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신청서(서면)

시 정 신 청 서(서면)
① 신청인 (본 인)	성명	장 유 선				전 화			031)727-4845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한국통신노동조합
② 대리인 (있는 경우)	성명					전 화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신청인 (상대방)	행위자		성명				전화
			주소
	사용자 또는 공공기관장		기관명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이 계철
④ 사건명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지침을 철회 요구
⑤ 신청취지 (결론적 요구사항)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에서 강제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2000년 11월 18일부터 강제적인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있는 바, 사측에서 원하는 목표에 미달하자, 개별면담, 전보 발령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유독 여성과 부부사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에 고용에 있어 성차별을 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이계철 사장을 즉각 처벌해주고, 부당한 압력에 의해 자행된 퇴직(형식적으로는 명예퇴직)을 무효화시켜, 여성이 평등한 조건에서 회사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06680-00421일                                                        210□×297□

□99.7.1 승인                            보존용지(2종) 70ｋ/□ 또는 일반용지 60ｋ/□(재활용품)

⑥ 원인사실 및 신청이유

한국통신과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2000년도 단체 교섭 합의 결과 동년 10월 4일 일방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가 있다.

하지만 11월 18일자로 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제도를 부활하는 지침을 시달하고, 구조조정 인원인 3040명을 감원하기위하여 다양한 압력을 통해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의 명예퇴직제도는 형식은 명예이고, 방법은 개별면담을 통한 압박, 보직 해임, 전보 등으로 강제적인 퇴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1999년도에는 사측의 이런 압박 수단에 견디지 못하고, 약 12,000여명이 한국통신을 퇴사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통신 사측의 강제적인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과거보다 더욱 악랄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는데, 한 증거로 12월 18일자 인력 평준화 전보 방안에 따르면 충북본부에서는 총101명중 여성이 42명을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충북본부의  종사원중 여성 비율이 12.3%인 것을 감안하며, 대상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대부분 주부사원으로 자녀교육과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타시로 부당 발령내여, 출근시간이 2 - 3시간 소요되는 거리로 전보발령을 내는 것은 강제적인 퇴직과 다름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충북본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본부에서 자행되는 성차별이기에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⑦ 증거·참고자료·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증거: 충북본부 전보 발령 문서

- 조사 방법:  조사시 자료 보충 제시.

⑧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

- 소송 검토중

⑨ 기타 참고사항

- 노동조합에서는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자행하는 사측의 강제적인 명예퇴직 지침을 철회하기위해 쟁위행위를 결의하고 있으며, 12월 17일 비상총회를 통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2000 년  12  월 15  일

신청인    장유선       (서명 또는 인)

여성특별위원회 귀중            (주민등록번호:   581010  - 2821917    )

06680-00422일                                                        210□×297□

□99.7.1 승인                            보존용지(2종) 70ｋ/□ 또는 일반용지 60ｋ/□(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