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공개사과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AFO)개정촉구 결의안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해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이 목숨을 잃었으나 미군법정은 사건을 일으킨 미군들을 무죄로 판결한 후 이 나라를 떠나게 함으로써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계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미국에 진심어린 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AFO)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간접적인 사과만 표명하는데 그쳐 그동안 쌓아올린 한미우호관계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미국대통령은 주일미군의 일본 오끼나와 여학생 성추행 사건 발생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와 일본국민에게 사과했던 전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957년 일본여성이 미군 사격연습장 안에서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도 일본국민의 비판여론에 굴복해 재판권을 이양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우리정부의 재판권 이양요구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어 온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국의 안이한 사태수습과 우리 국민을 경시하는 태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한미군의 신뢰회복과 평등한 한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정부와 미국정부에 대하여 110만 울산광역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진심 어린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1. 주한미군의 재판권을 우리정부에 이양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양국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AFO)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압도적인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이끌어내신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두여중생과 한미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대세가 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