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CB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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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KT노동자에게 산업재해 판정하라

1.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가 KT 노동자 산재사건에서 회사측 입장을 고려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익산지사는 주치의 명확한 소견이 있음에도 자문의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사측 자문의를 자문의협의회에 넣어려고 하는 등 회사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이미 전주, 광주 등에서 부당전직, 감시와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판정을 받은바 있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K모씨가 산재요양신청을 제출했다. 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는 애초 K씨 치료를 했던 주치의의 소견이 업무상 명확한 인과관계가 담겨 있지 않다며 자문의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주치의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있다□는 소견을 정확히 해 공단에 통보했다.

3. 일반적으로 주치의의 소견에 대해 공단은 공단소속 자문의에서 자문을 구하고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자문의협의회를 구성한다. 소견에 차이가 없다면 바로 산재승인을 한다. 그러나 익산지사는 자문의 자문도 없이 곧바로 자문의협의회 개최를 통보했다. 이 자문의협의회는 어제 익산지사에서 열렸다. 하지만, 공단 자문의협의회 관련 규정에 5-9인 사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부 규정도 어기고 3인의 자문의로 협의회가 열렸다. 1시간정도의 K씨측 주치의의 설명이 있었고 1시간 반 정도의 자문의협의회가 진행되었다.

4.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익산지사의 사건처리가 상당히 관례에서 벗어난 것인데다 초반에 KT에서 추천하는 의사를 자문의협의회에 넣겠다(민주노총전북본부의 항의로 취소는 되었지만)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익산지사가 KT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의구심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주지사에서 이 사건으로 산재판정을 내리고 나서 KT가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담당자가 무척이나 시달렸다고 한다. 이 사건에 분명히 KT에서 적극적이고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태이다.

5.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의 우려대로 회사측의 압력과 입김에 영향을 받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온갖 감시와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근로복지 공단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서서 KT노동자 K씨에 대한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04년 10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