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임원 보궐선거 돌입	1

6.13 지방선거, 노동자후보 돌풍 예상	1

사회보험, 권력층 핑퐁으로 파업만 장기화	2

되찾은 동지, 빼앗긴 동지/철도 김재길동지 석방·지하철 임성규동지 구속	2

부산지하철노조 잠정합의안 승인	3

발전노조, 직무대행 체제로 국면 전환 모색	3

가스공사노조 10명 전원 □무죄□	3

영화진흥위노조 / 단체협약 위협하는 기획예산처 경영지침	4

고속철도노조, 이사장 퇴진 투쟁 돌입	4

<광고> 민족민주열사 추모제	4

큰길노조 노사합의 임단협 타결	5

자동차운전학원노조 보령지부 파업 10일차	5

<동네24시> 그래요. 우리가 직접 해야해요. / 무죄... 또 무죄~	5

6.13 지방선거 공공연맹 후보들(21명 전체)	6

제19호 2002년 6월 7일(금)

연맹 임시중앙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대 집행부의 남은 임기를 채울 임원 보궐선거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연맹 투쟁 2002 제15호 / 2002년 5월 10일(금)                                                          /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대의원회가 열리는 오는 6월 26일 일정에 맞춰 후보등록은 10∼14일까지 하는 등의 일정으로 7일 선거공고를 내기로 했다.

▲ 4일 중앙위에서 연맹 상근임원들이 조건부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를 위한 토론을 하고있다.

지난 6월 4일 14시에 전체 94명의 중앙위원 중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임시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연맹 임시대의원대회가 진행도중 유회됨에 따라 규약대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 규정을 개정했다. 연맹 선거 규정에 따르면 투표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규약에 따라 6월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중앙위의 결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전에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 개정한 것이다.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된 뒤 중앙위원들은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환경에너지분과 김창선(서울도시가스노조 위원장), 공공서비스분과 김창규(대한지적공사노조 위원장), 전문기술분과 이재승(하이텔노조 부위원장), 출연기관분과 송인상(예술의전당노조 위원장), 운

수분과 나종기(공항공단노조 위원장), 정보통신분과 안승홍(한통노조 대협1국장), 경제사회복지분과 정재기(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노조 위원장) 등 7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했다.

선관위는 중앙위가 끝난 직후 1차 회의를 가진 뒤 오는 6월 26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일정을 논의했다.

사회보험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처럼 아무도 원치 않는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은 공단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룡 이사장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 탓이라고 알려져 5300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상룡 이사장은 파업 돌입 직후부터 공단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10여일 지난 6월 4일 경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 기간동안 5300명의 조합원들은 마포 건강보험공단 광장에서 밤샘투쟁을 하거나 서울시내 곳곳에서 집회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다른 한편 노조는 공단 파업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밀고 당기는 조율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정작 파업사태 해결의 당사자여야 할 이상룡 이사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숨어 버리고 만 것이다.

이상룡 이사장의 상식을 초월한 무책임의 극치는 5월 30일 노조가 복지부와 만나 □공단 노사가 합의하면 파업이 종료될 수 있는□ 이른바 □노조와 복지부의 합의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 일언지하에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그 이전까지 이상룡 이사장은 공식 비공식으로 복지부가 틀어서 단협도, 임금도 안된다고 말해왔었기 때문에 노조간부들의 반응은 □황당□ 그 자체였다고 한다.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한다는 핑계를 대다가, 정작 복지부가 노조와 합의를 하자 이제는 자신이 거부하여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속내를 도통 알 수 없었다는 것.

6월 5일 현재 사회보험노조 파업은 14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상룡 이사장은 여전히 교섭을 타결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노조는 6월 4일 월드컵 한국과 폴란드 전이 열리는 부산에 3000여 조합원이 내려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자며 시위를 벌였

한국과 폴란드전이 열리던 6월4일, 전국사회보험노조 조합원들이 부산사직구장에서 □노조탄압 중단□을 외치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발전·가스·철도노조 공동파업 건으로 구속되었던 철도노조의 김재길 위원장이 지난 30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진창수 판사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파업을 한 것을 놓고 □불법파업으로 업무방해를 주도했다□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길 위원장을 징역 10월에 집행유

고, 5일에는 미국과 포루투갈전이 열리는 수원으로 서울경인지역 2500여 조합원이 몰려갔다. 온국민이 월드컵 열기로 들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험 5300조합원은 잘못 만난 이사장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시위를 해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99년 4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3년여간 수배생활을 해오던 임성규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사무국장이 오랜 수배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5월 31일 동부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임성규 동지는 조사가 끝나는 7일쯤 서울구치소로 넘어갈 예정이다.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김광희) 대의원대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승인됐다. 이번 투쟁과 관련 노조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탄핵)안도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6월 3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은 논란 끝에 이 같이 결정하고, 이번 투쟁을 마무리했다. 38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5.28 잠정합의안 승인과 관련 22명이

발전노조(위원장 이호동)가 6월 5일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국면 전환에 나선다. 이호동 위원장은 명동성당 텐트에서 □앞으로 위원장을 대신해서 발전산업노조를 책임질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노조 회계감사인 영동화력 소속 심승종 동지를 선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4월 2일 파업중단 이후 약 두달동안 정부와 사측의 탄압, 그리고 노조 내부 갈등이 겹쳐 혼미를 거듭해왔던 발전노조는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발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두달동안 정부와 사측은 350여명의 간부 해임, 420억에 이르는 조합비와 조합원 급여에 대한 가압류, 인권을 유린하는 서약서 강요와 일상적 감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탄압을 자행했다. 다른 한편 현집행부의 정책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는  본부장·지부장

찬성, 15명이 반대했다.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임원진 불신임 건은 찬성 16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또 말미에 한 대의원이 경영혁신저지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팀제도입, 매표업무 민간위탁 등 공단의 경영혁신 저지 투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시작부터 5.28 잠정합의와 관련해 지도부에 대한 비

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와중에 노조가 신청한 교섭은 사측의 거부로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한마디로 산별노조인 현 발전노조 이호동 집행부는 발전소 현장에서 조합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부장들의 반대입장으로 인해 이렇다할 활동과 투쟁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운 위원장 직무대행이 선임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13명의 상근자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측에 교섭을 요구한다는 것이 직무대행 체제의 첫 사업이 될것이라고 발전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사측과 현 이호동 집행부를 비판해왔던 노조내 본부장, 지부장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직대체제는 순항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편 산별노조 체제인 발전노조를

판이 거세게 제기되었으나, 결과는 잠정합의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지부의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잠정합의안은 승인되었으나, 투쟁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높아진 지부갈등으로 당분간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조는 이번 투쟁과 관련 집행부 신임투표를 6월 12∼14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업별 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5월 30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던 남동본부(본부장 김종남)는 1024명의 조합원 중 987명(96.4%)이 투표에 참가, 이 중 555명(56.2%)이 찬성표를 던져 규약개정에 따른 조합원 3분의 2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다.

지난 2.25 공공3사 총파업투쟁 관련으로 기소되었던 가스공사노조 10명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7일 열린 가스공사노조 박상욱 전 위원장을 비롯해 기소되었던 전 집행부 10명에 대해 서울지법 재판부는 파업의 절차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함이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과정이 노사간 합의의 노력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업무방해 등의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화진흥위원회노조(위원장 이상석)가 단체협약을 위협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지침에 크게 분노하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월드컵 기간 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는 IMF때부터 30% 인권감축, 수당폐지, 퇴직금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연·월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승인된 올해 국고 지원분을 집행하지 않아 5월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연·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위원장 김동석)가 채영석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01년 임금교섭에 합의를 해놓고 체결을 미루는가 하면, 2000년 근속승진에 관한 단협이 법원에서 승소해도 이행하지 않고, 급기야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기까지에 이른 채 이사장이 퇴진하지 않고서는 원만한 노사관계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단노조는 이번에 채영석 이사장을 반드시 퇴진시킨다는 결의로 국회와 정당, 청와대, 시민사회단체에 채 이사장의 부당한 노조탄압을 알리는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시민에게는 유인물 100만장을 전달한다는

월차제도 개선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에 의해 체결한 사항을 무시한 처사로 초법적인 행정지침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 기획예산처는 지난 3년 동안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정원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만을 승인해 정원만큼 인력을 충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조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법정소송 전 단계로 사측에 최고장을 보내고 기획예산처 민원접수, 문화관광부장관 면담요청 등 적극 대응에 나서자 사측은 5월 30일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 사태의 수습에 나섰다.

계획하에 벌써 20만장의 유인물을 전국 곳곳에 배포했다. 한겨레 생활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기도 하다.

노조에 따르면 2000년 채영석 이사장이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노사관계는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채 이사장은 2000년 합의한 단체협약 중 6급에서 5급으로, 그리고 5급에서 4급으로 근속승진하는 단협안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승인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다가, 노조가 법원에서 승소하자, 이행은커녕 곧바로 상고했으며,

그러나 노조와 연맹은 단체협약을 침해하는 기획예산처의 경영지침과 정원예산 등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정돼있던 6월 5일 문화관광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면담에서 노조는 정원 108명에 대한 예산 지급을 요구하고 사측의 임금 동결에 항의했다.

면담에 나선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노조의 입장에 동의하고 총액대비 6% 인상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는데 임금이 동결된지 몰랐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1년 임금은 사실상 합의를 해놓고 체결은 하지 않는 상식이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02년 임금에 대해서도 노조요구가 12%인상인데 반해 채 이사장은 2%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0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이미 쟁의행위 결의를 해놓고 있는 고속철도건설공단 노조가 채영석 이사장 퇴진으로 투쟁요구를 전환시킴에 따라 이후 추이에 내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직접 해야해요.

국회의원 잘못 뽑아놓는 바람에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이 통과돼버리고, 온갖 노동자 잡는 법을 만들거나 만들겠다고 하는 통에 언제나 고통받는 건 우리였죠. 살이 타들어 갈 듯한 땡볕에 앉아 집회하는 건 그나마 편한 일이었죠. 지난번 발전노조 파업하는 동안 발전노조 조합원 가족들의 가슴속에선 아마 잘못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대한 배신감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지방선거에 발전노조 가족대책위원회 분 중에 1명이 기초의원에 출마를 했다는군요. 민주노동당으로 출마를 한 것은 아니구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젠 정치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얘기, 나의 삶의 얘기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올 겨울 있을 대통령선거까지 우리 노동자들이 16강, 8강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10만 조합원의, 아니 10만 조합원의 가족까지 합치면 한....3·40만은 되겠죠? 그 힘을 하나로 모아보자구요. 투쟁~

무죄.. 또 무죄~

얼마 전에 연맹 모 국장이 무죄를 받아오더니만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경삽니다. 경사~ 가스공사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던 걸 놓고 1심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기소되었던 가스공사노조 10명 모든 동지들에게 무죄, 무죄, 무죄, 무죄....판결을 내렸군요.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건들이 많은데 이런 무죄 열풍이 계속되면 정말 좋겠네요. 누군가는 가스공사노조까지도 무죄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더니만 □그 판사 운동권 판사 아냐?□라며 너스레를 떨드라구요. 하기야 여태껏 사법부가 노동자 편인적이 거의 없어 놓으니 이번 판결이 좋기도 하면서 아리송할 수도 있죠.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겁니다. 노조 파업이라는 것이 원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무기로 자본이나 정부와 한판 붙는 건데, 자본이나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뿐 아니라 불법적인 무기까지도(예를들어 사회보험노조가 당하고 있는 합의사항 안지키기 등) 모두 쓰면서 우리를 탄압하는데, 노동자만 당하라는 법(?) 없죠.

큰길노조(위원장 박희순)가 조정결과를 받아들이고 노사합의로 2002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사측이 단협에서 용역 전환시 노사합의 조항과 퇴직금누진제 조항을 폐지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노조는 5월 31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찬반투표를 가결시킨 상태였다. 그러나 6월 3일 단협은 현행대로 한다는 조정안이 나오고 이를 사측이 받아들임으로서 노사합의로 임단협을 타결하게 된 것.

용역전환의 사전준비였던 사측안이 폐기됨으로서 노조는 사실상 용역전환시도를 막아내게 됐다. 그러나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측의 용역전환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전국자동차학원노동조합 보령지부(지부장 이태수)가 보령제약의 위장임대와 노조파괴에 맞선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임단협을 진행하였으나 11차례의 협상에도 교섭이 결렬되어 5월27일 09시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일 10시부로 조합원에 대한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사설 용역경비업체를 동원해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고, 사무실 전기, 전화(노조 기금으로 설치)를 끊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보령지부는 천막을 치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30일 보령제약 본사 앞 집회를 통해 투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보령자동차운전학원은 1994년 (주)보령제약이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0년 2월 16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자 그 당시 보령제약 부장직급으로 학원장을 겸임하던 현재 원장에게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노사갈등이 시작되었다. 2000년,2001년에 걸쳐 임단협을 체결하였으나 현 원장은 단협 불이행,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끊임없는 노조탄압을 일삼아 왔고,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진정, 고소, 고발 등 투쟁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보령제약 사장과의 면담에서 위장임대 철회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현재 원장(임대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보령제약과는 관계가 없다며 묵살해 왔다.

이번 전국자동차학원노동조합 보령지부의 투쟁은 악질자본에 의한 위장임대 철폐투쟁과 각종의 교묘한 노동조합 와해공작 저지, 민주노조 사수투쟁으로서 11명의 조합원은 강력한 단결과 지역, 상급단체와의 연대투쟁을 결의하며 투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