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탄압규탄 및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촉/구

민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11월 27일 오전 10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는 공직사회개혁/ 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주최의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중연대(준) 특위 정광훈 위원장과, 교수노조의 황상익 대표, 노중기 대협위원장,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 정종권 민중연대위원장, 불교인권위 진관 대표, 공무원교수공대위 박석운 집행위원장, 공무원노조 설남순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병진 서울본부장, 김정수 정책기획단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자부가 현재 공무원 노조의 집단연가 방식의 투쟁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5백 91명을 징계하라고 지침을 시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행자부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전국 100여개의 시군단위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했다.

첨부

< 기자회견문 >

시대착오적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김대중정권은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을 답습하려는 것인가. 교사공무원을 민주화 투사로 규정한 바로 그 손으로 다시 공무원노동자를 탄압하는 시대착오적 만행을 당장 중지하라.

지난 11월 초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서울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기만적인 '공무원조합법'을 거부하였다. 단지 악법일 뿐인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민주시민의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평화적인 집회 현장을 폭력과 인신 구속으로 짓밟았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작금에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모진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강행하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 지자체에 대한 징계와 처벌의 강제는 정확히 군사독재정권을 답습하는 일이다. 1989년 노태우 군사정권이 교사공무원들을 탄압할 때와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실정법 위반, 불법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작태이다. 여론몰이를 앞세우고 경찰의 폭력과 행정적 강제를 동원하는 탄압방식조차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에 국민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김대중정권의 기만성과 반민주성을 다시금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 '참여와 협력'을 내세우며 노동기본권을 허용하겠다던 1998년 2월 노사정합의는 어디로 갔는가? 또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통제장치로 그득한 '공무원조합법'은 다시금 공무원노동자를 우롱하는 작태에 불과하다. 기만과 거짓으로 일관한 김대중정권에 대해 우리는 처절한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행자부는 특히 각 지자체의 공문을 발송하여 집회 기획주도자 22명에 대한 배제징계, 가담자들에 대한 중징계 35명, 경징계 534명 등 구체적 양형까지 제시하고 심지어 행자부 징계방침에 응하지 않은 지자체는 재정교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위협하면서 지자체에게 징계를 강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행자부장관이 이렇게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월권을 마구 일삼고 있으면서도, 공무원노동자들을 실정법위반 운운하며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낯뜨거운 이율배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땅의 모든 공무원 노동형제, 민주시민과 더불어 김대중정권에 엄중히 요구한다. 구속과 수배, 그리고 징계 등 모든 형태의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공대위는 역사가 요청하는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공무원노조와 굳게 연대해 갈 것이다. 그리하여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탄압을 뚫을 것이며, 각 시군단위/ 광역 단위의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부도덕한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연합,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국민중연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조국통일범민련 남측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서울여성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다함께,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대학교수회, 학술단체협의회 < 총 68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