 수를 현행 여성1명, 부위원장 3명에서 여성할당 1명, 부위원장 5명으로 늘이는 것과  추경예산 편성, 대선투쟁 실행계획, 하반기 집중투쟁계획 등이 심의되어 통과시켰다.

의되어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조합원 선전·홍보·조직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이근원 교육선전실장을 대선 기간 중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동당에 한시적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특히 여성, 비정규, 중소영세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자본의 의도가 관철되려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수도권 여성간부들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금속, 공공, 전교조, 대학, 병원, 사무노련 등의 여성간부가 중심이 된 이번 릴레이 단식농성에는

연맹을 포함하여 양대 노총의 철도, 발전, 가스, 한전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 노조가 포함된  [제2기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 종묘공원에서  □사유화저지 공투본 총력 결의

연맹 김세옥 여성국장이 참가하여 지난 31일 24시간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여성간부들은 이번 릴레이 단식투쟁을 통해 생리휴가 무급화 등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 개악이 여성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 내외에 알리고, 여성노동자가 앞장서서 저지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여성간부 릴레이 단식농성 -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민주노총 여성간부들이 생리휴가 무급화 등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면 24시간 단식농성투쟁을 벌였다.

대회□를 개최하고,  사유화 철회를 힘있게  촉구했다.

약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이 날 집회에서 공동투쟁본부는 각 당 대선 후보에게 민영화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 전체 후보들에게 기간산업의 사유화 추진여부, 공공성 강화 방안, 대선 공약 채택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11월9일까지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민영화를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남동발전 매각, 철도와 가스 사유화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지속적인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국가스노동조합협의회 소속 노동자 2000여명은 오후 1시 사전집회를 열고 □가스산업 구조개편 전면철회와 관련 법안의 폐기를 위해 공동투쟁한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10월 10일 출범 기자회견에 이은 공투본의 이날 집회로서 지난 4·2 노정합의 사태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해오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노조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입법안 철회와 대정부 직접 교섭 쟁취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11월 4∼5일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는 형식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산하 (부천)현대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지부와 (서울)신도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지부는 대표적인 투쟁지부이다. 부천현대지부는 7월 23일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사측은 유령노조를 내세워 노조를 인정하지 않다가 8월 12일 학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했다. 이후 현대지부는 학원내에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농성을 시작한지 80일이 지난 상황이다. 그동안 원장집 앞 집회 및 노동부 앞집회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 될 것이며,  11월 6일엔

경제사회복지분과 대표자 수련회가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성우리조트에서 열렸다.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는 연맹 나상윤 기획국장이 산별노조의 이해와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열린 대

월 28일부터 3일간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전개했는데 163개 지부 재적조합원 69,548명 중 56,371명(81%)이 참가하여 이 가운데 50,196명이 찬성표(89%)를 던진 바 있다.

경찰서의 늦장수사에 맞서 경찰서 앞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매주 1회의 연대집회도 할 예정이다.

신도림 지부도 9월 25일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갖은 탄압을 일삼고 있다. 사측은 계속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지부장, 사무국장 등 조합원 5명을 □2001년 7월부터 2분, 5분 등 무단히 지각을 하며 교육에 차질을 빚고 학원의 명예를 실추했다, 수강생금품수수, 수강생 성희롱□ 등의 거짓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했으며,  10월 25일

표자회의에서는 올해 공동투쟁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특히 올해는 발전노조 파업의 여파 등으로 인해 공동투쟁이 활발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도 공동투쟁에 대해 책임감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너무 늦게 추진

한편 공무원노조는 31일 긴급 중앙위원회에서 1일부터 간부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11월 4∼5일은 전 조합원의 연가투쟁 형태로 서울지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

항의 집회 후 마지못해 교섭장에 나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교섭후 2시간도 못돼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측은 전혀 교섭의 의지가 없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이에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는 11월 1일 2차 집회를 가지며,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에 성실히 임할 때까지 매주 1회이상의 연대집회 등의 강도높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되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공동임투 등의투쟁은 연초부터 방안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표자 수련회를 마친 단위노조 위원장들은 바로 이어진 연맹 중앙위원회와 여의도 노숙투쟁에 결합했다.

전문기술분과 대표자 수련회가 지난 10월 24~25일 충남 안면도 앞 황도에서 열렸다.

분과 소속 대표자 등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주로 연맹의 산별 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즉, 연맹이 산별노조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가시화할 경우 현재 전문기술분과를 어떻게 재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다.

현재 전문기술분과에는 크게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노조와 통신관련 노조가 함께 하고 있다. 이 경우 데이콤

2개 지부에 대한 제명과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전체 임원이 사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과학기술노조가 지난 28일 4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선출을 마쳐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노조는 37명 중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성희롱 가해자에 의해 거꾸로 구속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던 죽암휴게소노조 김매환 조합원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지난 31일 청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매환 조합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구형을 내

과 한국통신하이텔 등 통신관련 노조는 한국통신 등과 함께 정보통신분야 노조로 함께 하고, 아직 단일노조인 전국건설엔지니어링 노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엔지니어링 노조는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소산별 노조가 건설된 상황에서 분과가 불필요하거나 적어도 분과와 소산별노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연맹내 토론을 제기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용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부장, 집행위원장으로 김종근 한국해양연구원 지부장을 선임하는 등 전체 7명의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6대 임원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성희롱가해자이면서 거꾸로 피해자로 둔갑해 김매환 조합원을 고소한 박세동에 대해 재판부가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12월 18일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