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저지 투쟁 및 행자부장관 퇴진 행동 지침

■ 징계저지 투쟁 지침

○ 목 표

1 조합원이라도 끝까지 징계를 저지하여 정부의 탄압을 무력화시키고 조합원들에게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믿음을 안겨준다.

○ 징계 동향

금주 말까지 중징계대상인 경우 광역시·도 인사위원회로 징계의결 요구토록 강제하고 내주 중 적당한 날을 택해 중징계대상과 경징계대상을 동시에 전 자치단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 한다.

○ 정부 징계동향에 따른 행동지침

□ 금주 말까지 : 중징계대상 징계의결 요구 저지투쟁

- 해당지부별로 공대위대표 등과 함께 기관장 면담을 추진하고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 내주 중 : 인사위원회 동시 개최 저지투쟁

- 본부, 지부는 광역 및 기초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인사위원회 위원의 신상을 파악하고 개별 설득 및 인사위원회 불참 종용

- 본부별, 지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아래의 일반 원칙을 참고하여 징계저지

※ 본부는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구체적인 징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실천한다.

○ 징계저지 행동 일반 원칙

□ 중징계 대상 : 징계의결 요구 단계부터 초동 제압 → 해당지부 전체 행동 통일

□ 대상 조합원에게 징계조사 대응지침을 숙지(조사에 불응)

□ 각 본부별 지부별 징계불허 성명 조직 (공대위 지지성명 조직)

□ 징계해당 각 지부별 기관장 면담추진 (공대위 연대)

□ 먼저 시도하는 지부는 본부차원 결합(지부장단 항의면담, 집회)

□ 인사위원회 위원설득 및 회의참가 저지, 인사위원회 회의장 참관 등

□ 지부별 전 조합원 징계규탄대회 개최

※ 연가파업 동참자 50%이상인 단위는 연가자 전체 자진 징계요구로 기관장 압박

∀ 상집위 회의 결과에 따른 징계대응 1차 지침 별첨 자료(처벌요구서) 활용

■ 행자부장관 퇴진 행동 지침

공무원노조와의 일체의 대화도 거부한 체 평화집회에 대한 폭력진압, 강제연행, 구속, 무더기 징계요구 등을 일삼는 행정자치부 이근식장관은 더 이상 국민의 정부 장관이 아니며, 지방자치시대를 거스르는 반역사적 장관으로서 90만 공무원의 신상을 맡기에 부적합하므로 공무원노조 전 단위는 아래와 같이 행동을 통일하여 퇴진 운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반납운동 전개

○ 반납기간 : 2002. 11. 24 ∼ 11. 30

○ 내    용 : 이근식 장관 취임 후 현재까지 받은 행자부장관 표창 일체

○ 방    법 : 각 지부는 전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표창장 원본을 취합하여 본부를 경유하고 본조로 반납

2. 이근식 행자부장관 퇴진 90만 공무원 서명운동 전개

○ 기  간 : 2002. 11. 24 ∼ 11. 30

○ 방  법 : 산하 가입조직 뿐 아니라 인근 미 가입 조직까지도 서명조직

○ 서명부 : 아래 참조

3. 이근식 행자부장관 퇴진요구 플래카드 게첨

○ 기  간 : 2002. 11. 24 ∼ 11. 30

○ 방  법 : 각 본부별 공대위 명의로 각 기관청사 및 다중집합 장소에 게첨

○ 내  용 : 폭력진압 대량징계로 공무원노동자 말살하는 이근식 행자부장관 퇴진하라! 등

폭력진압 대량징계로 공무원노동자 말살하는

이근식 행자부장관 퇴진 요구 서명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4일, 5일 합법적인 연차휴가를 내고 서울에 모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기만적인 공무원조합법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인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무뢰한 운운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침탈하고 70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 18명 구속하였으며, 이후 591명에 대하여 징계양형까지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징계방침에 불응할 시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군사정권시절의 중앙집권으로 역사를 되돌리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연행된 동료들을 면회하러 간 조합원조차 현행범으로 잡아들이라는 지침까지 내렸고 이를 피하려던 한 조합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늑골, 쇄골이 부러지고 폐와 간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의 수많은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적 탄압만을 일삼는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이제 더 이상 공무원의 복리후생과 처우문제를 관할하는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 제2의 전교조사태 획책하는 행자부장관은 퇴진하라!

■ 지방자치 말살하는 행자부장관은 자격없다!

■ 폭력적인 탄압만을 일삼는 행자부장관은 퇴진하라!

연번	소 속 (기관명)	성 명	비 고	연번	소 속 (기관명)	성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