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여성부 추진 기본방안

송  신 : 여성특별위원회                    2000. 6.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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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는 2000년 6월 14일 여성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양성조화의 건강한 가정·사회를 목표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성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조정 및 집행기능을 강화하며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보호 등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기본방안을 토대로 여성특별위원회는 행정자치부 등 조직개편 유관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붙  임 : 여성부 추진 기본방안 1부.  끝.

이 보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특별위원회 기획담당관실    윤효식 사무관(☞ 3477-281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2000.  6

여 성 특 별 위 원 회

여성부 추진 기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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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조화의 건강한 가정·사회·국가를 목표로 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집중적인 여성정책 입안과 집행을 위한 여성부

□ 여성부 신설 필요성

□ 21세기 디지털 혁명시대, 문명사적 변혁에 대처하는 여성정책전담부 필요성 증대

- 2000년 1월 3일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여성부」설치를 천명

※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꾸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에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될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 양성 필요

- 새로운 세기에 대두하는 여성정책 수요에 대비함과 동시에 여성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확대업무 수행

-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사회참여 및 여성인력 활용이 저조하여 강력하고 실질적인 여성정책 추진 및 낙후된 여성지위를 선진국의 보편적 수준까지 제고시켜 정책성과를 단기에 거둘 필요성 제기

□ □99년 UNDP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 조사대상 102개국중 78위로 나타남

- 여성부 신설은 한국 여성계의 오랜 숙원 사업임

□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상의 문제점 보강

- 법령안제안권, 부령제정권이 없고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정책 집행 기능에 한계

- 남녀차별사항을 처리하는 준사법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차별개선□시정에 애로

- 여성정책 수행 조직역량 미약

□ 현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보완

- 현재 정부의 여성정책이 여성특위,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강력하고 체계적인 종합조정이 요망

□ 한국의 경제, 민주주의 능력에 어울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참여의 활성화

※ 여성·빈곤·인권문제는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산업에 여성참여의 활성화와 여성인적자원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교육, 폭력, 매매춘, 성희롱 등의 여성문제 해결 없이는 가정, 사회, 국가의 기본이 동요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여성·빈곤·인권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어, 여성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강력한 여성부」설치에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00. 6, U.N. 여성특별총회 토의내용).

□ 기본방향

ㅇ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정책총괄·조정권한의 강화

ㅇ 여성관련 법령 제안권, 부령 제정권 확보

ㅇ 여성정책의 핵심업무에 관한 전담기구로서의 기능 강화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여성정책의 총괄 집행을  위하여 여성정책 집행력 강화

ㅇ 실질적으로 남녀차별 사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명령권 확보

ㅇ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여성능력개발정책의 우선적 시행

□ 개편방안

1. 주요기능

ㅇ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여성정책 수립·조정

ㅇ 여성인권 보호를 위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업무 강화

ㅇ 여성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위한 여성인적자원 개발업무 확대 추진

ㅇ 여성의 정보화 능력 증진

ㅇ 종합적 가족정책 개발·수행

ㅇ 대내외 교류협력업무 확대 수행

ㅇ 차별구제 기능 업무 강화

ㅇ 여성시민 사회교육 강화

ㅇ 여성관련 업무 집행

1) 여성정책 조정기능 강화

ㅇ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설정과 조정에 중점

- 각 분야 민간위원 참여

ㅇ 여성정책조정 실무기구의 확대

- 정책조정국내에 정책총괄과와 정책평가과를 두어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여성정책 추진시 사전협의 의무화 규정 실효성 확보

2) 여성정책 집행기능 강화

ㅇ 교류협력업무의 강화

- 민간협력과와 국제협력과를 두어 여성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 여성단체지원과 국제관계 및 지자체와의 협력업무 강화

- 시민사회교육과를 설치하여 통일교육 등을 포함한 여성시민사회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

- 21세기 통일에 대비한 여성통일관련 업무 수행

ㅇ 여성폭력방지업무 강화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여성폭력 대책수립 등 폭력방지 업무 수행

ㅇ 여성회관 및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 및 활성화

3) 차별구제 기능의 강화

ㅇ 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 차별개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하고 위원 지위를 강화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2인

2. 기구형태

1) 개요

ㅇ 직제 : 1실 4국 17과, 공보관

ㅇ 인원 : 150여명

2) 여성정책위원회

ㅇ 위원 : 6개부처 장관, 민간위원

3) 차별개선위원회

ㅇ 위원 : 10인 이내의 전문가(임기 3년)

4) 여성시민사회교육원

ㅇ 통일교육, 여성시민교육, 남녀평등의식 교육,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참고사항

- 이관대상 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 이관대상 업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

·윤락행위 방지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    관실)

·일하는 여성의 집 (노동부 여성고용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