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민영화반대 정책자료집 (□00. 10)

한국통신 완전민영화 반대!

한국통신 해외매각 반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결사 반대!

국민여러분!

정부가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49%로 확대하여 해외에 헐값 매각하려는 것은 과거에 알래스카를 구소련이 미국에 단돈 720만 달러에 매각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국통신노동조합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존경하는 한국통신 고객 및 종사원, 그리고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및 국민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일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한국통신노동조합 위원장 이동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한국통신 민영화계획을 발표하고 일정대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통신 민영화는 단순히 정부의 논리대로 □주인찾아 주기□,□효율적 경영□을 위한 □정부 소유 지분매각□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의 분할·해외 매각은 우선 통신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당초 정부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통신장비시장, 통신서비스 시장이 모두 외국자본에 종속되고, 장기적으로도 심각한 외화 및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통신요금인상이 불가피해 서민부담· 국민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민영화계획을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으니 어찌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통신분야의 많은 전문가들도 한국통신의 분할·해외매각 및 민영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동안 국민에게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온 통신노동자들이 □한국통신 완전민영화만은 막아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자료집이지만 이 정책자료집이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해서 정부관계자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 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통신노동조합 위원장 이동걸 드림

목 차

◑ 자료 요약

◑ 정책 자료

Ⅰ.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

1.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

2.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계획-----------------------------

3. 획일적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Ⅱ. 한국통신의 분할·분사의 문제점

1.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

2. 국민 부담 가중 요인-----------------------------------

3. 공적 서비스의 파행------------------------------------

4. 한국통신 분할·분사화를 반대하며-----------------------

Ⅲ. 완전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1.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계획의 전면 유보---------------------

2. 공기업 유지(정부의 규제 축소)----------------------------

○ <전기통신사업법><공기업 민영화 특별법>에 대한 문제제기--

3. 국민기업화 요구(전화설비비의 국민주 전환)-----------------

Ⅳ. 한국통신 개혁의 방향

1. 규제완화와 경영시스템 개혁 ----------------------------

2. 공공성의 확대 ----------------------------------------

3. 경영의 민주성 제고 -----------------------------------

4. 무분별한 인력감축의 중단과 적정 인력 보장---------------

Ⅴ. 참고자료

◑ 자료요약

Ⅰ한국통신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

1.정부 민영화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

가.민영화가 효율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첫째,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공기업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고 개선되어야할 점이지만, 한편으로 대다수 민간기업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고, 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매각을 추진키 위해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다.

셋째, 공기업은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기도 하고, 산업구조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나.시장규모가 2005년 35조원으로 예상되는 국내 통신시장에 SK, LG, 삼성 등 국내 재벌들이 통신시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

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자체요구보다는 초국적 통신기업들의 개방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라. 통신산업의 사회 간접자본으로서의 의의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 과당경쟁도입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신산업 구조조정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남북경제협력 사업중 통신산업은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 한국통신만이 공기업의 장점으로 당장 수익성과 상업성에 매몰되지 않고 신뢰 기반과 북한통신 산업의 인프라구축을 통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2.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계획

통신산업은 미래의 최첨단 산업으로써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익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이란 정치적 이유로 한번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대안□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졸속적 민영화계획을 유보하고,  한국통신이 국민의 설비비로 성장한 국민의 기업인만큼  국민의 대표인 시민·종교단체, 그리고 전문교수대표, 각 정당대표, 종사원 및 노동자 대표,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합리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획일적인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정부의 민영화정책 논리>

○ 방만한 경영의 적자 공기업을 민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임.

○ 독점체제인 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질 좋고 값싼 통신서비스 제공

○ 통신시장 개방과 공기업 매각은 세계적 흐름으로 어쩔 수 없다.

가. 공기업 = 적자, 사기업 = 흑자의 문제점

한국통신은 증권협회가 발표한 2000년 반기 순이익 상위 4위에 오르는 알찬 경영을 하였으며, 이기간 동안 상반기 순이익이 5,960여 억원에 이르고, 전년 동기대비 460%의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알짜공기업이다.

나. 민영화 = 경쟁 = 값싸고 질 좋은 통신 서비스 제공논리의 문제점

○ 통신요금은 민영화되었을 때 오히려 상승한다.

다. 통신시장 개방과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 정부에서는 2000년 말까지 총 주식의 15%(신주10%, 구주 5%)를 해외에 전략적 제휴형식으로 매각을 하고, 총 주식의 10%를 국내 매각키로 하였으며, 2002년까지 정부지분을 주식 매각 방식으로 완전 매각키로 하였다.

○ 하지만 민영화 시 외국자본 지배 가능성을 염려하는 많은 유럽 국가들은 통신 사업자 주식의 과반수를 정부가 보유하도록 하고 있거나, 완전 민영화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정관 변경 거부권을 정부가 갖는 방식 등 통제를 가하고 있다.

◐ 정부가 주장하는 □적자공기업을 민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경쟁이 질 좋고 값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매각이 세계적 흐름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임은 통신분야 전문가와 구체적인 분석과 통계에 의해 허구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통신산업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민영화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Ⅱ. 한국통신 분리·분할 매각의 문제점

○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월 부임하자마자 한국통신민영화에 대해 □한국통신을 분리(분할)·분사화 한 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8월18일 한겨레신문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

또한 최근 정통부와 한국통신 사측은 한국통신의 분리·분할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내년(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지분매각 위주의 한국통신민영화계획도 문제이지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외국자본 및 재벌의 요구에 따라 한국통신의 기간망 및 시내망 분리 또는 통신 서비스별 분할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통신산업의 기본적인 특성마저 무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1.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통신서비스가 더 이상 □유선이냐 무선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서비스 및 사업영역 구분도 무의미하다

○ 국내 사업자 영세화로 경쟁력 상실

○ R&D(연구개발) 및 국내산업 육성 저하

○ 통신망 관리 혼란 초래

○ 국가 기간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차질

2.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 접속료인상과 통신요금인상의 악순환

○ 적자사업보전은 한국통신만이 가능

○ □기간망 분리□는 국민의 통신비지출 증가요인이다.

◐ 한국통신의 기간망 분할매각시 상호 접속료인상 통신요금인상의 악순환으로 국민의 통신비지출이 대폭 증가된다. 2002년 완전민영화시 국민의 가구당 통신비지출은 평균 9%이상 올라 월평균 21만원으로 예상된다. 국민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국통신 분리매각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3. 공적서비스 역할 저하

○ 시내외 전화사업의 한계

○농촌 및 도서벽지 통신서비스 불가능

○공익서비스는 국민의 사회복지, 국가안보차원에서 불가피

◐ 한국통신이 기간망을 분리하거나, 유선사업만 하는 서비스별 분할을 하고, 또 사기업화 된다면 경영압박으로 인해 이런 공익서비스의 질은 대폭 저하되고, 국민의 복지수준도 낮아지고 국가안보를 위한 군 및 공공기관의 통신서비스도 질저하가 우려된다.

4. 분리·분할 매각시 문제점(종합)

○ 세계기간통신사업자도 통합추세이다.

○ 한국통신을 종합통신사업자로 육성해야 한다.

○ 기간망분할 손해 1조8000억~2조6000억원 추정

◐ 94년부터 한국통신 민영화를 들먹이며 통신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 □한국통신 기간망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들먹이는 것은 한국의 통신시장 장악을 노리는 외국  및 재벌통신사업자의 끈질긴 요구에 정부가 굴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Ⅲ. 한국통신 민영화 논의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 현 정부는 출범 직후 6개월여 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지난 정부가 수립한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고스란히 수렴해서 정책으로 입안, 98년 7월 8일 <1차 공기업 경영혁신·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통신에 대해 2002년 말까지 □완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 이렇듯 정부의 한국통신 □완전민영화계획□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적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었으며,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절차도 무시한 채 추진하였으며, 이런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외국자본과 국내 재벌의 요구가 검증 절차없이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1.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계획의 전면 유보

○ 일방적으로 수립된 기존 정책, □속도조절이 절실하다.□

○ 시민단체 참여, 국민적 논의 보장

○ 노동조합과의 합의 원칙 준수

○ 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통신부문 중장기 대책 마련

◐ 정부의 한국통신 □완전민영화계획□은 전면 백지화되고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국민적 논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 그리고 시장여건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른 통신시장의 중장기 운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공기업 유지 및 정부의 부당한 규제 축소

○ 한국통신 경영권 방어 대책 마련

○ 정보화 격차 대책 마련

○ <민영화특별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침 철회

◐ 현행 외국인 지분율 제한(33%) 및 1인 주식보유율 제한(15%)이 유지되어야 하며, 차제에 정부의 주식공개에 대한 제한율을 명문화해서, 공기업체제 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정한 정부주식 보유율로 북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유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51%를 보장해야 한다.

3.전화설비비의 국민주상환으로 국민기업화

○ 한국통신 민영화논의 이전에 설비비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전화설비비 상환은 통신산업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 설비비 상환 재원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 정부는 이미 한국통신에서 수조원대의 출연금 및 배당금을 귀속시켰다.

○노동조합은 설비비의 국민주방식(정부보유주식)상환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 설비비 국민주방식 반환이 합리적 대안이다.

♠ 조합이 제안하는 주식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인당 설비비 평균 24만원이므로 현주가(6만2천원)대로 상환하면 1인당 평균 4주,

설비비에 대한 금융이자 보상차원에서 1주당 3만원으로 할인하여 상환하면 1인당 평균 8주씩 상환할 수 있다. 물론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및 매매 금지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약 111,848,000주로 전체지분의 00%에 해당되며. 현재 정부보유지분의 00%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 외국 또는 재벌에 정부소유 한국통신 지분 매각방식 위주의 현행 민영화추진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에앞서 3조원대에 이르는 설비비상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영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설비비를 정부보유 주식에서 우선 상환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합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Ⅳ 한국통신 개혁의 방향

○ 개혁은 조직을 해체하는 과정이 아니라 조직을 활성화하는 과정이며, 내부구성원의 자발성을 최대한 발양케 하고, 정보화사회 선도기업으로서 한국통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한국통신의 경영개혁은 조직내부의 민주성 제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하며,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한국통신의 위상을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1. 규제완화와 경영시스템 개혁

○ 관료적 통제의 폐해

한국통신 경영의 특징은 소유구조의 □공기업적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첨단 IT산업체인 한국통신이 자율적 경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 자율책임경영의 보장

투자실패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역할을 높이고,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정보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회 및 경영간부에 충원함으로서 통신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관료적 지배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2. 공공성의 확대

○ 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현재 통신산업은 무선통신 기술의 고도화, 인터넷 이용자 급증 등의 시장 여건을 발판으로 신흥 최대 시장으로 폭발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공공성 보장·확대 장치의 제도화

한국통신이 공공성 지속을 핵심과제로 설정해야 하고, 국민들 내부의 정보화 격차 등을 해소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보통신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경영의 민주성 제고

○ 내·외부 관료적 시스템의 온존과 사회적 비판 상존

한국통신, 더 나라가 정부투자·출자·위탁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낙하산 인사 등 경영진 구성의 비민주성, 이사회 운영 등 경영시스템의 비민주성은 고스란히 기관(기업)의 비민주적 조직문화로 복사되기 마련이다.

○ 경영투명성 보장 및 노조 경영참여 보장

매우 형식적인 경영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경영설명회 등 소비자 및 연관업체 종사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교류와 이해폭 넓히기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4. 무분별한 인력감축의 중단과 적정 인력 보장

○ 무분별한 인력감축의 폐단

한국통신은 98년 수립된 정부의 지침에 따른 대대적인 인력감축으로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사고 등의 폐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적정 인력의 보장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력충원과 관련한 경영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Ⅰ.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문제 제기

1. 정부 민영화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

가. 민영화가 효율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21세기를 접어들면서 모든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쟁의 세계화로 인한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기업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는 변화의 실체와 내용을 외면한 채 단지 "소유구조를 민간에게 이관시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진정한 개혁이 되지 못하고 근본적인 취지를 상실한 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첫째,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공기업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고 개선되어야할 점이지만, 한편으로 대다수 민간기업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고, 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분할매각을 추진하기위해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다.

셋째, 공기업은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기도 하고, 산업구조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소유구조의 변화만이 공기업의 유일한 개혁방안이라고  일측면만을 강조한 채,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 국내 재벌들이 통신 시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

엄청난 가능성과 이익을 생산하는  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재벌들의 참여 욕구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양되어 있다.  특히 통신산업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고 있는 한국통신에 대한 민영화 발표 이후 삼성 등 통신산업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재벌은 한국통신의 경영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LG와 선경 그룹은 한국통신의 잠재력을 해체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국내 통신시장은 연평균 13.4%씩 성장하여 □96년에 11조인 시장규모가 2005년에는 3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통신이 민영화 될 경우 현재 1인 소유한도가 15%(공기업 민영화 특별법에 의해 98년 1인 소유한도가 3%에서 15% 확대)로 확대되어 있기에 어렵지 않게 경영을 장악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8월 초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통신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 한국통신의 분사, 분활 후 조기매각이라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세계 통신사업자가 종합 통신 사업자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국내 통신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으로, 국내 재벌들의 끈질긴 로비와 압력의 결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자체요구보다는 초국적 통신기업들의 개방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1984년 미국의 AT&T와 영국의 BT는 세계 통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먼저 정치적 배경하에 모국에서의 독점 해체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외진출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아, 각국의 규제 장벽을 WTO, IMF 기구 등의 협조하에 각국에 압력을 행사하며 전략적 제휴와  M&A를 펼쳐 나갔다. 우리 나라의 통신 시장 개방은 이런 초국적 통신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이며,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이들 압력에 대한 정부의 굴복인 것이다.

외국인 지분 제한	동일인 지분	외국인 대주주	재판매 허용
°98년 33%(KT20%) °2001년 49%(KT33%)	°유선10% (KT3%) °무선:33%	°1999년부터 허용	°99년 음성재판매 개방(외국인 49% 지분 제한) °2001년 음성재판매 완전 개방

<표1>  WTO 양허안  주요 내용(협상기간: 94.5 ~ 97. 2. 15)

라. 통신산업의 사회 간접자본으로서의 의의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국가는 국민의 정보능력 수준에 달렸다고 한다. 21세기인 지금, 과거 20세기의 의미에서 통신의 공적 기능은 그 의미가 축소되었지만 21세기의 통신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국민 모두가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권리를 누리기 위한 편의제공 등 더욱 발전된 공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기이다.

강조하건대 21세기의 통신산업의 역할은 과거 20세기 산업화를 위한 철도에 비유하듯이, 21세기 첨단 산업 발전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자본과 기술면에서 아직 후진성을 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완전경쟁 도입과 민영화는 결국 전략적 산업인 통신 산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측면에서는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의 경제적 의의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 정도에 지역별 혹은 계층별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근거로 과당경쟁도입과  민영화를 중심으로한 통신산업 구조조정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남북경제협력 사업중 통신산업은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제 남북경제 협력의 시대는 분단 55년의 벽을 허물고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다. 그간 여러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은 있었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는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늦은 행보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이 외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경계하고 경제사정으로 인해 하드웨어의 기반이 낙후되어 있어 당장 활성화된 정보 통신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통신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매우 신중하며 북한의 낙후된 통신 하드웨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 당장 시급한 것은 PCS나 인터넷과 같은 무선 통신은 북한의 정책 기조상 당장 어려움이 있겠으나 전화나 팩스와 같은 유선통신 교류는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막대한 투자비와 지나친 남한 통신사업자간의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해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협력 관계의 훼손일 것이다.

북한의 통신은 전화회선 수나 전화 보급률 등이 남한의 1/9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나라의 70년대의 수준이라고 한다.

통신은 갑자기 현대화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꾸준한 투자와 토대 구축 등 인프라 형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때 한국통신이 그 동안 보유하고 있는 유휴장비와 기술력을 토대로 북한의 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통신만이 공기업의 장점으로 당장 수익성과 상업성에 매몰되지 않고 신뢰 기반과 북한통신 산업의 인프라구축을 통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2.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계획

○ 통신산업은 미래의 최첨단 산업으로써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익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이란 정치적 이유로 한번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대안□없이 추진되고 있다.

○ 특히 8월 18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통신의 핵심분야 이외에 비핵심분야를 분사화한 후 조기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통신산업의 특성과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발언이며, 재벌과 해외자본이 주장해왔던 한국통신의 분할은 통신시장을 해체하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이미 논의에서 폐기되었던 낡은 발상이다.

○ 향후 통신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을 써야할 통신분야가 민영화된다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한국의 통신시장은 해외 통신사업자에 의해 초토화될 것이며, 통신 요금은 급등하고, 농어촌·도서 벽지지역에 대한 서비스 저하 등 국민생활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제반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주식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실제보다 훨씬 저평가된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해외에 한국통신을 매각하는 것은 엄청난 국부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

◆ 따라서 이런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졸속적 민영화계획을 유보하고,  한국통신이 국민의 설비비로 성장한 국민의 기업인만큼  국민의 대표인 시민·종교단체, 그리고 전문교수대표, 각 정당대표, 종사원 및 노동자 대표,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합리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획일적인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정부의 민영화정책 논리>

○ 방만한 경영의 적자 공기업을 민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임.

○ 독점체제인 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질 좋고 값싼 통신서비스 제공

○ 통신시장 개방과 공기업 매각은 세계적 흐름으로 어쩔 수 없다.

가. 공기업 = 적자, 사기업 = 흑자의 문제점

○ 공기업은 주인이 없기에 방만한 경영을 하고, 만성적인 적자기업이기에 빨리 민영화(사기업화)시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 한국통신은 그동안 정부의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경영을 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안정된 경영으로 IMF 위기를 넘기고,  비약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 한국통신은 증권협회가 발표한 2000년 반기 순이익 상위 4위에 오르는 알찬 경영을 하였으며, 이기간 동안 상반기 순이익이 5,960여 억원에 이르고, 전년 동기대비 460%의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알짜공기업이다.

○ 반면 대우그룹과 기아그룹 등 주요 재벌들은 실제 방만한 경영으로 IMF를 도래케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부도로 인하여 그 부채를 국민이 떠안 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

○ 민영화가 되레 체제에 비효율과 낭비를 가져온 많은 외국사례가 있다. 칠레의 경우 통신·전기 등의 흑자 공기업을 해이 매각된 뒤 되레 대규모 적자 행진(1990년부터 1997년까지 자그마치 25억 달러 이상의 적자)만을 거듭하고 있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은 사기업화된 기업이 다시 재국유화된 프랑스나 영국 등의 공기업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

○ 우리나라에서도 대한 해운공사, 조선공사, 대한 염업이 민영화후에 적자 때문에 다시 재국유화된 바 있다.

○ 또한 국내기업중 대한중석은 대기업에게 매각된지 2년만에 기업주의 부도덕한 분식경영으로 부도처리 되었고, 기술력만 외국인에게 매각하여 엄청난 국익손실을 초래했다.

회 사 명	99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증감율
삼성전자	1,342,898	3,182,916	137.02
포항제철	683,967	1,326,975	74.01
한국전력	786,754	1,143,355	45.33
한국통신	105,723	596,206	463.93
LG전자	925,777	442,585	흑자감소
SK텔레콤	149,583	370,752	147.86
아남 반도체	139,353	350,144	151.26
현대자동차	110,194	310,363	181.65
삼성SDI	113,826	273,421	140.21
LG 화학	185,858	239,969	29.11

○서울대 기초전력공학연구소가 오랜 연구를 통해 발표한 결론도 □민영화 여부는 생산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표2>  2000년 반기순이익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원, %)

나. 민영화 = 경쟁 = 값싸고 질좋은 통신 서비스 제공논리의 문제점

○ 통신요금은 민영화되었을 때 오히려 상승한다.

한국통신의 저렴한 요금 체계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인력감축등 뼈를 깍는 경영혁신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했으며, 공익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윤을 억제하여 왔다.

<표3> 기본통신분야 인력운용 적정기준

구 분	적정규모	운용인력	운용수준
인원	55,846명	48,990명(2000년현재)	87.7%

<표4> 외국 통신사업자와의 인력 규모 비교

구 분	KT (한국)	NTT (일본)	GTE (미국)	BT (영국)	DT (독일)	FT (프랑스)	비고
1인당 관리회선	342	266	229	222	229	204	세계 최고수준

□Communication international, 1999년 10월호□

◆한국(99년말):시설수(2.447만회선)/종사원(48,990명)=499회선

○ 한국통신 분사화후 매각될 경우 독점재벌 및 해외 초국적자본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기에 국민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통화료 인상 등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 한국개발 연구원은 □경쟁체제 도입 및 민영화는 요금 인상을 부채질 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으며, 전력의 예를 들어 전력 등 기간산업이 경쟁 체제로 도입하고 민영화될 시 전기요금도 17.5% ~ 22% 오른다□고 말하였다.

○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통신산업의 발전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되며, 이를 위해 초고속 통신망의 조기 구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통신이 분사화 후 해외 및 국내재벌에 매각된다면 수 조원의 자본 투자와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통신산업의 투자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기에 한국의 통신산업은 해외에 의존하여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표한 분사화 후 조기매각은 그 소요 경비가 약 1조 8천억원 ~ 2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비용은 모두 통신료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 통신산업은 현재 과잉중복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의 통신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현실에서 과잉중복 투자는 귀중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또한 일관성 없는 통신정책으로 국내의 통신 산업이 국제 경쟁력에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경쟁을 도입해놓고 오히려 공정경쟁이라는 이름아래 한국통신에 대한 규제는 풀지않아 통신요금에 대한 결정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신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통신 개발 등 대규모 투자비가 조달되는 사업은 사기업이 난립하여서는 지나친 경쟁과 중복 투자 등으로  졸속적 사업으로 대북 관계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에, 자금력과 축적된 기술과 장비를 갖춘 한국통신이 공기업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다. 통신시장 개방과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 정부에서는 2000년말까지 총주식의 15%(신주10%, 구주 5%)를 해외에 전략적 제휴형식으로 매각을 하고, 총주식의 10%를 국내매각키로 하였으며, 2002년까지 정부지분을 주식 매각 방식으로 완전 매각키로 하였다.

○ 더욱이 정부는 해외자본에게 한국통신을 매각키 위해 2000년 정기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 33%를 49%로 확대하려고 하며, 마치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와 해외자본의 개방이 국제적 추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 하지만 민영화 시 외국자본 지배 가능성을 염려하는 많은 유럽 국가들은 통신 사업자 주식의 과반수를 정부가 보유하도록 하고 있거나, 완전 민영화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정관 변경 거부권을 정부가 갖는 방식 등 통제를 가하고 있다.

<표5> □EU 가맹국의 기존 통신사업자의 민영화 현황(1997년 11월)□

국가	사업자	민영화 현황
한국	한국통신	2002년까지 정부지분 0%
영국	BT	정부지주비율 0.5%, 정부 황금주 보유
독일	Deutsche Telecom	정부지주비율을 62-63% 예정
이탈리아	Telecom Italia	민영화후 3년간 정부가 황금주 보유
벨기에	Belgacom	정부 50.1% 보유
네덜란드	KPN	정부 보유 45%
룩셈부르크	P&T Luxemburg	국유공사
포르투칼	Portugal Telecom	97년 10월 현재 정부 보유 25%
덴마크	Tele Danmark	정부 보유 51.7%
스웨덴	Telia	100% 국유

<자료 KDD 총연 R&A 1997.12>

<표6> 주요선진국의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소유제한 및 의결권제한

국가	외국인 소유제한	의결권제한	의결권블럭	특별주
미 국	무선20%이내	외국인 제한	有	無
프랑스	20%제한	無	有	有
일 본	20%제한	有	有	無
영국	無	無	無	有
한국	49%예정	無	無	無

※황금주란 정부가 주식을 한주만 보유해도 경영상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주 제도

○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공기업의 공익성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외국인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

○ 정부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의 BT사의 경우 해외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국민에게 우선하여 주식을 배분하기 위해 10파운드 이상 매입 신청자에게는 주식을 배척지 않고 소액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했으며, 국제 입찰 때 결정된 가격보다 일정부분을 할인해 국내 매각 가격을 결정했다. 그 결과 BT의 경우 일반국민 및 종사자의 지분이 46.9%로 가장 높다.

○ 일본 NTT의 경우도 3차 매각까지 정부는 주식 전체의 65.4%를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 다음으로 불과 0.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NTT 종업원지주회가 대주주로 되어있다. 이는 어떤 기관 투자가라 하더라도 1%에 못 미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 이렇듯 정부가 주장하는 □적자공기업을 민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경쟁이 질좋고 값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매각이 세계적 흐름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임은 통신분야 전문가와 구체적인 분석과 통계에 의해 허구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통신산업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민영화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Ⅱ. 한국통신 분리·분할 매각의 문제점

○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월 부임하자마자 한국통신민영화에 대해 □한국통신을 분리(분할)·분사화한 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8월18일 한겨레신문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

또한 최근 정통부와 한국통신 사측은 한국통신의 분리·분할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내년(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중앙일보는 10월19일부터 3일간 연속 1면 및 5면 특집기획기사로 □부실의 늪에 빠진 공룡 한국통신□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요지는 □한국통신이 사업다각화로 벌인 사업마다 수천억원 손실을 보고, 과다 물량공세로 통신산업공정경쟁을 헤치고, 임직원 임금 및 퇴직금 과다지급 및 장비 손실구매 등  방만한 경영을 해도 높은 영업이익이 유지되는 것은 기간통신망(시내망 포함)의 접속료 때문□이라는 요지다.

○ 결국 □기간통신망을 분리하라□는 재벌 통신사업자(삼성, SK, LG) 들의 음모를 중앙일보가 앞장서 □바람잡이  한 것□으로 보아, 외국통신자본 및 재벌의 요구와 이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이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적으로 정부지분매각 위주의 한국통신민영화계획도 문제이지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외국자본 및 재벌의 요구에 따라 한국통신의 기간망 및 시내망 분리 또는 통신 서비스별 분할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통신산업의 기본적인 특성마저 무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1.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통신서비스가 더 이상 □유선이냐 무선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이동전화도 결국은 한국통신의 기간망 및 가입자망(PSTN)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간망사업자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시설투자비나 활용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한국통신은 무려 100여년동안 이 부분에 대한 기술축적을 해왔다. 그런데 기간망사업자가 유선전화사업만 하라는 한국통신의 기간망 분리 요구는 통신서비스의 발전추세를 무시한 것이다.

○ 서비스 및 사업영역 구분도 무의미

통신서비스에서 시내·시외·국제전화·PCS·IMT2000라는 기존 구분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각 서비스가 이미 통합되고 있지 않은가. 인터넷폰이 등장하는가 하면, 시외전화 통화권이 이미 광역화되어있고, 국제협정 요금도 평준화 되어있다. 통신서비스가  END-TO-END 및 ONE-STOP 제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통신의 서비스 및 사업영역이 다양하다고 해서, □서비스별 분사화□를 주장하는 것은 통신서비스의 통합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 국내 사업자 영세화로 경쟁력 상실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망 및 시내망 분리는 결국 군소 별정통신 사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부재한 상태에서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외사업자에 의해서 군소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예속될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통신망 운영기술도 점차 약화되어 국내시장 방어는 물론 해외통신시장진출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한국통신이 거대규모 통신기업이라지만 NTT도코모의 매출액에 11%, A&T의 18%에 불과하다. 시장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일본과 미국에 단순 비교하여 기간망을 분리하라는 것은 선진외국이 대형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를 육성하는 것과 상반된다.

○ R&D(연구개발) 및 국내산업 육성 저하

기간망 및 시내망을  분리하면 각사는 특화된 R&D 치중할 것이다. 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최첨단 산업의 토대를 강화하여야할 기초연구 투자 감소로 이어져 정보통신산업 발전이 왜곡될 것이다.

또한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R&D를 기피하게 된다.

○ 통신망 관리 혼란 초래

통신망은 시내·시외·국제 다양한 통신망 구성요소가 연동되어 있어 사실상 분리 운영이 불가능하다. 기간통신망의 시설·운용·관리가 다원화할 경우 국내 통신망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게되고 통일된 관리자체가 불가능해 혼란을 가져온다. 게다가 통신망간 상호접속체계에 대한 혼란도 가중된다.

○ 국가 기간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차질

한국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로써 통신산업뿐만이 아니라 21C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초고속 통신망 조기 구축에 8조원대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기간망만 관리하는 회사가 되고 통신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막대안 국가초고속통신망 재원은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아울러 초고속통신망이야말로 시내·시외·국제구분없이 통일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망분리는 통신망의 광역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2.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 접속료인상과 통신요금인상의 악순환

한국통신이 100여년동안 시설투자한 기간망 및 시내망을 분리하고 통신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상호접속료 수익만으로는 경영유지가 불가능하다. 기간망 사업자의 경영압박은 상호접속료인상 그리고 통신서비스요금인상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통신요금부담만 가중시킨다.

○ 적자사업보전은 한국통신만이 가능

현재 시내전화부문은 연간 6,251억원(97년기준)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적자분에 대해서 한국통신은 시외 및 국제 기타 서비스영역에서 보전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저렴한 보편적 공익적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통신의 기간망 또는 서비스분리를 하게되면 이 적자분을 국가에서 보전하거나 통신 요금인상으로 귀결되고 결국 국민에게 일방적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 □기간망 분리□는 국민의 통신비지출 증가요인이다.

현재(2000.6) 도시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지출은 75,100원으로 해마다 큰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는 통신서비스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단계를 넘어 문화,쇼핑,주식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통신비지출의 증가로 가계에 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입장에서 통신비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부담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통신의 □기간망 및 서비스분리□는 바로 통신비 인상 즉, 통신비 과다지출인상으로 이어진다.

구분 연도	93.12	97.6	98.12	99.12	□00.6
도시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원)	19,000	38,000	47,000	63,300	75,100
도시가구당 월평균소득	2,555,000	2,421,000	2,133,000	2,327,000	2,33,000
연도별 증가율 (통신비/소득비)	0.7%	1.6%	2.2%	2.7%	3.2%

<표7>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연도별통신비 증가율

<표8> 국가별 핵심통신요금 비교 (□99)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외국평균
시내통화료(%)	100	300	500	300	360
시외통화료(%)	100	700	300	300	430
기본료(%)	100	200	400	400	330

※국가별 환율 및 물가수준 반영

◆ 한국통신의 기간망 분할매각시 상호 접속료인상, 통신요금인상의 악순환으로 국민의 통신비지출이 대폭 증가된다. 2002년 완전민영화시 국민의 가구당 통신비지출은 도시 1가당 소득 대비 3%(2000년)에서 평균 9%로(2002년) 올라 월평균 21만원으로 예상된다. 국민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국통신 분리매각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3. 공적서비스 역할 저하

○ 시내외 전화사업의 한계

현재(99년) 일반선화 시설수는 2,400만 회선이며 가입자수는 2천51만명이다. 97년 100인당 가입자수가 44.4명에서 43.6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의 폭발적인 증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시내외 전화사업에서 원가에 못미치는 적자를 보고있는데 이를 보전하는 것이 인터넷 및 데이터 사업이다.  시내전화마저도 이제는 공익서비스 영역에 포함될 정도이고, 그외 전보, 114안내, 선박무선통신 등 적자사업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보편적 공익적 서비스를 위해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개정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른바 보편적 역무제도로 한국통신의 공익서비스를 2005년까지 의무화하는 조항을 산입했으나, 이는 민영화는 추진하되 보편적 역무제도도 강요하는등 상호모순된다. 게다가 이 서비스의 원가보상 산정도 사실상 불가능해 일방적 강요인 셈이다)

○농촌 및 도서벽지 통신서비스 불가능

또한 같은 시내외 전화사업이라도 농촌 및 도서벽지는 시설투자비에도 현격하게 못미치는 적자서비스이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농어민 산간도서벽지의 국민에게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서비스를 아예 포기할 경우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공익서비스는 국민의 사회복지, 국가안보차원에서 불가피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보편적 공익적 통신서비스는 저렴하게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복지차원에서 다뤄져 오히려 확대재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군대 및 공공기관의 전용회선 및  행정통신 등은 국가안보차원에서도 통신의 공익서비스는 불가피하며 필수적이다.

◆ 한국통신이 기간망을 분리하거나, 유선사업만 하는 서비스별 분할을 하고, 또 사기업화 된다면 경영압박으로 인해 이런 공익서비스의 질은 대폭 저하되고, 국민의 복지수준도 낮아지며 국가안보를 위한 군 및 공공기관의 통신서비스 질저하도 우려된다.

4. 분리·분할 매각시 문제점(종합)

○ 세계기간통신사업자도 통합추세이다.

세계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일부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하고 그룹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가까운 일본의 NTT의 경우 민영화 이후에도 통신정보 및 방송 유관산업을 통합해 나가고 있다. 기간통신산사업자의 분리 분할 매각은 통신 정보산업의 발전추이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군소 통신 정보사업자간 중복  과잉투자와 과당경쟁에 의해 국가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있다.

○ 한국통신을 종합통신사업자로 육성해야 한다.

현재 그룹화 되어 있는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유·무선을 포함한 D/B, IMT2000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속속 진출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통신 역시 현 정부의 정책사항이기도한 초고속 통신망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할뿐만 아니라, 현재 자회사로 분리된 PCS(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사업을 본체에 통합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IMT2000사업, 위성방송 플랫폼사업도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을 종합통신사업자로 육성해서 해야 한다. 그럴때만이 통신산업의 세계적 발전 및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며 고부가가치 창출과 대규모 고용창출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는 것이다.

○ 기간망분할 손해 1조8000억~2조6000억원 추정

통신산업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일원화되어 있는 산업이다. 일원화된 산업을 어떠한 형태(서비스,지역)로든 분리 분할을 가정할 때 엄청난 경비가 소용될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김한석, 통신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통신정책 선행연구. 1994)

◆ 94년부터 한국통신 민영화를 들먹이며 통신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 □한국통신 기간망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들먹이는 것은 한국의 통신시장 장악을 노리는 외국  및 재벌통신사업자의 끈질긴 요구에 정부가 굴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Ⅲ. 한국통신 민영화 논의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 정부의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여 추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설득, 국민적 논의가 단 한차례도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과거 김영삼 정부는 95년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저항세력으로 노동조합을 상정하고, 당시 □민족통신 수호□를 다짐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단정하고 폭압적 탄압을 자행한 바 있다.

당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이성을 잃은 행위였으며, 임단협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서 교섭을 파탄시키고, 노조 지도부를 형사처벌한 바 있으며,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치외법권지역이라는 종교기관에 난입하는 등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를 거듭하였다.

○ 과거 김영삼 정부는 97년 6월, 노동조합이 고립, 무력화된 상태에서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5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국통신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간산업부문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을 가속화 했다.

○ 현 정부는 2000년 6월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통신에 대해 2002년 말까지 □완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 이렇듯 정부의 한국통신 □완전민영화계획□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적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었으며,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절차도 무시한 채 추진하였고, 이런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외국자본과 국내 재벌의 요구가 검증절차 없이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1.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계획의 전면 유보

○ 일방적으로 수립된 기존 정책, □속도조절이 절실하다.□

국민적 동의없이 수립한 한국통신 □완전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국통신의 민영화 일정은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다. 정부 지분율은 98년초 72%이던 것이 현재 59%로 하락했으며, 현재의 추세가 가속화할 경우 한국통신의 경영권 소재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업의 정부 경영권 포기(=민영화)를 핵심으로하는 기존 정책이 정당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검토, 검증한 바 없기 때문이다.

○ 시민단체 참여, 국민적 논의 보장

지금까지 정부는 한국통신 민영화문제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국민적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 정부의 정책은 관변 연구자로 폄하할만한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원, 몇몇 회계법인 소속 연구자들이나 소수의 대학교수 등(그들 역시 구 재경부, 또는 현재의 기획예산처에 소속된 정부투자·출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이 대다수임)을 구성원으로 삼아 잠정 확정한 민영화 일정을 정당화하는 논의를 거쳐 민영화 방침을 최종 확정해왔다.

이들을 통해 국민적 문제의식을 검증할 수 없었던 것이 저간의 사정인 만큼, 공신력있는 시민단체, 또는 국민 여론을 대변할 정당 관계자 등의 참여로 기존의 민영화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국민적 토론회를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최종 확정한 경영혁신 계획에 대한 국민적 동의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 노동조합과의 합의 원칙 준수

경영혁신 및 민영화 계획의 수립 및 계획의 이행은 해당 공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이들 노동자 및 그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전복세력□이라 매도하고, 어떠한 민주적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이로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필연화하며 정책의 투명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경영혁신 및 민영화 정책의 내용 및 그 추진 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 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가 한국통신 민영화 방침을 결정할 당시(90년대 초반, 또는 98년 초)와 현재의 상황은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통신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급속히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통신부문의 경영권을 둘러싼 내외자본의 경쟁과 갈등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통신의 경영권 해체에 가까운 민영화 계획이 초래할 영향 역시 수년 전의 판단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전체 국민들이 정보화사회에 적응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 연착륙(Soft-Randing)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과제이기도 하다.

○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통신부문 중장기 대책 마련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잠재적인 새로운 시장의 폭발적 급증과 이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의 전면 수정 역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민족사의 중대한 변화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통신, 전력 등 기간산업부문의 재편과 국민경제의 자율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부문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 정부의 한국통신 □완전민영화계획□은 전면 백지화되고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국민적 논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 그리고 시장여건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른 통신시장의 중장기 운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공기업 유지 및 정부의 부당한 규제 축소

○ 한국통신 경영권 방어 대책 마련

이미 정부지분율이 59%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향후 정부의 경영권 방어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통신분야 독점적 정부사업체의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대부분이 통신분야의 정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각종의 대책(지분율 방어, 부분 민영화시 황금주 보장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의 경우, 정부의 민영화 계획 어디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 정보화 격차 대책 마련

21세기 초반 현재, 정보화사회로 본격 진입하고 있는 세계의 화두 중 하나는 정보화 격차(Imformation Divided)에 따른 나라간, 계층간 부의 불균등과 사회통합의 파괴에 대한 우려다.

정보통신시장의 민영화, 무한경쟁이 방치될 경우 초래할 미래사회의 폐해 중 하나이며, 이는 자칫 나라간 불평등을 강화하고 국내 계층간 통합을 파괴해서 사회가 정글로 화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통신 민영화가 초래할 위기상황의 하나이다.

이를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역시 한국통신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과제이며 한국통신의 공적서비스가 보존되고 지켜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민영화특별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침 철회

정부는 경영혁신 및 완전민영화를 목표로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의 졸속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그 내용은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율 확대(현재의 33% → 49%)와 한국통신의 보편적 역무제도 유지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곧, 한국통신의 정부지분을 급속히 해체해가기 위해 외국자본의 경영권 잠식을 보장하고, 특히 외국 투자사 및 국내 재벌의 독점적 지분보유를 보장해서 투자유인책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작업이다.

<표9>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골자

입법예고내용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33%에서 49%로 완화하여 효율적인 민영화를 지원하도록 함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 국가주요통신의 안정적 제공 등의 공익성 유지의무를 2005년까지 부과하고 이후 보편적 역무제도로 흡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완전민영화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한국통신민영화에 따른 공익성 확보)

◆ 우리는 이런 졸속 법률 개정에 반대한다.

현행 외국인 지분율 제한(33%)이 확대되면 안된다. 또한 1인 주식보유율 제한(15%)도 선진외국처럼 현행보다 대폭 낮춰져야 한다. 차제에 정부의 주식공개에 대한 제한율을 명문화해서, 공기업체제 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정한 정부주식 보유율로 북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유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51%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3.전화설비비의 국민주상환으로 국민기업화

○ 한국통신 민영화논의 이전에 설비비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통신의 지분매각계획을 이미 발표했지만, 이런 논의이전에 가입자(국민)에게 상환해야할 전화설비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그 액수가 수조원대 규모이고,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민영화(지분매각)논의를 중단하고, 전화설비비 상환 방향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 전화설비비 상환은 통신산업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총 4조3,746억원(97년말)에 달했던 전화설비비는 당연히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화적체가 심했던 70년대 이후 한국통신은 국민이 그동안 준조세식으로 낸 전화설비비로 사회간접자본인 기간통신망 시설투자 및 국가초고속통신망구축 등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통신시장이 이미 경쟁체제로 들어선 지금 더 이상 전화설비비를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

○ 설비비 상환 재원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전화설비비는 통신인프라 구축 등 국가가 담당해야할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사용되었으므로 한국통신 기업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해서 한국통신 공기업으로써 담당해야할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비상환문제도 경영압박을 초래하는 한국통신의 영업이익비용으로 담당할게 아니라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가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이미 한국통신에서 수조원대의 출연금 및 배당금을 귀속시켰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배당금을 포함 정부에 정책성 출연금으로 3조5,918억원을 귀속시켰으며, 94년 한국이동통신(SKT) 주식매각대금 7,654억중 4,601억(60.1%)를 기부금 명목으로 정부에 귀속시켰다.

<표10> 한국통신의 정부지원 내역

구분		91	92	93	94	95	96	계
배당금		5,263	1,368	1,231	1,094	1,094	512	10,562
정책성 지원	출연금	4,147	615	1,572	2,069	1,794	2,377	12,574
	기부금	545	114	873	4,436	111	101	6,180
	위탁수수료	592	853	724	691	629	439	3,928
	EXPO지원	108	303	252				663
	기타	88	55	1,067	307	354	140	2,011
	소계	5,480	1,940	4,489	7,503	2,888	3,075	25,356
총계		10,743	3,308	5,720	8,597	3,982	3,569	35,918

(단위:억원)

○설비비 상환 경과

설비비 상환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통신에서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한국통신 사측은 이른바 □신가입제도□를 도입(99년), 설비비 상환문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해왔다. 이는 현행 설비비 제도를 유지하거나 (기본료 월2,500원), 설비비 대신 가입비(100,000원, 반환되지 않음)만 내고 기본요금을 올려 (월4,000원) 내는 두가지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라는 제도이다. 그 결과 일반전화 총가입자중 총 31%가 가입비방식 가입자가 되었다. (※나머지 1,398만1,000명은 아직도 설비비 반환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으로 보아야 함)

<표11> 가입자현황

구분	일반전화 총가입자수	설비비 가입자수	가입자 자수
			신규	전환	계
가입자수 (천)	20,423 (100%)	13,981 (68,5%)	1,856 (7.0%)	4,586 (22.5%)	6,442 (31,5%)

○노동조합은 설비비의 국민주방식(정부보유주식)상환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98년부터 4조원가량의 설비비상환에 대해서 정부보유지분(71.2%. 98년)에서 상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공기업민영화논의의 공익적 측면에서 내놓은 노동조합의 대안이었다. 2차례 실시한 공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도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통신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신가입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 소비자단체가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직도 설비비 반환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 설비비 국민주방식 반환이 합리적 대안이다.

♠ 조합이 제안하는 주식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인당 설비비 평균 24만원이므로 현주가(6만6천원)대로 상환하면 1인당 평균 3~4주,

설비비에 대한 금융이자 보상차원에서 1주당 3만원으로 할인하여 상환하면 1인당 평균 7~8주씩 상환할 수 있다. 물론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및 매매 금지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전체주식 총 312,199,600 중 5.090.000주로 이는 정부보유지분 58.9%중 15%만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 대안

상환된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에따른 관련 특별법 제정 즉, 정부보유주식의 설비비 상환, 국민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기간중 해지 관련 경과조치 등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나 이 또한 통신주권 및 공익성 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 설비비 국민주 상환은 국민소유형태의 공기업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설비비 국민주방식 상환으로 정부지분이 낮아질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어떤 형태의 민영화논의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또한 한국통신을 국민소유 형태의 공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아울러 공기업의 소유구조가 바람직한 형태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공익적 서비스의 유지 강화 및 질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소액주주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경영투명성확보 등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 외국 또는 재벌에 정부소유 한국통신 지분 매각방식 위주의 현행 민영화추진은 전면재검토되어야 하며, 이에앞서 3조원대에 이르는 설비비상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영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설비비를 정부보유 주식에서 우선 상환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합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Ⅳ 한국통신 개혁의 방향

○ 국내 최대 기업이며, 기간통신사업체인 한국통신의 개혁은 한국경제 전반의 개혁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개혁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데서 중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

○ 개혁은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한 기업이 적응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하는 시대적 변화를 조직 내부로 수렴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의 민주화(=노사자치주의의 구현) 및 노동조합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특히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통신에 대한 경영개혁의 핵심은 관료적 개입, 통제를 최소화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개혁은 조직을 해체하는 과정이 아니라 조직을 활성화하는 과정이며, 내부구성원의 자발성을 최대한 발양케 하고, 정보화사회 선도기업으로서 한국통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한국통신의 경영개혁은 조직내부의 민주성 제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하며,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한국통신의 위상을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1. 규제완화와 경영시스템 개혁

○ 관료적 통제의 폐해

한국통신 경영의 특징은 소유구조의 □공기업적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첨단 IT산업체인 한국통신이 자율적 경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첨단정보산업분야에서 이미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통신은 여전히 정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감사 등을 통해 서비스요금 결정, 경영계획의 수립, 경영결과의 검증 등이 모두 관료적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경영현실을 방치하고, 개혁에 접근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지난 정권 시절 실패한 경영의 사례로 거듭 지적되고 있는 씨티폰 사업, 케이블방송 사업 등의 입안과 투자 결정이 입증하듯 자율적 경영판단이 아니라 정부대행사업체 정도로 한국통신을 인식함으로서 투자실패가 발생한 바 있다.

곧, 관료적 통제는 시장에 대응한 투자가 아니라 정실과 정치적 선전효과 등에 근거한 투자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며, 이로부터 □정치적 투자 실패□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수혜자인 소비자의 불신을 구조화하고,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보수율은 물론 국제적 비교에 근거하더라도 최소금액인 통신설비 이용료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역시 이에 근거한다.

○ 자율책임경영의 보장

투자실패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역할을 높이고,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정보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회 및 경영간부에 충원함으로서 통신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관료적 지배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사회의 책임경영원칙 역시 수립되어야 한다. 경영진 인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정부(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의 통제와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

경영 실패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무한책임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패한 경영진은 문책해야 하며, 경영진의 경영성과목표제 역시 강화되고 현실화해야 한다.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역시 보장해야 한다.

2. 공공성의 확대

○ 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한국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이고, 필수공공서비스 제공을 기관 존립의 이유로 삼고 있는 업체다.

현재 통신산업은 무선통신 기술의 고도화, 인터넷 이용자 급증 등의 시장 여건을 발판으로 신흥 최대 시장으로 폭발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물론 그 폐해 역시 뚜렷하다. 나라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른 나라별 분단·차등이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기존 유선통신 서비스의 비중 하락, 정보통신 이용능력의 차이 등에 따라 새로운 계층분화 현상이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시장의 폭발적 급증은 통신산업을 둘러싼 경쟁 역시 치열하게 하고 있다. 벤처열풍은 물론, 각 나라의 통신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 자본국들의 침탈 역시 확연하다.

이에 대한 정부,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외생변수인 남북관계 진전 등에 따른 통신시장의 변화 양상 역시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 명약관화하다.

○ 공공성 보장·확대 장치의 제도화

통신서비스가 공공재화라는 점에 재론이 있을 수 없고, 더구나 정보화사회 현상이 뚜렷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산업화의 기초가 될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한국통신이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통신이 공공성 지속을 핵심과제로 설정해야 하고, 국민들 내부의 정보화 격차 등을 해소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보통신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벽지 등에 대한 통신서비스 지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통신부문의 공적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배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경영의 민주성 제고

○ 내외부 관료적 시스템의 온존과 사회적 비판 상존

한국통신, 더 나라가 정부투자·출자·위탁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낙하산 인사 등 경영진 구성의 비민주성, 이사회 운영 등 경영시스템의 비민주성은 고스란히 기관(기업)의 비민주적 조직문화로 복사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저항 역시 심각하다.

관료적 시스템의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는 공기업 체제에 대한 비판이 상존하고, 이와 같은 비판은 무분별한 민영화논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기업에 대한 소비자주권운동, 이익집단의 반발 역시 급증하고 있다.

○ 경영투명성 보장 및 노조 경영참여 보장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 시행중인 그러나 매우 형식적인 경영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경영설명회 등 소비자 및 연관업체 종사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교류와 이해폭 넓히기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영공시제도 및 경영자료 공개가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소비자(또는 그 대표)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경영 의사결정 및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거듭해서 노조, 시민단체, 정당, 경영진이 참여하는 □경영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경영계획의 민주적 수립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경영평가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 견제장치로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1차적인 이해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개혁의 요구를 담지한 주체다.

더구나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비민주성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어오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절실한 상태다.

노동조합의 인사 참여, 경영목표 설정 및 평가 참여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노사 대화, 협의, 합의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4. 무분별한 인력감축의 중단과 적정 인력 보장

○ 무분별한 인력감축의 폐단

한국통신은 98년 수립된 정부의 지침에 따른 대대적인 인력감축으로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사고 등의 폐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존 인력의 임시직 재사용, 임시직·계약직 사용 증가 등의 기업내 고용불안 현상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추가 인력 요구가 조직내에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인력 감축, 신규인력 불허□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통신시장의 폭발적 증가 추세에 따른 신규 사업 영역(위성방송, 인터넷 관련 사업, IMT-2000 사업 등)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이를 감당할 기술개발이나 인력충원이 제 때에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향후 기술지체 및 서비스 적시제공 실패에 따른 시장에서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 적정 인력의 보장

실제로 한국통신의 경우, 사업목표의 정당성을 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규사업에 5,600명 이상의 신규 인력 소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형식적 목표 달성에 집착, 이를 외면하고, 규제함으로서 조직 황폐화 및 기술지체, 서비스 약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표12> KT 신규사업에 따른 추가 인력소요

구분	소요인원
인터넷/데이터	1,876
IMT2000 사업	736
위성방송 사업	140
계	2,752

<표13> 정부시책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인원

구분	정부시책	신규사업	계
소요인원	2,930	2,752	5,682

◆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력충원과 관련한 경영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은 사업목표 검토 및 목표의 적실성, 목표 달성 여부에 제한되어야 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자율적 인력충원과 기술개발 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