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현장 경찰투입 어림없다□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1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기국회 입법 예정	2

노동부 죽암 성희롱 인정	2

알몸 신체검사 □위헌 판결□	2

진보진영 대선투쟁 준비 시작	3

연맹 대구경북본부 여름캠프 준비 한창	3

산별특위 복원, 1차회의 18일 개최	4

민주노총 통일투쟁 닻 올려 … 통일일꾼 전진대회	4

<광고> 동지를 공공연맹 기관지 기획위원으로 모십니다.	4

남동발전 매각 방침 맞서 발전노조 투쟁 돌입	5

건설엔지니어링노조 23일 투쟁 결의대회 개최	5

<광고> 공공연맹 3/4분기 정기중앙위원회 24일 오후 2시	5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 합동간부 수련회 개최	6

서울지하철 서울모델 조정안 수용 / 현장반발 심각	6

경제사회복지분과 대표자 수련회 지리산으로	6

에바다, 경찰 비호 속에 또 폭력 사태	7

자동차운전학원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부산북부, 보령)	7

인천시립예술단 한 고비는 넘겼는데…	8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노조 위원장 무기한 철야농성 중	8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본격적인 투쟁 준비	8

사회보험노조 18일 안병한 비대위원장 선출	9

대한항공조종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해고자 복직 개인 가압류 해제	9

대전3·4산업단지환경사업소노조 파업투쟁 승리 보고대회	9

불법파견 근절 투쟁 한진관광노조	9

부산지하철노조 9대 오영환 집행부 출범	10

데이콤노조 한현갑 위원장 후보 당선	10

환경관리공단노조 이강순 3대 위원장 출범	10

<동네24시> 각서 쓰고, 창피 당하고.../돌아온 연대사업부장	10

제24호 2002년 7월 19일(금)

병원, 택시, 금속 등 사용주들의 불성실 교섭으로 장기파업 사업장이 늘어나고, 인천지역 택시 파업지도부가 5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전국 단위노조대표자들이 모여 □노동탄압 분쇄·임단투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공연맹 투쟁 2002 제24호 / 2002년 7월 19일(금)                                                          /

▲지난 15일 열린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 □사태 해결이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다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택시 인천지부 지도부들

▲전경련 앞에서 □정경유착 노동탄압 전경련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는 대표자들

지난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500여명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정부와 자본에 대한 요구로 ▲파업현장에 대한 공권력투입 기도 중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불성실교섭 엄단 ▲8.15특사 형태로 대규모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체포영장 철회 등 노동탄압 중단조치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공권력투입 요청, 손해배상·가압류 등 노사관계 악화행위 중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7월 넷째주에 모든 투쟁사업장의 투쟁을 집중,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한편, 파업 사업장에 경찰병력 투입시 강력한 항의 투쟁과 현장탈환투쟁에 이어 8.8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대중 정권 심판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투쟁중인 금속노조와 하나로테크놀로지, 경희의료원, CMC(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 까르푸, 캡스노조 등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최근 재계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고사하고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라고 선동한 것과 관련 □만약 정부가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부화뇌동해서 경찰병력을 동원해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어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곧바로 중소기업회관에서 전경련 회관 앞까지 행진해 간 뒤 □정경유착 노동탄압 전경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최근 재벌기업들이 대통령 아들에게 수십 억의 뇌물을 주면서 자행한 정경유착과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선동, 손해배상 가압류 등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관리기본법)이 정기국회에 상정된다는 것이 확인돼 연맹을 비롯 노동계의 대응 투쟁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연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획예산처를 방문, 행정개혁실장과 행정개혁단장을 면담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기획예산처는 관리기본법안 자체가 기예처와 각 부처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예처 권한 강화는 절대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 이에 연맹 대책위원들은

죽암휴게소 성희롱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 15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현장검증, 진정인·목격자·회사 관계자 진술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가해자 박세동을 오는 8월 14일까지 시정(징계) 조치할 것을 죽암휴게소측에 전달했다.

또 같은 날 저녁 8시30분경, 구속되었던 성희롱 이중피해여성 김매환 조합원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성희롱 사건의 진실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노동부에서 성희롱이 인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김매환 동지는 □동지들

▲관리기본법 안에 독소조항이 많다 ▲기예처가 통합관리 한다는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 ▲너무 졸속적이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기예처는 현재 발표된 관리기본법 초안을 수정하고 있으며, 수정안이 작성되면 노조에 전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으나 연맹의 관리기본법  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데 대해서는 □어쨌든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하반기 대정부 투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연맹 대책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 추진 일정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이 모두 고생한 덕분□이라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한편, 성희롱 가해자 박세동은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고, 연맹의 대응기조와 전술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대부분의 대책위원들은 관리기본법이 공공부문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이중적 통제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연맹의 관련 노동조합이 다양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기예처 항의 방문, 기자회견 및 공청회, 한국노총 및 공무원노조와의 연대, 대국회 투쟁, 대규모 집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확정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소송을 걸어 성희롱 피해자들은 물론 노동계와 여성계의 분노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현재 연맹과 노조, 공동대책위는 성희롱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 성희롱 피해자의 정당방위적 행위를 구속까지 시킨 검찰과 재판부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동자·농민·빈민·학생 등 진보진영의 대선투쟁 공동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전농, 전빈련, 한총련, 자통협 등 8개 단체 지도부 30여명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02년 대선 승리와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범국민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8월말까지 □범국민추진기구□ 구성 △추진기구에서 범진보진영 예비경선을 통한 단일후보 선출하고 진보정당 이름으로 출마 △대선승리를 위한 공동기획단 구성 △대중적인 공동투쟁 전개 등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비경선으로 뽑힌 후보를 민주노동당 후보로 할 것인가, 추진기구 후보로 할 것

인가□를 놓고 이미 활동중인 진보정당 후보냐 통합진보정당 후보냐는 이견이 정리되지 못한 채 넘어가 대선 공동대응을 위한 진보진영의 논의는 조직별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열기가 뜨거워질 듯 하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지난 13일부터 1박2일로 수안보에서 1천여명의 당원들이 모여 열성당원 전진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12월 대선투쟁을 대비해 후보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예비경선을 통해 대선국면에서 진보세력의 폭넓은 단결을 이루어내고,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 60만 조합원 총투표 등 진보진영 예비경선이 얘기되는가 하면 △범진보진영을 총망라한 예비경선은 현실성이 없으니 현재 당원만으로 당내 경선을 해 실질적인 대선준

비에 빠르게 돌입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뜨거운 쟁점토론이 진행되었다.

민주노총도 각 단체 지도부가 합의한 범국민추진기구를 기본으로 오는 25일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대선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며, 각 단체들도 조직별로 논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한편, 지난 17일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총회에서는 전체 대의원 287명 중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혜경 당부대표를 찬성 146표 반대 11표로 서울시지부 2기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대표에 박치웅(공공연맹 정치위원), 심재옥(서울시의원, 공공연맹 정치국장), 최창준(성동지구당 위원장) 동지를, 사무처장에 김준수(현 시지부 사무처장), 회계감사에 심충택(공공연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노조 조합원), 최은희(시지부 대의원) 동지를 각각 선출했다.

2002년도 제1차 연맹 산별특위 회의가 18일 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연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위의 활동시한을 1년 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상반기에는 철도·발전·가스 3사의 파업과 연맹의 지도체제 문제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6월, 13차 중집위의 결정에 따라 복원된 것이다.

19명의 특위 위원 중 10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특위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특히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산별학교 개설과 해외

민주노총이 지난 13·14일 이틀동안 광운대학교 야외원형광장에서 통일일꾼전진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1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 날 전진대회는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서, 통일운동의 대중화 시대를 열자□는 결의로 넘쳐났으며, 특히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된 심효순·신미선 양의 억울한 죽음을 새기고 미국의 책임을 묻는 투쟁,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인 주한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 나서자고 다짐했다.

대회에서 연맹 양한웅 위원장 직무대행은 투쟁사를 통해 □전력·철도·가스·수자원 등 사회필수공공서비스사업의 민영화 정책을 부추기고 강제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챙기려는 국제금융자본의 주인이 바로 미국□이라며 □민주노총의 통일운동은

연수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잠정적으로 8월27일부터 3일간 개최될 산별학교는 산별노조 건설 추진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산별노조 일반론과 국내 및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3-4회 정도의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였는데, 우선 오는 10월 중순경 북유럽국가를 대상으로 1차 연수단을 파견키로 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해당국가의 노조와 실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자립성을 지키는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대회는 하룻밤을 꼬박 넘겨 열기 있게 진행되었고, 이튿날은 심효순·신미선 압사사건 해당 부대인 의정부 미 2사단 정문 앞으로 옮겨 □미국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의정부지회 조합원은 □심효순·신미선 양의 억울한 죽음은 이 지역에서 그동안 주민

중집위 논의를 거쳐 분과별 2인씩 참여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별특위는 산별교섭연구팀, 해외연수추진팀, 조직강화연구팀으로 나누어 특위를 운영키로 하였으며,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는데 사전에 교육프로그램을 배치해서 산별노조에 대한 학습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다른 연맹에 비해 산별노조 건설 속도가 더딘 우리 연맹의 현황으로 볼 때 산별특위의 적극적인 역할과 단위노조의 참여가 절실하다.

위에 군림하고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혀왔던 미군의 실체를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오키나와 미군범죄에 대해 클린턴이 일본 국민에게 사과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에게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통일일꾼 전진대회에 연맹은 서울지역상용직노조, 경기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70여명의 동지들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가 지난 15일 5개 발전회사 중 남동발전(주)을 내년 1월까지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말썽을 빚고 있다.

남동발전은 운전용량은 규모가 가장 적지만 수익성은 상반기 중 1천600억원이나 경상이익을 낼 정도로 매우 높은 회사로 꼽힌다. 특히 자산규모가 2조7천257억원으로 5개사 중 가장 적고, 부채 1조3천525억원에 자본 1조3천732억원으로 부채비율(98.5%)도 제일 낮다는 점에서 정부 매각의 1순위가 되었다.

한전은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남동발전(주)에 대한 매각계약을 마치고, 2005년부터 나머지 발전회사를 차례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발전회사 민영화에는 엘파소, 미란트, 포스코, SK, 한화 등 국내외

지난 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 결의를 한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위원장 김동훈)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부분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부장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했던 동일지부는 심연규 지부장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금호지부는 7월 12일 잠정합의를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우대지부 역시 단협에 대해서는 잠정합의를 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에 대해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명지부는 사측이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16일 오전 5개 본부장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남동본부를 중심으로 5개 본부가 □매각 철회□를 주장하며 공동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노조는 다음 주부터 전 조합원 리본패용, 전 지부 현수막 부착 등 □현장투쟁□을 실시하고, 오는 22일 중앙위에서 투쟁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연맹은 매주 발전노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대책팀□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19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발전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백순환 비대위 위원장, 범대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연맹, 발전산업노조가 매각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개악안을 철회해 조합원 범위 확대, 협정근로자, 임금인상 등 요구를 내걸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25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찬반투표가 부결된 유신지부는 1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임원 총사퇴를 걸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시 조직화하기로 했다.

위 오세철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 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민가협 권오헌 공동의장, 공공연맹 황민호 부위원장, 발전노조 신종승 위원장 직무대행, 전국농민회 대협실장 등이 참가하여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역량을 모아 발전소 매각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각 지부의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노조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간부결의대회를 23일로 연기하고, 전체 지부의 간부가 모인 가운데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투쟁 결의를 다질방침이다.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분과위원장 이동엽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위원장)가 지난 7월 13일 14개 노조 61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부 수련회를 열었다.

이번 수련회에서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는 하반기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투쟁, 조직확대 소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통합 추진을 결의했다. 분과 조직 재정비를 위해 서울상용직노조

지난 7월 6일 조정신청에 들어간 서울지하철 노·사가 13일 노사합의를 통해 □서울모델 공익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르겠다□며 합의각서를 제출했다. 이어 발표된 서울모델 조정안은 △임금은 총액대비 6%인상(자연증가분은 인상률에 포함, 전년도 노사합의 인상분 제외) △승진은 5급이하 직원은 승진소요년수 3배수에 이른 인원을 2002년 7월 1일부로 승진하고, 잔여인원은 늦어도 3배수 도래시 승진 △조합전임자 현행 유지 △해고자복직, 조합활동 관련 징계자 철회 원상회복, 손해배상 철회, 가족승차권 등은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타결할 것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이에 반발한 차량지부는 16일 집행회의에서 오는 19일 위원장 불신임건을 다루는 자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혀 회의가 난항을

(서울), 경기도노조(경기), 서산환경관리노조(충남), 대전상용직노조(대전), 광주전남환경위생노조(광주전남) 등 권역별 집행위원을 선출, 이후 집행위원회는 공공시설환경관리노조들의 공동투쟁 사업과 권역별 조직통합 방안 등 조직발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하반기 행정자치부제도개선 투쟁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에서 정책

겪었다. 차량지부는 현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서울모델 불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모델에 참여□하고 □대의원대회 결의 없이 공공연대, 전공노협 등 일방으로 연합단체□에 참가하는 등 문제가 많아 위원장 불신임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배일도 위원장은 □투쟁을 진행 중에 위원장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회의 진행을 수석부위원장에게 넘겨 집행회의가 중도에 중단되었다. 18일 열린 현장간부 결의대회도 같은 문제로 대립하여 파행으로 끝났다.

한편 노조는 19일 임시집행회의를 통해 □20일 사복착용, 22일 조정만료, 24일부터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26일 대의원대회와 29일 조합원총회□ 등의 향후 투쟁일정의 집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요구안, 투쟁계획, 일정을 논의한 뒤 다음 대표자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수련회에서는 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논산환경사업소노조를 비롯해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노조 중 투쟁이 불가피한 노조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선 권역단위에서 투쟁노조 지원방안을 마련, 분과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사회복지분과(분과위원장 강진웅 사학연금노조 위원장) 대표자 14명이 10일 밤부터 13일까지 지리산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가 다소 적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모두들 □힘들지만 단합된 동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한다.

이번 산행은 삼성재에서 노고단을 거쳐 천왕봉을 오르고 중산리로 내려오는 약 60□의 대장정이었다. 수련회마다 간단한 교육, 회의, 술자리로 이어지는 틀에 박힌 프로그램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진행된 이번 산행은 □이게 무슨 수련회냐, 훈련이지□라는 불만도 있었지만 붕대를 감고 빗속을 걷는 힘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동지들과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참가자들의 평가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장 습격, 권오일 교사·남정수 이사 폭행, 해아래집 습격, 에바다복지회 박래군·박경석 이사 분뇨 세례 등 수 차례 폭력사태가 벌어졌던 에바다에서 또다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에바다 농아원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구재단 비리세력들을 쫓아내기 위해 15일 농아원으로 진입투쟁을 벌인 신임 이사들과 학생, 시민단체 회원들이 또다시 비리세력이 사주한 농아원생들한테 폭행과 분뇨 세례를 받았다. 15일 오후3시부터 시작된 폭력사태는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 3명이

일상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던 부산 북부자동차운전학원이 지난 5월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부산북부지부 지부장을 해고한데 이어 지각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지부 회계감사를 해고, 노골적인 노조 와해의도를 드러내 노조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학원측은 지부장 역시 다른 강사와 일정을 조정한 뒤 결혼식장에 갔다는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해고했으며, 평소 조합원들한테는 사소한 근무태도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노조활동에 압박을 하거나 학원을 폐업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더욱이 학원측은 비조합원들에게는 회식 등을 통해 회유하여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해왔다.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주적 이사들은 구 비리세력들의 불법 점거에 맞서 지난 1·2월 동안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를 파행 운영한 직원들을 해임처분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농아원·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에바다복지회는 평택시청과 경찰서의 방관 속에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학교장을 경찰 앞에서 폭행하고 쫓아내는 치외법권지대가 되고 있다.

16일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신임 이사들은 에바다 사태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구재단

현재 부산북부지부는 18일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태며 매일 학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한편 토요일마다 민주노총 지역본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보령지부(지부장 이태수)가 지부장의 전임 인정, 노조탄압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 50여 일을 넘기고 있다.

학원측은 출퇴근카드 사용 등을 문제삼아 지부장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노조탈퇴 압력을 가해왔다. 또 파업 전 3개월여 동안에는 교섭에조차 나오지 않는 등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

측을 학생들과 분리시켜 구재단측에 의해 폭력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아원생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입투쟁을 벌였던 신임이사들과 에바다 연대회의 소속 학생들은 18일 현재 경찰을 사이에 두고 복지회 안에 있는 구재단측과 대치하며 복지회 바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구재단측의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자행되는 등 폭행을 비호하는 경찰들의 행동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에바다 연대회의는 이후 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집회 등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와 조합원들이 모여 투쟁보고대회를 갖고 투쟁결의를 모으고 있으며 지부장의 지노위 판결이 나오는 8월 초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조탄압을 일삼아 노조의 투쟁을 부추겼다. 파업이 시작된 뒤에도 부분 직장폐쇄로 조합원들이 학원 출입을 못하게 하며, 교섭에서 조금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 등 여전히 노조 와해의도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노조는 학원을 임대한 보령제약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학원측을 압박하는 투쟁을 벌였으며, 학원 앞에서도 매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뒤 새롭게 오디션을 봐야 하는 문제와 임단협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인천시립예술단노조(위원장 김용란)가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인천시립예술단 박은희 예술감독은 노조가 자신의 퇴진을 요구했다는데 앙심을 품고 불공정한 오디션(실기·고과)을 통해 정남철·서국현 동지 등 2명을 해고했었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5월 9일자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있었으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4%의 조합원이 찬성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노조의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실시된 선거에서 조합원 100%의 지지로 당선된 박철량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지난 2000년 12월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인정받고 단체협상을 체결한 바 있는 아시아나 항공조종사 노조가 합법성 미비를 핑계로 한 사측의 교섭거부에 대해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

나 새롭게 오디션을 봐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오디션을 새로 본다고 해도 박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봐야한다는 노조의 주장과 박감독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 이에 대해 노조와 사측은 7월 19일 오디션을 진행하되, 박감독이 추천하는 사람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인물에게 오디션을 맞기기로 합의했다.

임단협과 관련해서 노조는 18일 지노위에서 있은 조정회의를 통해 190여개 조항중 80여개 조항을 합의하고, 나머지 쟁점은 교섭을 더 진행해 풀

철야농성투쟁에 돌입, 9일째 접어들었다.

노조는 임금인상 6%를 하후상박(하위직급은 많이 고직급은 적게)의 원칙에 따른 정액배분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정률 인상을 고집하고 있고, 직급보조비 시행확대의 경우 사측이

하고 있다.

노조는 총력투쟁을 대비하는 조합원 특별교육을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다. 이 교육에는 빠듯한 비행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의

어나가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남아 있는 쟁점 중에는 임금, 노조 전임자, 조합원 징계에 대한 조항 등 노조활동과 관련한 핵심적 내용들이 남아 있어 임단협 투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인천시립예술단 관장이 오는 7월 21일 새로 취임할 예정이어서 노사는 새로운 관장 취임 후 교섭을 재개하며, 그 교섭에서도 노사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때는 다시 조정신청을 하기로 합의했다.

거부하고 있다. 또한 교섭 중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조직 내부의 민주적 절차 없이 이사장의 전횡에 의해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위원장의 철야농성투쟁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90%이상이 참가하여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7월 18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투쟁방침을 결정한다.

사회보험노조가 임금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 총사퇴 뒤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했다.

18일 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안병한 전 2대 위원장을 선출하고, 8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규약을 변경해 임원 사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날로부터 새로이 2년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비대위는 새 지도부 구성과 그 기간동안 사측의 도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투쟁을 하게 되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추만엽)가 지난 7월 12일 임금협상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 교섭을 진행해온 노·사는 작년 투쟁으로 해고되었던 기재호, 황성문, 한철수 동지 등 3명 복직과 동시에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김명익 동지 등 재직자 8명에 대한 급여 가압류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12.5% 인상,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고용보장 합의 등 파업투쟁을 성과적으로 끝낸 대전 3·4단지

노조는 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12일 조합원투표에 붙였으나 36%만이 찬성표를 던져 부결,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바 있다.

노조는 공단과 지난 6월 13일 임금인상, 근속승진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뤄 18일 만에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했으며, 그 뒤 노조 위원장, 이사장 등 대표들이 참여, 본교섭을 벌여 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5% 인상 △승진은 직제와 규정에 따라 올 800명, 2003년, 2004년 각 500명, 2005년 200명씩 승진을 실시하며 단체협약 제28조 근속승진제는 본 협약으로 대체 △매년 200명 수준의 신규채용을 할

한편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기장 기본급과 비행수당의 9.5% 인상, 부기장과 항공기관사의 기본급 5.5% 인상, 비행휴가 2년 보장(최초1년 기본급 및 비행수당 보장, 후반 1년은 기본급만 보장)에 대해 합의했다.

노조는 이후 조합원의 총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는 19일 조인식을 가진다. 이날 노조는 조인식 후 노조 현판식과 투쟁 승리보고대회를 함께 열 예정이다.

수 있도록 노사 협력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올 예산 중 200억원 절감할 수 있도록 노사 협력 등의 내용이었다.

문제는 근속승진과 관련된 내용.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2005년까지 2천명이 승진하는 대신 근속승진과 관련된 단협의 내용은 폐기된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이번 투쟁은 근속승진을 포함한 단협이행이 핵심이었는데 잠정합의안은 이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새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사회보험노조의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각서 쓰고, 창피 당하고...

지난 주에 연맹에 새가족으로 들어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노조 기억 나시죠?

여기 단장이 웃기는 일을 벌이다 창피를 톡톡히 당했다는군요. 조합원 중에 단장 친구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조합원 한테  □니가 이럴 줄 몰랐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데요. 그런데 뭐 노동조합이 애들 장난인가요. 그 조합원이 자신을 뭘로 보고 단장이 그랬을까하며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서 노조에 얘길 했다죠.

노조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종법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라고 정중히 공문을 보냈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단장은 정신 못차리고 다시 그 조합원을 불러서 □어떻게 니가 나랑 한 얘기를 노조에 가서 말할 수 있냐□며 또 문제를 일으켰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싹은 단숨에 없애야 한다며 노조 간부들이 몽땅 단장실로 쫓아갔답니다.

그 뒤론 뭐 뻔하죠. 강/력/한 항의를 한 뒤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며 아예 다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답니다. 단장은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각서도 써주고 했답니다.

돌아온 연대사업부장

연맹 김대훈 연대사업부장이 1년 동안의 일본 연수를 마치고 지난 15일 돌아왔습니다. 일본과의 국제교류도 돈독히 하고, 일본 노동운동도 배우고 왔지요.

한국의 노동운동탄압에 대한 국제 항의행동의 날에는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 앞에서 일본식으로 집회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1년 동안 활동하고 일하다 온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일본말만 했을테니 일본어 실력도 꽤 늘었겠다 싶어 연맹 사무처회의때 일본말로 인사해라 했더니 전혀 머뭇거리지도 않고 □하와유□ 하더군요. 일본말인가?

지난 7월 12일 치러진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선거에서 오영환 후보가 당선됐다.

전체 2,583명의 조합원 중 1,762명이 투표(68%)한 가운데 오영환 후보는 1,235명(70%)의 지지를 받았으며, 2번 전희천 후보는 472명(27%) 지지에 그쳤다.

이와 동시에 열린 지부장 선거에서는 차량지부 노대홍, 역무지부 이상현, 기술지부 이정수 동지가 당선되었다. 새롭게 9대 집행부로 출범한 오영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곁에 바싹 다가서는 활동, 노동조합과 조합원동지들 간의 거리가 없는 현장활동을 통해 산적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특히 부담 없는 현장활동, 선전, 교육, 간담회 등의 활발한 현장활동을 약속했다. 신임 임원들은 규약에 따라 8대 집행부의 잔여 임기인 1년 4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지난 7월 16일 11대 임원선출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데이콤노조 선거결과 한현갑 후보진영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총 1천700명 조합원 중 1,430명(84%)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기호 1번 이흥우-임정훈-이훈걸(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후보 조는 273명(19%)의 지지를 받은 데 반해 기호 2번 한현갑-노상규-김대중(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후보 조는 1,144명(80%)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현갑 후보는 9대 위원장를 거쳐 현 집행부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다.

환경관리공단노조 2대 김문원 집행부의 임기만료와 함께 3대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신임 이강순 위원장과 최종두 사무국장은 2004년 12월까지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2대 집행부의 운영위원과 교섭위원을 역임한 이강순 위원장은 수처리 사업소에서 일해 왔다. 전임 김문원 위원장은 대전 TMS로 발령이 났다.

한편 공단은 지난 6일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단지로 이사를 완료했다. (전화 032-560-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