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전북지역협의회

KPSU  Chonbuk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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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북 KT 노동자,

회사에 의한 차별행위,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불안에 대하여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받다.

1. 직장내 사생활 감시와 차별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전북 KT노동자들 중 회사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지난 6월11일에 신청한 ‘회사에 의한 차별행위,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불안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신청서’ 가 7월 6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 KT는 산재요양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사실확인’란의 날인거부는 물론이거니와 산재승인 조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측의 자료협조에 대해 내부기밀을 이유로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엄연히 벌어지는 사내 반인권적 행위와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호소에 대하여 묵살해 왔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졌다.

3. 더우기 이번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한 정신불안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해임통보’라는 반인륜적 결정을 내려 KT의 내부 노동자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4. 전북지역 13개 공공기관 노조로 구성된 공공연맹 전북협의회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감시와 차별에 의한 정신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KT내부에서 발생되는 모든 감시와 차별 일소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전력을 다하고 KT의 노동자 감시와 통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별첨>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재해경위 및 요양 신청 이유(요약)

2004년 7월 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협의회

<별첨> KT 노동자 재해 경위 및 요양신청 이유(요약)

1. 사실관계

가. 분사전후 정신적 고통을 받음

▶ 분사에 따른 부당 전적요구 거부 사실

▶ 분사 관련 노사합의 사실 (교육 후 재배치)

▶ 형식적으로 재배치 교육을 하며 전적 강요를 계속함(합의불이행)

<입증방법 14. 114 분사 관련 노사합의서>

▶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교육을 약 20일 정도로 편성

▶ 결국, 교육이수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 이수하지 못함.

<입증방법 25. 박** 인사기록카드 사본>

▶ 전적 거부 또한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KT는 이미 이때부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퇴출을 위한 다양한 공작을 준비했다 함.

<입증방법 9. 동료 직원의 탄원서>

나. 전적 거부 후 익산부송동 지점 등에서의 차별로 인한 고통

① 관리에 있어서의 차별

▶ 주로 텔레마케팅을 하나 팀장 없이 부장 밑에 두고 있어 부장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 노사합의에도 없는 전단지 철거작업 등의 일을 했음.

<입증방법 9. 동료 직원의 탄원서>

② 업무지원 등에 있어서의 차별 (RM에 비해)

▶ 영업에 필요한 정보룰 주기는 하나 차별이 있었음.

▶ 피시도 2대를 나눠쓰게 함(나중에 항의하자 5대로 늘려줌)

▶ 영업용 기업카드 내주지 않음(일일출장비 및 시내출장비만 받음)

▶ 판촉용 증정품도 주지 않거나 덜 줌.

▶ 설계사를 붙여주지 않음.

▶ 커피도 같이 마시지 못하게 함.

<입증방법 9. 동료 직원의 탄원서, 박은하의 증언>

다. 동부영업국 발령 전후의 정신적 고통

① 영업국 신설과 배치과정상 차별

▶ 발령 전 희망지 확인 후 희망지와 무관한 오지로 발령내고 우롱함.

▶ 업무특성상 연고지여부가 무척 중요한 영업사원을 비연고지에 배치

<입증방법 9. 동료 직원의 탄원서>

② 조직관리상의 차별

▶ 상품판매전담팀은 유령부서이고 퇴출대상자집합소라 함.

▶ 상품판매전담팀이 되면서는 TM을 하지 않고 외부 영업(강요)

▶ 팀장은 지역본부에 두고 배치는 영업국 시장관리팀으로 하여놓고, 실적관리는 지역본부의 상품판매전담팀이 하도록 함.

<미비자료 ⓔ KT 전북동부영업국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 실제 일은 시장관리팀에서 하나 상품판매전담팀으로 묶어두고 지역본부에 팀장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였음. 따라서 사실상 지역본부의 팀장은 팀원을 그냥 방치해놓았으며 DM작업을 같이 해도 실적은 시장관리팀으로 됨.

▶ 상품판매전담팀장에게 TFT팀으로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그만두고 설계사나 되라 함.

<입증방법 9. 동료 직원의 탄원서>

③ 업무지원 등에 있어서의 차별 (RM에 비해)

▶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무조건 나가서 팔아오라 함

▶ 별도의 기업카드 내주지 않음(일일출장비 및 시내출장비만 받음)

<입증방법 9. 동료 직원의 탄원서>

④ 관리직의 행동

▶ 특퇴자모집하며 특퇴신청을 강요하고 재해자를 포함하여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일 퇴출면담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지역본부로도 불러 퇴출면담을 통해 특퇴거부자의 불이익 계고 등 협박성 발언을 함

<입증방법 9. 동료 직원의 탄원서>

라. 불법적인 감시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

▶ 박** 등에 대한 감시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퇴출공작의 일환이었고 박은하는 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해왔음.

<입증방법 14. 114 분사 관련 노사합의서>

<입증방법 15. 국가인권위 진정서 사본>

<입증방법 16. 국가인권위 진정관련자료 중 퇴출공작문서>

<입증방법 17. 상품판매팀 해체 요구 서명자료>

<입증방법 19. 국가인권위 진정 경과 관련 자료>

<입증방법 20. KT의 노동자 감시에 대한 보도자료>

<입증방법 21. KT의 노동자 감시에 대한 규탄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