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법개정문제와 관려하여 주요 쟁점 중심으로 조합원 교육용 소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래 원고는 그 소책자 원고입니다. 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심으로 간추렸고 노동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했습니다. 소책자는 11월 23-24일경 단위노조 도착기준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라도 조합원 교육기회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원고를 CUG와 인터넷 홈 페이지에 등록합니다. 예를 들면 노보에 전재한다든가 수련회 자료집 제작시 첨부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맹 정책실

노동법, 이번에는 제대로 고친다!

정부는 또 다시 경제위기를 얘기하고, 구조조정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란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좀 제대로 된 정부가 일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최근 수년간 경제위기, 구조조정에 못지 않게 많이 들은 얘기가 신자유주의라는 말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 노동자한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 민영화 아닙니까? 유연화! 참 부드럽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임금유연화가 연봉제도입, 성과급제 도입, 각종 수당폐지,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뜻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유연화가 인생 정리하라는 정리해고, 희망이 없는 희망퇴직, 명예스럽지 못한 명예퇴직, 비정규직화라는 것 역시 이제는 뼈 속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연맹은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해 투쟁하면서 그 하나로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기존 노동악법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가는 또 다시 장난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떡고물을 주면서 떡을 뺏어가겠답니다.

또 한번 노동법 개정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분노합니다. 정부와 자본가의 장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우리 요구가 얼마나 절박하고 또 정당한지 알아봅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1. 노동시간 단축, 그거 기다리면 되는거 아뇨?

1) 노동시간 단축, 왜 필요하지?

노동시간단축, 수 년 전부터 참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지난 5월 한길리서치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2001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55.1%로 과반수를 넘고 2002년부터 도입해야 하다는 의견 14.3%를 포함하면 전체 국민 중 70%가 1-2년 사이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시간단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봅시다.

첫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하기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노동시간은 조금씩 줄어들다가 경제위기 사태이후 급속하게 늘어나 90년대 초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ILO통계에 따르면 비교대상 75개국 중에서 7번째로 길고 OECD국가 중에서는 단연코 1위입니다. 숫자로 알아봅시다. 한국 : 2,497시간(연간), 프랑스 : 1,500시간, 미국 : 1,974시간, 독일 : 1,478시간, 멕시코 : 1,976시간, 체코 : 2,014시간. 설명이 필요없지요?

둘째,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가장 큰 폐해는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육체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늘여 산업재해를 늘립니다. 한국이 □장시간 노동국가□와 함께 □산재왕국□이란 이관왕에 등극(창피하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숫자로 알아볼까요? 1998년 현재 한국의 중대재해율(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미국의 58배, 영국과 일본의 29배, 멕시코, 싱가폴, 태국의 2배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주 40시간제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실노동시간을 줄여야 가능한데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유력한 방안중의 하나가 주 40시간제입니다. 현재 연간 2,500여시간에 이르는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여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2)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객관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자본가도 버티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얼마 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정부, 사용자단체, 한국노총이 노동시간단축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경총 등 자본가단체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휴일이 늘어나므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는 폐지(또는 무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첫째, 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폐지되면 노동시간이 그만큼 일어나 장시간 노동을 줄여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자는 노동시간단축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게 됩니다. 둘째, 월차휴가가 폐지되면 임시, 계약직 등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는 1년 미만 비정규 노동자는 유일한 휴가를 빼앗기게 됩니다. 셋째, 생리휴가 폐지는 모성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한 번 계산해봅시다. 생리휴가와 월차휴가가 동시에 없어지는 여성 노동자 경우 연 24일 유급휴일이 없어지므로 주 5일 근무제는 도입하나마나입니다. 주 5일 근무시 연간 추가 휴일은 52주 X 1/2 = 26일이므로 불과 2일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미 토요격주휴무제가 실시되고 있는 여성 노동자 경우 오히려 11일간 노동을 더하게 됩니다. 노동시간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연장입니다.

남성노동자 경우도 계산해봅시다. 주 44시간 노동하던 경우 월차휴가가 없어지면 연간 휴가일수는 불과 14일 늘어나는 셈입니다. 주 42시간 노동하던 경우 연간 휴가일수는 불과 1일 늘어나게 됩니다.

월차, 생리휴가 폐지는 노동시간단축의 효과를 상쇄하거나 오히려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기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휴일, 휴가를 축소한 예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휴일휴가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월차휴가가 한국에만 있다고 주장하는데 월차휴가는 변형된 연차휴가로서 □연차휴가 + 월차휴가 = 22일□은 ILO최저기준인 3주 이상을 겨우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일, 휴가 늘려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3) 떡고물 주고 떡을 가져가겠다고?

자본가들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폐지 요구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가단체는 현행 50%인 초과노동할증율이 높아서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을 선호하고 또 ILO기준도 25%이니 우리도 25%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을 좋아한다고? 터무니 없는 소리! 사용자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불가피한 회사사정으로 초과노동을 한다는 업체가 63.3%이고 노동자들이 원해서 한다고 한 경우는 6.1%에 불과합니다. ILO 기준은 최저기준이고 할증율이 50%이상인 나라가 조사대상 78개국 중 44개국입니다. 할증율!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서 실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자본가들은 현행 2주 또는 1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를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를 완화하면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져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크게 해치고 연장노동수당 없는 연장노동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라 임금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시간단축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임금저하를 전제로 한 노동시간단축?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첫째, ILO 조약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에서 94-97년 노동시간단축, 프랑스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할 때 임금삭감문제는 쟁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한국에서 89년에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임금삭감이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넷째, 노동시간단축 초기에 나타나는 약간의 추가 비용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곧 상쇄가 됩니다.

경총 주장대로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28.4%의 임금삭감효과가 나타납니다. 떡고물을 주고 떡을 가져가겠다고?

4) 민주노총 요구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민주노총 요구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단축 전면실시□입니다.

예를 들면 월차휴가 폐지 등을 수반하는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이것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동시간단축은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실노동시간단축을 말합니다. 40시간 노동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해서는 초과노동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제조업 생산직 기준(1997년)으로 볼 때 연간 초과노동시간은 한국 : 352시간, 일본 : 179시간, 영국 : 187시간, 독일 : 68시간입니다. 초과노동시간,  줄여야 합니다. 현재는 하루 12시간, 일주일 56시간의 총 노동시간만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연 노동시간 2,000시간을 목표로 한다면 초과노동을 연 200시간, 한달 30시간, 일주일 8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해서 유급휴가 취득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1년 이상인 취득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예를 들면 1주 또는 2주 연속휴가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연초에 전체 노동자의 연간휴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휴가부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본가들은 전산업, 전규모 사업체에 일시에 실시하기보다는 단계를 정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영세업체, 낙후산업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 또 한번 소외당하게 됩니다.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전면적 노동시간단축,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2. 비정규직도 사람이다! 균등대우하라!

예전에는 취업자-실업자라는 구분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고용유연화로 이런 구분은 점차 현실성을 잃고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라는 구분이 현실성을 얻고 있습니다. 취업자로 보자니 실업자만큼 처량한 신세이고 실업자로 보자니 출근하는데는 있는게 비정규직 현실입니다.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용역, 계약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 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금은 비정규직의 40-80%에 불과합니다. 단지, 그대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 복리후생, 고용 모든 면에서 부당처우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용자는 계약기간, 시간, 노동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또는 노동조건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는 균등대우를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사용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수를 줄이기 위해 노동계약기간은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로 □1.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계절적 사업의 경우, 3.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큰 문제로 사회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사회보험 적용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보험료가 2배에 이르는 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임시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에게 모두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전임자임금은 노사자율로!

96년말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했고 우리는 그 추운 겨울 아스팔트를 달구는 투쟁을 통해 일부 개악조항을 철회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200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봤자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전임자한테 임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정해놓는다? 참 이상한 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ILO는 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조항을 철폐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전례도 없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노사간 자율로 정할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규제하려는 발상의 위험성입니다.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정부라면 전임자제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은 헌법상 권리이고 노사간 자율로 정할 문제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른 인원 범위내 노사합의에 따라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를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섭권, 쟁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항, 반드시 철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부 버릇이 나빠져서 계속해서 법으로 조합활동을 규제하려 들 것입니다.

4. 단체협약은 휴지조각이 아니다!

우리 한 번 생각해봅시다. 왜 노조를 만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노동조건□을 규정해놓은 것이 바로 단체협약입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은 노조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된다면, 사용자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킨다면? 극단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3월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단협위반시 처벌조항임)를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은 형사처벌 내용이 협약당사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규율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일 뿐 단체협약의 법 규범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판결취지가 형사처벌 내용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제92조에 현재 단체협약의 관행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구체화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런 조치를 휘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휴지조각 취급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권리분쟁이라 하여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으로서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92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협약 위반내용을 명기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체협약 불이행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공무원노조 보장하라!

89년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교조 설립 초기 대탄압을 기억하십니까? 그 때 참 지겹도록 들은 얘기가 □교사가 왜 노동자냐□는 정부와 자본가들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동조합법(지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하고 질문하면 너무 유치한 질문이 되겠지요? 이제 10년 투쟁을 거쳐 전교조는 합법성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현업 종사자 외에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여러 가지가 바뀔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는 공무원사회내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부조리, 비리, 부당한 조치들에 대한 척결이 될 것입니다. 마치 전교조가 참교육을 외치면서 교육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듯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공무원 사회 특성상 저항하지 못하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면에 부각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 결성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논리를 갖다대도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교조가 그러했듯이 투쟁을 통해서 공무원노조를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작은 희생과 짧은 기간에! 민주노총은 이런 투쟁의 하나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6. 직권중재, 택도 없는 소리!

직권중재를 아십니까? 모르신다구요? 당신은 행복한 노동자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서는 병원, 철도, 지하철, 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중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떨어지면 □좋든 싫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파업권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단체행동권만 침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합법파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측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조건 개깁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조정신청에 들어가고, 직권중재에 회부되고, 그 다음에는 직권중재가 떨어질 경우 사측에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그만이고 노조가 불법파업에 들어가면 경찰력을 동원하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 필수공익사업장은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체교섭권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노조 존립의의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 4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는데 위헌 판결은 2/3이상이 되어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사례에서는 이와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진영에서는 직권중재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불법□투쟁을 통해서 깬다는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 투쟁에서는 아예 직권중재조항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없앨 것은 없애야 합니다!

7. 모성보호, 사회책임입니다!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은행이 어렵다고 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기업, 민간은행이기는 하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은행 하나, 기업 하나 망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할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여자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망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까요?

모성보호! 이제 더 이상 개인문제, 가정문제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나라의 근본, 나아가 인류의 근본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모성보호, 사회책임입니다!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급한 문제로 산전산후휴가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ILO기준에서는 최하 14주(98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일본, 영국이 14주(98일)입니다.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헝가리, 호주가 17주(119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9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60일입니다. 이거 이래서야 여자들이 늙어서 □애고, 허리야. 산후조리 잘못해서 내 몸 다 망가졌어□하면서 신세한탄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외로도 임신여성에 대해서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하고 유급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고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는 돈이 듭니다. 사용자한테 이를 떠넘길 때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될까요? 오히려 여성 채용을 더욱 꺼리게 될 것입니다.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떠맡아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성보호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지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8. 남녀고용평등, 다 같이 웃자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성희롱 문제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까지 숨겨져왔던, 또는 적당히 넘어가던 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간접차별을 아시나요? 들어 보셨다구요? 예를 들어 채용공고를 하면서 □남자 임금 100만원, 여자 임금 90만원□ 이렇게 노골적이고 명백한 차별을 하는 경우를 직접차별이라고 하지요. 그에 비해 간접차별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이 곯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그 외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그 조건의  적용으로 남성 또는 여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조건의 적용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임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간접차별이라고 봅니다. 이제 노골적인 직접차별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간접차별은 수법을 교묘하게 바꾸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접차별도 막아내야 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직장내 폭언·폭행에 대한 사업주 예방조치 신설 문제입니다. 성희롱문제는 최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의 전단계가 되기도 하는 폭언·폭행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사업주 예방조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 외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조치, 직장내 성희롱 벌칙 강화도 주요한 요구사항입니다.

남녀가 공존하고,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사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 민주노총/공공연맹이 만들어갑니다.

9. 민주노총과 연맹 계획은 어떻습니까?

노동법 개정일정이 유동적입니다. 정부는 원래 2000년에 노동법을 개정할 듯이 계획을 추진하다 2001년초에 하겠다는 계획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헛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가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지 않으면 그들 의도대로 대폭 악화됩니다.

민주노총은, 연맹은 노동법개정투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별 영역을 넘어서는 노동법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투쟁했고 그 오만하던 김영삼 정권을 굴복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맹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조직하면 정부와 자본가의 책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연맹은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경우 총파업 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연맹과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현장을 조직해 주십시오. 투쟁하는 사람만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