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관리 통제 법 저지투쟁 나선다	1

민주노총, 장기파업사업장 순회 투쟁 돌입	2

손배청구 가압류 통보 □노동3권은 어디로 갔나□	2

성희롱 2차 피해, 항의 빗발친다	3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제도개선투쟁 나서	3

건설엔지니어링노조 7월투쟁 시작	4

하이텔노조 농성 이틀만에 정리해고 철회	4

발전노조 명동성당 농성 정리	5

데이콤노조 간부 4명 벌금형	5

서울지하철노조 임성규 전 사무국장 석방	5

<동네24시> 김대중 대통령 창피한 줄 아시오 / 울지 마세요 매환 어머니	5

제22호 2002년 7월 6일(토)

연맹이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공공연맹 투쟁 2002 제22호 / 2002년 7월 6일(토)                                                           /

정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관리기본법)□을 만들 움직임을 본격화함에 따라 연맹은 관련 기관 노동조합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7월 3일 연맹 회의실에 모인 13개 사업장 노조대표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공공부문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일상적인 통제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라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저지를 목표로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연맹 산하에 대책위원회를 구성, 연맹 양한웅 위원장 직무대행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박용석 출연기관분과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해 해당노조의 각 분과에서 집행위원을 뽑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대책위 집행위원들이 모두 선임되는 즉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 대표자들은 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획예산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통제권이 통일되고 강화될 것이라며, 관리기본법 제정 저지를 목표로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실 그동안에도 기획예산처는 해당 정부부처를 통해 인사·예산·조직 통제 등을 관철시켜 왔지만 이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획예산처의 단체협약 파괴, 노조 무시 행위는 공식화될 것이라는 것이 이날 회의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을 무력화시켰던 경우를 점차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출연연구기관노조들은 □그동안 예산편성에서부터 거의 모든 것들이 통제 관리되어왔고, 투쟁 또한 해당부처가 교섭자리에 나오지 않아 어려웠다□며 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질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 기관의 특성상 단일한 대정부 교섭 창구 마련이라는 점에서 관리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정부는 관리기본법과 관련해 7월중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안을 제출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관리기본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법률적 근거에 의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관리해온 13개 정부투자기관, 국무총리산하 42개 출연기관, 민영화 대상 출자기관 이외에 그동안 경영 및 인사·예산을 사실상 통제하고 관리해온 출연·출자·보조·위탁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가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관리기본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500여개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 중 정부가 경영혁신 추진계획과 이행을 관리하는 214개 기관 중에서도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출연·위탁·보조 등 산하기관에 집중되고 이중 직접적인 법적용 기관 규모는 약 100여개 기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도 이에 준하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맹 산하 노조들은 부산지하철노조, 과기노조, 연전노조, 대한지적공사노조, 환경관리공단노조 등 50개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병원·금속·택시 등 장기 파업투쟁 사업장에 공권력 투입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창원의 두산중공업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불법을 감수한 채 파업투쟁 중인 경희의료원과 CMC(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 등에 공권력 투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백순환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상대책위원들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7월 2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최근 사용자들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노동탄압을 유행처럼 자행하자 민주노총이 사회적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가압류·손배소송 피해는 6월말 현재 39개 사업장 1천264억 9천539만 8천980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현재 파업이 진행중인 금속·보건·택시 사업장에서도 가압류 손배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그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7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잘못된 하위법을 적용해 구속 수배 등 형사 처벌하는 것도 모

두산중공업·강남성모·경희의료원 등 금속 병원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설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는 문제를 푸는 길이 아니라 노사간의 문제를 노정 정면대결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5월22일∼24일 함께 시작한 대다수 사업장의 파업이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이끈 마당에 유독 이들 사업장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는 월드컵 국면을 악용해 노조를 손보겠다는 해당 사업장 경영진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자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노조 간부 뿐 아니라 일반 조합원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가족과 신원 보증인에게 까지 엄청난 액수의 가압류 손배소송을 제기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악질 사용자와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에 맞서 투쟁했던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기사 22명에게 7억7천600만원의 가압류가 떨어졌고, 연맹 소속 발전노조 조합원 3천여 명에게도 211억원의 가압류가 떨어져 매달 월급의 50%를 떼이고 있는 실정이다. 장은증권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

성실한 교섭조차 외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이들 경영진들을 방치한 노동행정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일 저녁 6시부터 강남성모병원에서 경찰병력 투입 저지와 병원파업 해결 촉구 대회를 가졌으며, 3일 정오부터는 인천택시파업 현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 뒤 오후 5시 인천시청 앞에서 택시파업 해결 촉구대회를 열었다. 뒤이어 민주노총은 오는 10∼11일 창원 두산중공업 파업 승리를 위한 집회와 철야농성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게 모두 13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물렸으며, 노조 위원장의 신원보증인인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을 가압류해 가족과 친지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에게는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게는 □직권중재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등 위헌법률 철폐와 노동3권 관련 민사상 면책범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원에는 □노사분쟁에 대한 사용주들의 책임이나 실제 손해액도 정확히 따지지 않고 일반 노조원과 가족에게까지 가압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리는 판결을 내리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와 노동부의 방치 속에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죽암휴게소는 물론 검·경찰, 노동부로 향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죽암휴게소노조, 연맹충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해 충북여성민우회 대전여민회 등 지역 여성단체들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지방검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사회당과 각 여성단체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오는 9일 기자회견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위원장 공병오)가 올해 초부터 준비해오던 제도개선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조는 지난 1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제도개선투쟁을 2002년 중심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월 제도개선 투쟁 선포식을 가진 뒤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고 면담을 진행, 지난 6월에는 1차로 15개 사업장에 장시간노동 규칙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들은 대부분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면 허가제도의 허점

을 열어 노동부의 의문 투성이 □성희롱 무혐의 판결□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구속시킨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성희롱 대책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할 방침이다.

지역에서도 민주노총·연맹·죽암(하)휴게소노조와 여성단체들이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9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앞, 11일 대전 노동청, 12일 청주교도소 앞 집회 등을 예정하고 있으며, 10일엔 죽암휴게소 사장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성희롱 피해자 구속사건과 관련해 □구속사

을 노려 사업주들이 위장폐업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어 장시간 노동을 없애는 제도개선투쟁이 노조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제도개선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노조는 2일부터 서울, 영남, 호남 지역에서 동시에 노동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노조의 본격적인 투쟁 이후

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왠 구속이냐□는 의문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김매환 조합원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자가 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기소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의문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김매환 조합원은 □구속된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때론 무섭지만, 성희롱 사건의 진실만은 꼭 밝혀져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대구 삼천리지부는 위장폐업이 철회되었고 각 지부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각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가 시작되는 등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의 철회, 장시간노동의 근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위원장 김동훈)가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산별노조인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는 지난 7월 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며, 3일 금호엔지니어링지부, 동명기술공단지부, 동일기술공사지부, 우대기술단지부, 유신코퍼레이션지부 등 5개 지부를 대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집단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만약 쟁의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7월 13일까지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투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투쟁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5개 회사의 도로, 교량,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 설계, 감리 용역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각 지부는 3일부터 상집간부

회사측의 51명 정리해고 강행 예고에 지난 7월 2일 긴급히 임원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하이텔노조(위원장 신세종)가 정리해고를 철회시켰다.

하이텔 회사측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 51명은 발령을 내지 않고 강제 희망퇴직을 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노조는 곧바로 임원실을 점거, 대의원·상집간부들과 함께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일방적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및 대의원을 중심으로 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며 아침 선전전 및 피켓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단계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다.

한편,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산별노조 6대 중심요구 쟁취와 임단투 승리를 위해 임단투대책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확대 전환했다. 또한 12일 있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쟁의행위 돌입 전·후로 먼저 교섭이 타결되더라도 투쟁하고 있는 지부와 끝까지 함께 투쟁하며, 투쟁의 방법과 수위는 쟁의대책위에서 결정한다 ▲쟁의행위 돌입 전·후에 징계, 구속 수배 등 희생자 발생시 전체 조합원이 공동으로 함께 책임진다는 희생자구제 등을 결의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4월 중순부터 지부

노조의 대응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회사측의 정리해고 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빠른 속도로 번지며 투쟁이 확대되자 회사측은 4일 □강제적인 인원감축 시도를 중단□하게 되었다.

노조는 이번 일과 관련해 □지난 임단협을 통해 회사의 위기상황을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던 한국통신하이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측의 일방적인

별로 대각선교섭을 통해 8~14차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에 대한 개악안을, 임금은 동결 및 삭감 등을 제시하며 노사관계의 파행을 부추겨 왔다□는 것. 또한 노조를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동일기술공사지부에서는 사측이 단체교섭 중인 지부장을 해고 통보하는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유신코퍼레이션지부는 현재 9차까지 교섭이 진행됐으나 사측은 3차 교섭에서 기존 단협에 훨씬 못 미치는 21개의 개악안을 내놓은 후 노조의 수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노조의 단협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 이후 처음 전개하는 임단협 투쟁이라는 점에서 노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7월 투쟁의 불꽃은 매우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감원계획이 드러날 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이번 회사측의 정리해고 시도는 비록 마무리됐지만 이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들이 남아 있다□며 노사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창피한 줄 아시오

그거 아세요? 월드컵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이 4강에 오른 것말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일이 또 하나 있다는 거. 세계 노동단체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세상에 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을 노조활동 했다고 잡아 가두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항의집회를 했다는군요. 덕분에 세계적으로 노동탄압 우승국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나 어쨌다나...

언론에서야 물론 월드컵에 푹 빠져 이런 일은 전혀 보도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해서인지 얼마 전엔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네덜란드 노총에서 히딩크 감독한테 □김대중 대통령 만날 때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얘기 좀 하쇼□라는 내용으로 전자메일을 보냈다는...

울지 마세요. 매환 어머니...

성희롱 당한 것도 억울한데, 구속이라니...

죽암휴게소 김매환 어머니가 6월말 구속된 뒤 정말 분통이 터져서 못살겠더라구요. 죽암휴게소노조의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성희롱이 뭔지 작년에 40여일동안 파업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때도 당한게 억울해 하루가 멀다하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놈들 다시는 그 짓 못하게 해야혀!□라며 고소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구속된 지금도 매환 어머니는 그 용기를 잃지 않고 계십니다. 구속된게 억울하고 분통터지지만 성희롱만큼은 꼭 진실을 밝혀야 된다며 생전 상상도 못했던 감옥생활을 하고 계시는 매환 어머니.

진실은 분명히 밝혀 질 겁니다.

아니 밝히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이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죽암휴게소 김매환 어머니는 지금 청주여자교도소에 1141번이라는 수번을 다신 채 동지들과 떨어져 외롭고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진실은 밝혀지며,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의지로 버티고 계십니다. 동지들의 따뜻한 편지 한 통이 어머니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충북 청주시 청주우체국 사서함 144호-1141번  (우 360-600)

지난 6월 25일 새벽 명동성당 안에서 경찰에 강제 연행 당한 한국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 김순섭 수석부위원장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7월 4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남아 있던 수배자 중 박노균 남부본부장, 엄경식 서부본부장, 김현진 홍보실장 등 3명도 3일 강남경찰서로 출두했다. 마지막 남은 수배자인 김동성, 박주석 해고동지들은 같은 날 본사로 찾아가 사장 항의방문을 왔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서 출두 전 김현진 홍보실장은 □각 본부별로 산적해 있던 각종 현안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힘을 주기 위해 시기를 보다가 경찰출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명동성당 내에서 이호동 위원장 등 발전노조 수배자들을 체포해간 사건과 관련해 천주교 재단체들이 3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2000년말 84일간의 파업투쟁을 하던 중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던 데이콤노조(위원장 이승원)의 노조간부 4명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합법파업인 점과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회사내 신분보장이 가능한 형을 선고한다□며 이승원 위원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사무처장과 조직국장, 충청지역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99년 4·19파업 건으로 구속되었던 임성규 전 사무국장이 지난 4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3년 2개월여의 수배생활을 해 온 임성규 전 사무국장은 지난 5월 26일 수배생활을 정리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30여일 만에 재판이 진행되어 4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