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본격적인 선거체제 돌입	1

<광고> 함께 일할 동지를 찾습니다	1

연맹, 산별 특위 본격 가동 시작	2

연맹 사무처 인사, 신임 여성국장 임명	2

공공정책 월간동향 7월호 발간	2

<광고> 2002년 통일염원 서울지역 노동자 축구대회 접수	2

전쟁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3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3

연맹 대표단 10명, 제5회 한일노동자 교류등반대회 참가	4

인천국제공항은 낙하산 텐트촌(?)	4

한국공항공사노조, 제도개선위원회 진통 중	5

큰길, 교섭 무시 9명 정리해고 선언해 말썽	5

아산지역환경관리노조 우룡실업지부 □인원감축 반대□	5

데이콤노조 부당 징계 철회 투쟁에 나서	6

서울지하철노조, 임·단협안 부결	6

공격적 직장폐쇄로 인한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7

연맹 문교소분과내 공연예술관련 노조들 산별노조 건설 추진	7

<광고> 김종배 동지 3주기 추도식	7

제26호 2002년 8월 14일(수)

지난 4월 2일 총파업 유보방침 여파로 임원이 총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은 민주노총이 임원선거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공연맹 투쟁 2002 제26호 / 2002년 8월 14일(수)                                                          /

그동안 민주노총은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비상체제로 활동해 왔다. 우리 연맹은 비대위에 황민호 부위원장을 파견하여 상반기 투쟁을 함께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 임원 선거 출마자
기호	성명	소속과 직책
1	신승철	금속산업연맹 기아자동차노조 조합원
2	이향원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
3	홍준표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조 조합원
4	강봉진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
5	김영수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조합원
6	유덕상	공공연맹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7	이공석	건설산업연맹 통일위원장
8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9	김연태	대학노조 군산대지부 지부장
10	김형탁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11	심일선	사무금융연맹 상임고문

민주노총은 오는 8월 27일(화)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원선거를 진행한다. 총 7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11명이 출마하였으며, 선출된 임원 중에서 감옥에 있는 단병호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된다. 합동유세는 8월 20일(화) 광주를 시작으로 21일(수) 대전, 22일(목) 대구, 23일(금) 부산에서 오후 7시에 진행되고, 수도권은 대의원대회장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연맹에서는 이번 선거에 유덕상 전 한국통신노조 위원장과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연맹과 함께 517일간 투쟁을 전개해 왔던 전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홍준표 위원장이 출마했다.

연맹 산별특위가 발전파업 이후 뜸했던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산별특위는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특위를 □산별교섭연구팀□ □조직강화연구팀□ □해외연수추진팀□ 등으로 구분해 활동하고 있다. 특위는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산별학교를 개설하고, 산별학교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별학교는 산별 활동가 양성, 산별 논의의 심화 및 확산을 목적으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의 일

심재옥 정치국장이 겸임하던 연맹 여성국장에 한국통신노조에서 파견된 김세옥 동지가 임명되었다. 김세옥 여성국장은 비전임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사회보험노조에서 파견되어 연맹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던 김수달 동지가 노조의 파견해지 요청에 따라 조직국장을 사임, 사회보험노조로 돌아가 활동하게 되었다.

정으로 노동교육원에서 열린다. 주 내용은 국내의 산별노조 현황과 건설 및 운영경험, 해외산별노조와 국제노동운동의 현황, 산별노조의 주요 사업내용(사회보장제도 확립, 정치세력화) 등이며, 현재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다.

산별학교를 마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10월 20일경부터 11월 3일경까지 진행될 해외 연수는 최대 25명 규모로 하여 1) 스웨덴 : SEKO(서비스통신노동조합연맹), KOMMUNAL(스

웨덴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연맹) 2) 덴마크 : SiD(덴마크 일반노동자 노동조합연맹), FOA:(덴마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HK/Kommunal(덴마크 사무직 노동조합연맹) 3) 독일 : VERDI(통합서비스노동조합연맹), DGB(독일노총) 4) 네덜란드 : ABVAKABO FNV(네덜란드 공공부문 최대 노조), FNV Bondgenoten (네덜란드 제조업 노동조합연맹), FNV(네덜란드 최대 노총) 등을 방문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북한 민간대표단이 서울에 온다.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교전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화약고라 할 수 있다. 이에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다. 북한의 민간대표단은 8월 14일 오전 11시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17일오후 1시까지 행사를 진행한 후 다시

병역비리와 대통령 아들의 구속, 민주당의 해체와 신당창당 등 보수정치권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전투구와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후보를 먼저 선출한 뒤, 이 후보를 범진보진영의 예비경선에 내보

돌아가게 된다.

일시	시간	내용
8월 14일(수)	23:00	8·15 민족통일대회 경축 통일연대한마당
8월 15일(목)	09:00	8·15 민족 통일대회 민족단합대회
	11:30	민주노총 주최 통일염원노동자대회
	14:00	통일연대 주최 6.15공동선언 이행 자주통일결의대회

민주노총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참가를 조직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함께 하고, 조합원과 함께 참여할 행사는 다음과 같다. (장소는 건국대학교) 민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당원 544명의 추천을 받아 단독 출마했다. 이에 따라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순회 유세를 거친 뒤 당원전체의 투표를 통해 9월 8일까지 후보선출을 마치게 된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출마에 따라 보수정치권 일색의 대통령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권영길 대표는 100만표 이상이 되는 5∼8%대의 지지를 받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표로 분

노총은 각 조직의 조합원 대비 1%를 대회위원(참가단)으로  조직하기로 했다. 참가단은 1인당 10,000원의 참가비를 내게되며, 민주노총에서 흰색 티셔츠를 지급한다. 연맹 조합원들은 15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건국대학교로 흰색 티셔츠를 입고, 노조깃발을 들고 참가하면 된다.

석되고 있다. 권영길 대표는 8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통해 현재의 한국사회가 □남녀차별, 학력차별, 세대차별, 지역차별, 노동자간차별 등 차별공화국□임을 지적하고, □평등사회 건설의 출발을 차별 철폐투쟁으로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을 □교육비·병원비·주택비 걱정없는 사회□로 만들고, □전쟁을 막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쌀 개방반대를 통한 식량주권 사수, 공기업 해외매각 저지, 제대로 된 상가임대차보호법 확립 등 진보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승원 공공연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연맹 대표단 10명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제5회 한일노동자 교류등반대회에 참가하고 귀국하였다.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열리는 한일노동자 교류등반대회는 공공연맹과 일본의 東일본여객철도노동조합(JR東勞組)의 국제교류사업의 하나로, 올해는 일본에서 열렸다.

주요행사로는 다니가와다께(谷川岳, 1963.2m) 등반대회 참가, 마쯔시로대본영(松代大本營) 연수, JR東勞組 간부 및 조합원과의 교류회가 있었다. 8월 5일 있었던 다니가와다께 등반대회는 A코스와 B코스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연맹 참가단 10명 전원은 A코스로 등반하여 정상에 올랐으며, 무사히 하산을 마쳤다.

이번 교류등반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8월 6일 있었던 마쯔시로대본영(松代大本營) 연수였다. 일본의 패전이 명백해진 1944년 11월에 착수된 마쯔시로대본영(松代大本營) 공사는 일본 나가노(長野) 지방의 경고한 암반지역에 지하참호를 건설하여, 일본 천황과 그 가족, 군부 핵심지도부, 일본통신 등 권력핵심부를 연합군의 일본본토 공격에 대비하여 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으로 이 공사는 약 70% 진척도를 보인 채 중단되었고, 현재 그 잔해가 일반에게 유적지로 공개되고 있다. 이 공사에는 조선인 노동자 7,000명을 포함한 10,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되었으며, 이 공사과정에서 1,000여명에 이르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직후, 마쯔시로대본영(松代大本營) 공사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만세를 불렀다하여 일제가 조선인노동자들을 대량학살 하였다는 끔직한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직후 마쯔시로대본영(松代大本營)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파기하여 역사적 사실 확인과 책임추궁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마쯔시로대본영(松代大本營) 연수 때 연맹대표단과 동행하며

인천국제공항이 낙하산 부대가 되고 있다. 부사장(국정원 출신), 감사(감사원 출신), 심지어 상임이사 6명 중 4명이 모두 건설교통부 출신 관료들로 구성될 만큼 상상을 초월한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어 왔다. 신임 조우현 사장(건교부 차관 출신)이 지난 4월 부임하면서 건교부와 국정원 출신 인사의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가 시작된 것이다. 노조는 지난 7월 15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낙하산 인사반대규탄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관리자를 동원한 회유, 출장 종용, 명단 파악 등 다양한 방해공작을

치욕적이고 어두운 자기나라의 역사를 열심히 설명해주었던 JR東勞組 나가노 지역본부의 청년부 조합원들은 反戰·平和라는 목표를 위하여 마쯔시로대본영(松代大本營)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통해 와해시킴은 물론 심지어는 노조사무실에 무단침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조우현 사장을 고소하는 한편 지난 8월 9일까지 1) 낙하산 인사 재발 방지 서면 약속 2) 노조사무실 무단침입과 총회 참석방해 등 노조탄압행위 사과 3) 건설본부장의 망언 사과 등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의 강고한 투쟁에 사측은 사과 공문을 보내고, 이후 재임기간 중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노조는 투쟁을 통해 받은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8월 1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사의 제규정 제정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교섭이 난항에 빠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까지 다수의 내용은 합의를 봤으나 쟁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의 쟁점은 근속승진, 정년,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건 등이다. 근속승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사측은 직급별 정원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사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노조가 애초의 노사동수 구성에서 양보하여 징계위원회 2명, 그리고 기타 회의에 대해 참관하자는 안으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년에 관해서는 노조의 현행 55세에서 57세

로 하자는 안과 사측의 58세로 하되 3년간 유예하자는 안이 대립되고 있다. 사측이 오히려 정년을 높게 잡고 있으나 문제는 3년 유예과정에서 정년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발생한다는 점.

여산휴게소(상·하행)를 운영하는 (주)큰길 사측은 휴게소(상행)를 재건축하면서 인원조정을 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교섭을 무시하고, 장기근속자 9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일방선언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큰길노조(위원장 박희순)는 수차례의 교섭과정에서 △ 명예퇴직은 노사합의로 5명, △ 위로금 15개월분 지급 등을 요구하였

충남 아산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인 아산지역환경관리노조 우룡실업지부(지부장 이대근)가 인원감축 반대, 민간위탁 철회 및 시 직영 전환을 요구하고 14일 02시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최근 아산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쓰레기 처리가 자동화되면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42명의 인원에서 9명을 감축할 것을 우룡실업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지금의 인원도 부족한 형편이라는 입장이다. 아산환경

노조는 지난 12일 임원실 앞 연좌 철야농성을 진행한데 이어 13일에도 아침 출근투쟁과 임원실 연좌농성을 계속하는 등 점차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으나 사측은 명예퇴직 10명, 위로금 5개월을 고집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 만행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는 13일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했고, 노무사를 대동한 사측과의 대화가 진전이 없음에 따라 이 후 조정신청과 함께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관리노조 우룡실업지부의 이대근 지부장은 □실례로 인구가 비슷한 구리시의 경우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 55명을 고용하고 있고 6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룡실업의 경우 현재 운반차량 2대, 인원은 6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 직영 운영과 함께 우룡실업 관리실태를 조사할 것을 시청과 시의회에 촉구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8월 14일 02시 파업에 돌입하며, 우룡실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이콤노조(위원장 이승원)의 새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측이 전·현직 노조간부들에게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통보, 안정을 찾고 있는 노사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사측은 7월 19일 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 2000년 파업당시 업무방해, 불법집단행위 등을 자행, 단체협약과 취업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노조에 전달했다. 징계 대상자들이 부당한 징계 내용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자 사측은 7월 31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위원장·충청지역본부장 해고, 부위원장 2명 정직1개월 등 14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었음을 노조에 통보했다.

2000년 파업과 관련해서 이미 노사는 파업 종료와 함께 합의를 통해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에서 지난 5일~7일까지 실시된 임·단협약에 대한 투표 결과가 부결로 결정되었다. 찬성  4024(49.43%), 반대 3843(47.21%), 무효273, 기권 1144로 부결된 것으로 찬성과 반대 표차는 181표다. 이에 따라 잠정합의안을 반대했던 4개 지부는 □사측의 가결 회 유와 중앙집행부의 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협약(안)이 부결된

쌍방 고소고발 취하, 징계철회에 합의한 바 있으며 재판부도 □파업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회사내 신분보장이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 상태다.

▲ 데이콤노조는 8월 5일부터 부당징계철회를 촉구하는

피켓팅시위를 시작했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통보된 사측의 징계 결정은 노조 집행부의 교체기를 이용해 전·현직 간부들을 징계하고 노조를 와해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5일 강남사옥에서 투쟁 선포를 시작으로 하루 두 번씩 로비에서 피켓결과는, 해마다 거듭되는 파행적인 임단협, 노조(안)의 실종, 행자부지침으로 점철된 사측 안의 굴욕적인 수용과 이를 반복하는 위원장에 대한 깊은 불신□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며, □규약상 잠정합의안 조항이 없어 부력은 곧 인준투표에서 부결된 것□이라며 총사퇴, 총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4개 지부의 지부장들은 2002년 임단협안 부결에 따른 현

팅을 진행하고, 강남·용산·안양 사옥에는 부당 징계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노조는 또 지노위에 노동행위구제신청과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고, 부당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과 임원징계 사전합의관련 단체협약 위반 고소·고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장간부 결의대회를 14일 오전 10시 30분 본사 앞마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에 배일도 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의 부결 원인은 잠정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판단보다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선전과 조직적 반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4일 재교섭을 갖기로 했다.

지난 98년 9월 조폐공사의 무모한 직장폐쇄에 대한 법원의 임금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8월 1일 대전지방법원은 □노조가 한시파업을 끝내고 직장 복귀 의사를 표명한 1998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직장폐쇄 유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하기 위

공연예술인노조들이 속속 결성, 연맹에 가맹하면서 연맹 문교소분과에 속한 공연예술인노조들이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교소분과는 지난 8일 분과대표자회의를 열어 하반기 운영방안을 논의하면서 분과 소속 14개 노조 가운데 세종문화회관노조, 전북지역국악원노조 등 공연예술관련 8개 노조

故 김종배 동지

한 위법한 것□이며,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단순하게 임금반환을 넘어 그동안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일쑤였던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불법성을 대내외에 선포한 의미를가 산별노조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3개 노조에 불과하던 공연예술관련노조는 올해 인천시립예술단노조, 광주시립예술단노조 등 5개 노조가 새로 결성해 연맹에 가맹하면서 8개로 늘어났고, 최근 결성된 국립극장노조도 연맹 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잇따른 공연예술관련 노조 결성에

가진다.

지난 92년 진행된 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한 25일간의 공격적 직장폐쇄에도 법원이 불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12억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이후에도 악질적인 사용자들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직장폐쇄는 많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힘입어 산별노조 건설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분과대표자회의는 20일 열리는 연맹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대책위원회 수련회에 관련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할 것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남북노동자축구단에 분과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