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가. 법규 제249호(2000.05.12.) 군 경력 감축관련 행정소송희망자 파악보고

나. 긴급업무연락(2000.05.17.) 군 경력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안내문 송부

2. 당 조합에서는 공사의 □99.06.30.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종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근로자의 군 입대 휴직기간 2분의1 감축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에 동참할 희망자를 파악한 바,  희망자수는 2,5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준비과정에서 단체협약 및 공사의 취업규칙을 면밀히 분석하여본 결과 공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점의 단체협약 제48조(근속기간 계산의 특례) 및 공사의 보수규정 제37조(근속기간 계산의 특례)에 의거 군 입대휴직기간 전부를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당 조합 고문변호사 측의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정당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공사를 상대로 군 경력관련 퇴직금차액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각 지방본부에서는 해당 조합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주시기 바랍니다.(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계속 원하는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시행요망)

가. 신청기간 : 2000.06.19 - 07.01.(2주간).

나. 신청장소 : 각 지부사무실

다.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소속 지부장에게 제출(신청서 덧붙임 참조)

라. 신청대상 : 군 입대 휴직기간 1/2감축된 자(비 조합원도 신청 가능)

5. 각 지방본부에서는 소송참여신청서를 수합하여 2000.07.05.한 덧붙임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주시기 바라오며(E-mail로 보고요망 : LY1004@hanmir.com), 소송참여신청서는 등기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1. 소송참여 신청서 1부.

2. 보고서식(A4용지 세로, Excel 파일로 작성) 1부.

3. 군 경력감축관련 소송참여 희망자 모집안내문 1부.

4. 군 경력관련 소송진행경과보고서 1부.

5. 퇴직금 감소 액 산정방법 1부. 끝.

군 경력관련 소송참여 신청서

소        속 :

직 급 (직렬)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99.06.30.기준 퇴직금중간정산 실시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73.01.01. ~□82.12.31.사이의 군 입대휴직기간을 퇴직금중간정산시점의 당체협약 제48조 및 보수규정 제37조(근속기간계산의 특례)에 의거 회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재직기간) 제4항을 적용하여 군 입대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을 1/2을 감축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였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명시된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어긋나므로 정당한 퇴직금을 받고자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오며, 소송관련 제반사항(변호사 선임, 변호사 보수및 비용, 성공보수 등...)은 조합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입 사 년 월 일	군 입 대 휴 직 기 간	감 축 전 퇴 직 금	감 축 후 퇴 직 금	퇴 직 금 감 축 액	비고
	. . .~ . . .

2000 년       월       일

위 원 인                           (인)

한국통신노동조합위원장 귀하

퇴직금청구소송참여 신청자명부

00지방본부

번호	소 속	성 명	주 소	입사 년 월일	군 입 대 휴직기간 ( . .~. .)	감 축 전 퇴 직 금	감 소 액	비고
						감 축 후 퇴 직 금
1				□00. 00.00.	00.00.00. ~00.00.00	00,000,000	0,000,000
						00,000,000

군 경력 감축관련 소송참여 희망자 모집안내

당 조합에서는 회사의 □99.06.30.기준 퇴직금중간정산 시, 종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중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서 □73.01.01. - □82.12.31.사이의 군 입대휴직기간 1/2감축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준바하여 왔으며 이에 동참할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2,57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의 준비과정에서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을 면밀히 분석하여본 결과 공사는 퇴직금중간정산 시점의 단체협약 제48조(근속기간계산의 특례) 및 공사의 보수규정 제37조(근속기간계산의 특례)에 의거 군 입대휴직기간 전부를 당연히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의 문제는 단체협약 및 공사의 보수규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을 근거로 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여러분들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공사를 상대로 군 경력관련 퇴직금차액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해당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은 당 조합의 고문변호사 측의 법률자문을 득한 내용입니다.)

1. 신청기간 : 2000. 06. 19 - 07.01.(2주간)

2. 신청장소 : 각 지부사무실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소속 지부장에게 제출

4. 신청대상자 : 재직기간 중 군 입대휴직기간 1/2 감축된 자(비 조합원 포함)

2000 년      06 월        19 일

한  국  통  신  노  동  조  합

군 경력관련 소송진행경과보고

당 조합에서는 '99.06.30.기준 퇴직금중간정산 시, 종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근로자의 군 입대휴직기간의 1/2 감축과 관련하여 2000년 05월 12일부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에 동참할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5월말 현재 희망자수는 2,570여명에 달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할 희망자를 파악한 본 조합에서는 6월초부터 구체적인 법률검토작업에 착수하여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사무소에서 작성한 □통신공사 퇴직급여이체 자 군 입대휴직기간의 감축 심사청구□의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사는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시점의 단체협약 제48조(근속기간계산의 특례) 및 공사의 보수규정 제37조(근속기간계산의 특례)에 의거 종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직원 중 □73.01.01. - □82.12.31.사이에 군입대로 인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군 입대휴직기간 전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의 문제는 단체협약 및 공사의 보수규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을 근거로 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었으므로  조합원 여러분들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군 경력 재직기간 합산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면***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과정

0. □72.12.06. 법률 제2354호에 의거 구법 제3조(재직기간) 4항을 군 입대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은 1/2 감하도록 개정하였으며

0. □82.12.28. 법률 제3586호에 의거 제도가입자의 확대와 임용전 군복무자와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83.01.01.이후부터 군 입대휴직기간의 전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현행 공무원연       금법 제23조 제5항 참조)

★ 단체협약 개정과정

단체협약은 □82. 06.28. 체결 후 총 6회(□85. □88. 93. 95. □97. □99.)에 걸처서    갱신을 하였으나 제48조(근속기간계산의 특례)는(□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사의 직원이 된 조합원은 공사의 퇴직금계산    에서 당해 조합원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 내용상의 골격이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 공사의 퇴직금관련 규정의 개정과정 및 규정내용

0. □81.12.31. 사규 제1-3호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 제8조(근속기간계산의 특       례)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퇴직         하고 공사의 임. 직원이 된 자는 공사의 퇴직금계산에서 당해임직원의 공무       원연금법 제3조의 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라       고 되어 있으며

0. □86.5.20. 규정 제140호에 의거 □81.12.31. 규정 제3호를 전면개정을 통하       여 퇴직금지급규정 제8조(근속기간계산의 특례)의 조문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 직원이 된 자는 공       사의 퇴직금계산에서 당해 임. 직원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을        당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라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0. 이후 퇴직금지급규정은 □90. □91. □92년도에 각 1회, □95년도에 2회, □97년       01.29. 규정 제478호를 끝으로 개정(□제8조 근속기간계산의 특례□ 조항은       그 내용을 개정한 사실이 전혀 없음)하고

0. □97.12.29. 보수규정 제502호 개정 시 보수규정에 통합되었음.

0. 보수규정은 계속해서 □98.11.27., □99.02.10., □99.06.17. 규정 제518호에        의거 개정을 하였으나 보수규정 제37조(근속기간계산의 특례)의 내용 중         □임. 직원□을 □직원□으로, □공사□를 □회사□로 문자를 수정하였을 뿐입니         다.

0. □99.12.31. 규정 제526호에 의거 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보수규정 제37조       (근속기간계산의  특례)가 삭제되었습니다.

0. 또한 □99.06.30.현재 보수규정 제39조(지급제한) 제2항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의하여 계산된 퇴       직금은 감액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본 조항은 □99.12.31. 규       정 제526호에 의거 삭제됨)

0. □99.06.30.현재 보수규정시행세칙 제11조(근속기간에 합산되는 휴직기간)        제1호에도 군 입대휴직 및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에 합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본 조항은 □99.12.31. 세칙 제268호       에 의거 삭제됨)

0. □99.06.30.현재 보수규정 제35조(퇴직금의 산출방법)에 의하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률을 곱한 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통신의 퇴직금관련 어느 규정을 찾아보아도 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 군 입대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합산한다는 규정은 있어도 1/2감축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2항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직원의 공사에 이체할 퇴직금은 공무원퇴직당시의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며, 이는 종전 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그 신분이 변경된 자에 대한 퇴직금분담에 대한 공사와 연금관리공단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사는 □73.01.01-□82.12.31.사이에는 공무원과 같이 군 입대휴직기간의 1/2을 감축하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83,01.01.이후에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같이 군 입대휴직기간 전부를 근속연수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 왔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이체 받은 퇴직금액(군 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의 1/2을 감축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는 상관없이 군 입대휴직기간 1/2감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액을 추가로 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금중간정산시점의 단체협약 제48조 및 보수규정 제37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군 입대휴직기간의 1/2을 감축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므로 공사를 상대로 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끝으로 조합원동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군 경력관련 소송진행경과보고에 가름하고자합니다.

2000 년      06 월        19 일

한  국  통  신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