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도 노사합의로 지급하기로한 200만원도 퇴직자라하여,미지급(100만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수당건에 대하여 글을 올리게되니 , 더더욱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2, 연차수당지급건에대해  본인이 확인한내용을 기술하오니,확인들 하시고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등재바랍니다.
   가. 2009년이전 퇴직자분중에서 12월31일에 퇴직하신분들이 퇴직이듬해에 퇴직년도 연차수당을 수령하신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알아서 일괄지급된것이 아니라 ,규정을 알고 신청한사람에게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나. 위관련으로 KT본사관할 노동부 성남지청 민원실에 확인한바 아래와 같읍니다.
         내용: 퇴직일자가 12월31일자 라도 12월31일날 근로를제공하였는지의 유무가 관건이라 합니다.
 [ 법리 해석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전혀 이해 할수없지만..........]
   다. 위관련으로 본사 연차수당담당자 에게 문의한결과 아래와 같읍니다.
         내용: 퇴직일자가 12월31일자이지만, 퇴직자들이 하던 업무에대해 업무인계인수를 12월30일까지 마무리하라고 업무지시 시달한바 12월31일은 근무하였다고 볼수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할수없다 합니다.
 [ 퇴직날자는 12월31일자고, 인사복무표에도 근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퇴직자라 인사복무내용이 삭제되어 확인할길 없지만...)뭔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
                  
   ## 2009년이전퇴직자중 12월31일퇴직자와 금번 2009년퇴직자의 연차수당지급유무는 12월30일까지 업무인계인수하라는 문서시달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 ....... 답답합니다. 시원한 답이 있으신분은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네이버및 노동부에서 [퇴직자,연차수당지급]관련 검색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혹시나 이내용을 이석채 회장님이하 임원들께서 보신다면 퇴직자들이 계속 KT를 사랑할수 있도록 내부고객이 만족할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노동부의 연차수당지급해석 내용 [노동부 site에서 자료검색자료]

제  목 <참고>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2-480-6263 
 담당자 노명희 등록일 2007-05-31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6.09.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

[질 의]
입사일 기준 1년간 출근율이 8할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였으나, 정년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휴가사용이 가능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연차휴가수당지급방법이 타당한지요?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 만 1년 도래시 연간 출근율을 산정하여 8할 이상인 경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있는 바, 예를 들어 1984.1.1 입사하여 2006.12.31자 퇴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1984.12.31 입사하여 2006.12.31자 퇴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1. 귀문의 첫 번째의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고 정년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행정해석을 변경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하여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두번째 문의의 경우 1984.1.1 입사하여 2006.12.31 퇴사한 경우와 1984. 12.31 입사하여 2006.12.31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보이는 바,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근기 68207-1014, 2004.4.4)에 의거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퇴직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사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변경된 행정해석을 참조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첨부2:배일도 전의원의 연차수당지급 승소내용 [네이버 검색자료]

<앵커 멘트> 

연차수당을 받지못했던 퇴직근로자들이 최근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게법원의 판결입니다.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메트로 퇴직자 109명은 최근 회사로부터 1년치 연차수당으로 4백여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2월 30일자로 퇴직했지만 그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이승우(서울 메트로 퇴직자):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다는 그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연차수당은 연간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다음해에 근로자가 받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퇴직 다음해에는 이미 회사를 다니지 않는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과거 노동부의 지침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업들은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습니다. 

<인터뷰>배일도(국회 환경노동위 의원): "연차수당은 결국 미지급된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결국 지난해 9월 노동부도 퇴직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지침을 고쳤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 3년까지 보장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 요구하거나 청구소송을 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