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엔 마구 깎아주고, 서민들에겐 가혹하게 징수

-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징수 행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2001.7월부터 시행된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 후 □전문직종 사업주 보험료 하락 사례□를 발표하면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로 인해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 후에 보험료가 하락된 무작위 추출 50명의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68%인 34명의 보험료가 많게는 220,280원까지 하락되었는데 이 하락금액은 종전의 지역가입자일 때인 2001.6월 보험료에서 2002.10월의 사업주 본인의 전체보험료와 피고용인 보험료 1/2부담을 합한 금액을 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축소 신고액은 엄청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예로 소아과 의사인 김 모씨는 지역가입자일 때 재산 19억7,800만원(2000년 공시가), 자동차 두 대(배기량 각각 3000, 2200cc), 종합소득 5,904만원으로 나타나 292,600원의 보험료(2001.6월)를 냈지만 직장가입 후에는 월소득을 2,467,458원으로 신고해 고작 44,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인 정 모씨는 재산 23억5,016만원에 3500cc 승용차를 갖고 있어 213,800원의 지역보험료를 냈으나 직장가입 후에는 월소득을 63만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는 11,430원이며, 데리고 있는 간호사 1명의 보험료와 같은 액수이다. 그리고 변호사인 변 모씨는 재산 16억3,270만원, 3500cc승용차, 종합소득 5,157만원에 230,700원의 지역보험료를 냈으나 직장가입 후에는 월소득 75만원으로 14.52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 금액은 데리고 있는 한 명의 피고용인 월소득 신고액 85만원보다 적은 것이다.

직업별로는 의사 20명(59%), 법무사 9명(26%), 변호사 3명(9%), 약사 2명(6%)순으로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들의 소득축소신고가 전체의 2/3까지 달했는데, 이는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 2곳 중 1곳이 월평균 진료비가 70%이상 증가했다는 얼마전 복지부의 발표에 비추어 의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역가입시의 종합소득만 연계시켜도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소득축소 신고는 막을 수 있는데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공단은 이에 대해 완전무방비로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가입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이 150여만 개에 달하고 가입사업장 수가 16만 3천여 개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재산과 종합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덜 내려고 직장가입자로 위장 가입하는 사례들이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소득축소신고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에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인 서민들에 대한 공단의 보험료 징수는 혹독하기만 하다. 전국 223개 지사에서는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및 공매예정통보, 그리고 공매절차 착수로 민원인들의 원성이 극에 달해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 100%징수 달성과 실적이 미진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지침 때문에 노인독거세대이든, 장애인이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랑구에 사는 유 모씨는 학교졸업 후 어렵사리 들어간 첫 직장에서 보험료 체납으로 공단이 회사로 임금압류를 통보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될 형편에 있으며, 경남의 강 모씨 역시 임금을 압류당하여 월 30만원의 임금으로 막막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공매에 착수하라는 공단의 독촉에 마지못해 공매에 들어간 지사에서는 이러한 생계형 체납 민원들의 욕설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건강보험료 설계시 완전 징수율을 95%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약분업 이후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보험재정이 파탄났을 때인 2001년도에 보험재정안정대책이 발표될 시 이에 참여한 각계의 보험료 징수 목표치는 97%였지만 현재 공단의 징수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목표치가 이미 달성되었음에도 무리한 징수로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인 힘있는 사람들에겐 무제한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고, 힘없고 약한 서민들에게는 무자비한 징수를 일삼는 공단의 행태는 이미 사회보장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것이다. 거두어들일 곳에서는 눈치만 보고 병의원의 부당허위청구에는 속수무책으로 보험재정을 바닥내면서, 서민들만 쥐어짜는 징수행태를 고쳐나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전문직종 사업주 보험료 하락사례

성명	직업	재산(단위:만)	자동차 (배기량)	2001.6월지역보험료	2002.10월 직장보험료		실제부담보험료	하락 보험료	사업장 규모(명)
					표준보수월액	보험료
이00	법무사	4,494		233,000	1,200,000	21,780	78,580	154,420	3
이00	법무사	19,041	2300	245,300	1,700,000	30,850	151,720	88,780	3
신00	치과의사	82,954	2000	216,300	800,000	14,520	43,560	172,740	2
변00	한의사	201,947	3000	346,600	2,300,335	41,380	126,320	220,280	4
노00	치과의사	88,483	2300	280,100	2,801,928	52,270	120,870	159,230	2
김00	소아과의사	197,800	3000,2200	292,600	2,467,458	44,100	120,860	171,740	3
오00	의사	203,747	3대	285,200	3,203,971	57,710	158,980	126,220	3
김00	소아과의사	111,986	2000	297,100	2,410,602	44,100	119,050	178,050	3
이00	치과의사	79,744	2500,1500	252,700	1,000,000	18,150	83,490	169,210	4
최00	산부인과의사	18,346	3000,3000	250,800	1,000,000	18,150	68,960	181,840	3
김00	법무사	19,687	3500+2대	265,900	2,000,000	35,930	176,380	89,520	5
신00	법무사	11,989	2000	251,400	1,080,815	19,960	51,350	200,050	2
정00	산부인과의사	235,016	3500	213,800	630,000	11,430	34,290	179,510	2
소00	소아과의사	88,528	3500,2000	249,100	4,230,000	75,320	185,120	63,980	3
하00	외과의사	90,503	2300,2000	231,900	1,100,000	19,960	66,400	165,500	3
김00	치과의사	168,017	3000,2000	309,500	3,310,000	60,800	163,880	145,620	3
정00	법무사	93,972	2500,1500	247,500	1,830,000	33,210	123,220	124,280	3
신00	내과의사	40,500	3300,3000	249,300	5,000,000	89,840	209,680	39,620	3
이00	치과의사	82,636	2500,2000	242,700	1,350,000	25,410	242,700	25,410	2
노00	약사	110,305	2200	258,000	2,230,000	41,380	100,910	157,090	2
윤00	내과의사	13,711	2500,2000	272,900	2,700,000	49,540	180,750	92,150	5
최00	법무사	5,384	3000	255,300	1,500,000	27,220	119,770	135,530	4
임00	법무사	8,168	2500	254,900	1,000,000	18,150	65,880	189,020	3
임00	변호사	81,581	3000,2000	326,300	3,333,330	60,800	229,760	96,540	4
박00	치과의사	185,088	3000	340,200	4,963,585	89,840	205,630	134,570	3
김00	치과의사	97,114	3000	283,300	6,783,636	124870	266,070	17,230	2
신00	법무사	6,874	2500,2000	270,300	2,841,144	52,270	181,300	89,000	5
허0	약사	267,590	3000,2500	296,800	2,500,000	43,860	137,530	159,270	3
최00	비뇨기과의사	201,295	3000	312,200	3,139,800	57,710	129,940	182,260	2
박00	변호사	82,862	3000	293,100	3,706,611	68,060	263,330	29,770	4
이00	법무사	6,242		254,900	3,428,407	60,800	144,460	110,440	3
이00	변호사	163,270	3500	230,700	750,000	14,520	45,370	185,330	2
윤00	내과의사	147,340	3000,2000	273,200	4,416,454	78,950	197,460	75,740	3
백00	의사	15,307	3300	278,200	1,250,000	23,590	92,550	185,650	3
이상 34명 하락보험료 총액 : 4,643,910원

* 재산은 2000년도 내무부 재산공시지가 기준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직장가입은 2001.7.시행되었습니다.(현재 가입률 약 11%)

* 실제부담 보험료는 사업주본인보험료와 사업주부담 보험료의 1/2을 합한 금액입니다.

* 하락보험료는 2001.6월 지역보험료와 2002.10월 직장보험료의 차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