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교육 자료(지부장 교육용)

-(정세 분석)-

◑ 들어가는 말

-  지금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였다. : 쟁의 결의!!

-  정세에 대한 연구는 돌격지점을 설정하고,  장거리 포를 먼저 쏠 것인가?  보병 부대를 어느 시기에 투입하여야 적을 섬멸할 수 있느냐를 정리하는 것이다.

- 전투 소대장인 지부장. 분회장이 본격적인 전면전을 앞두고 투쟁 목표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1. 당면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선을 어떻게 칠 것인가?

○ 일방적 명퇴 지침,  콜센타 개선후 위탁(100번,110번, 정보통신고객센터, 전용고장접수센타), 전화가설,고장접수후 도급화, DMC, PMC, TMC 집중화=> 구조조정

○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가? 민영화 반대 투쟁.

● 결국 일방적 명퇴 철회 투쟁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우가 많다.

2.  지난 투쟁의 평가 => 우리가 전선을 잘 치고, 투쟁을 전개해왔는가?

○ 가장 큰 문제점은 연속성의 문제 - 고참 병사가 없다.:

- 돌발 상황 발생: 한솔엠닷컴 인수 이후 민영화 조기 정책 발표.:             2000년 8월 하순

○ 늦게나마 출발해서 공공연대라는 큰 틀(느슨하지만, 연합군)을 만들면서 잘 진행했다.

○ 폭격지점을 잘 못 잡은 면이 있다.(전선이 쏠렸다.  외국인지분 소유한 도에 집중하면서 공동망 사용, 번호 이동성 등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였다.)

○ 특히 성동격서 전술에 말렸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기와 공공연대 투쟁기간에 사측에서 황당한 명퇴 지침, 민영화 투쟁보다 내부 투쟁으로 국면 유도한 듯. => '적의 음모를 분쇄하라'의 투쟁원칙을 놓쳤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봐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과 시기에 내부 투쟁으로 결정적 시기를 놓쳤다.

- 외국인지분 소유한도 33% - 49% 확대:

=>  외국인 소유 및 경영 장악 우려

- 제 33조 5항 전기통신 설비 제공, 33조 6항 가입자 선로의 공동 활용

=> 망분리 및 향후 분사화 우려

- 제 38조의 4항 번호 이동성(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개인의 통신 번호 이동 가능) => 공기업으로서 한국통신의 우월성을 해체: 재벌의 주장

3.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 □주체 역량 분석□

1) 92.4%의 투표 참여율과 62.1%의 찬성율 의미

①92.4%의 참여율은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살아 있음을 의미

②62.1%의 찬성율은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의미와 아직 민영화 문제와 구조조정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IMT2000 등을 앞두고 자숙하여야 한다는 사측의 논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집행부의 불신에 대한 조합원의 반대는 간부 선도투쟁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하여 신뢰를 얻어 갈 수 있다.

④문제는 조합원들이나 몇몇 간부들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일방적 구조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 투쟁이나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당면 투쟁의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선전.선동이 시급한 문제이다.

2)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여 조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7박 8일의 본사 진격투쟁으로 지부장, 분회장의 의지는 투쟁 결과가 좋지 않아 반감되었지만 지부장.분회장의 자신감과 투쟁력은 매우 높은 상태임.

②지금은 지부장.분회장이 조합원들과 낮은 차원의 투쟁을 조직하면서 조직 총동원 전에 워밍업을 하여 조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지부장. 분회장 농성과 조합원의 결합방안 모색

- 지본별 집회 등에 조합원들이 단순참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부에서는 어떻게 투쟁의지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토론 및 실천을 모색하여야 한다.

3)지도부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었다.

중앙 지도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쟁대위의 선택은  단 한지 밖에 남아 있지 않다.  7대 집행부 들어 사측과의 평화적.협조적 관계가 회사측의 배신으로 완전히 끝났다.  이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신뢰를 얻기위해서라도 강고한 투쟁 - 파업 투쟁- 이외에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현재 쟁대위의 분위기는 이 투쟁에서 진다면 사퇴할 수 밖에 없지 않으냐는 투쟁의지이다.

4. 정부 및 사측의 의도 :

1)사측

① 사측은 현재 12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노동조합의 요구 투쟁에 응답하려 하지 않고 있다. - 사장은 장관 하마설,  부사장은 사정 하마설...

②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명퇴 및 보수 제도 향상 구두 약속을 전면 파기

- 조합원 쟁의 찬반 투표하는 날 KBN을 통하여 구두합의 파기 및 노동조합의 행동에 대한 불법 운운...

2)정부측

① 소위 개혁의 희생양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결정하였다.

② 2001년 2월까지 공기업 개혁 완료를 외치고 있다. - 이후에는 레임덕현상으로 개혁이 어려울 수 있다.

③ 과거의 강경 탄압 방식보다는 여론 몰이와 노동조합을 구석으로 몰아 선택해 하는 교묘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공적 자금 투입시 노동조합의 동의서 등)

④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동 투쟁을 어떻게 하든 분리 대응하는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 - 공공연대의 절실한 필요성!!

5. 향후 투쟁의 기조와 성격

1)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야 한다.: 대정부 투쟁

- 당면의 우리의 요구는 사측과 교섭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없다.  결국 정부와의 직접 담판을 통하여 일괄 타결을 보아야 할 사항들이다.

2)총파업의 배수진을 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 정부에서는 결코 결정적 순간이 아니면 직접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오는 순간은 총파업 직전이다.

3)조합원 및 언론이 납득할 수 있는 총파업 전술이어야 한다.

- 언론 플레이(소위 뻥카)로는 언론에 우리의 투쟁이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조합원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

- 결론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내부의 동력을 되살려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 가동과 긴장감을 만들어야 한다.

4)어느때보다 선도투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이유는 모범적인 간부 선도투쟁으로 조합원을 설득하고, 언론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중앙에서 전선을 치고, 현업에서 몸으로 막아야 한다.

현재 명퇴지침을 철회시킬 수 있는 구조는 막혀있다.  중앙에서 명퇴 철회 투쟁을 먼저 펼치고, 지부에서는 명퇴지침이 무력화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설득하고 사측의 개별 면담 등 강제적인 명퇴를 적발하고 중앙본부의 보고를 통해 초동진압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6)민영화 저지투쟁의 불씨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시기나 역량상  올 임시 국회 등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악을 막을 수 없다.

문제는 내년 2월 예정의 임시 국회에서 전개될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투쟁 시기에 연대 투쟁 전선을 확대 강화하여, 다시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다시 담판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며칠 남지 않은 시기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반대를 다시한번 가시화하여 투쟁의 불씨를 남겨야 한다.

6. 맺음

1)당면 투쟁의 중요성

- 당면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강제 명퇴 및 업무 외부화 저지 투쟁)은 노동조합의 사활이 걸린 투쟁이다.  실제 위원장 공약 사항이며 이를 처로하지 못할 시 지본 및 중본 위원장이 사퇴키로 결의한 바있다.

- 그리고 이번에도 막지 못한다면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등을 완전히 돌릴 것이다.

2) 정부나 사측도  구조조정의 막바지라 생각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 올해 정부 의도의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는 가능치 않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3)지금은 오직 총단결만이 우리 모두의 살길이다.

집행부에 대한 불만과 조직적 강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지도부는 분명하게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이 아닌 이겨야만 우리 모두가 살 때이다.

분열로 싸우기도 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

간부의 총단결로 조합원에게 신뢰를 주어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는 투쟁을 전개하자.

##별첨 참고자료

12월17일 총파업투쟁에 즈음한 선동강사 교육(1안)

(인사말) 조합원(지부장)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본부 ○○국장을 맡고 있는 ○○○입니다.

(현재의 위기상황 강조)

○지금 상황은 여러분이나 저나 매우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11월 18일 회사가 강제명예퇴직을 시행하고 고용불안을 강요하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콜센타를 통합한다고 하고, SLMOS 계약직을 내보내고 도급계약으로 한다고 하는 등 총체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통신을 민영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부는 내후년 상반기 그러니까 앞으로 1년6개월안에 한국통신을 완전민영화시킬려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금 제도개선, 급식비 인상, 초과근무수당 인상 등 2000년 단체교섭시 구두합의했던 내용을 회사가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에 대한 분노)

○(인력감축 구조조정반대) 먼저 강제명예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사측이 강행하는 명예퇴직은 정상적인 명예퇴직이 아닙니다. 내년에 말입니다. 기획예산처가 우리회사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는데 무려 5~6천억원 규모 감액편성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은 막말로 둘중의 하나입니다. 내년 임금을 10%삭감하던지, 아니면 약 3,000여명을 올해 내보내던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강제적인 명예퇴직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력감축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회사는 인터넷 등 신규사업분야에 약 6.000여명이 더 필요한데 신규인력을 충원할 생각은 안하고, 작년에 12,000명 내보냈고 올해 나머지 3,000명을 추가로 내보낼려는 음모로 명예퇴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98년에 15,000명 감축하겠다고 사장이 발표했거든요. 완전히 현실을 무시하고 실적 꿰맞추지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전국적으로 강압적인 명퇴가 대규모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5일 마감인데 마감일 직전에 몰릴 수도 있고, 또 숫자를 못채우면 신청기간을 또 늘릴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인력감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12월17일 비상조합원총회를 잡아놓았는데요, 만약에 그 전에라도 강압적인 명퇴가 이뤄지면 즉각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방침입니다.

○(완전민영화반대) 그 다음에 완전민영화 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통신사어법>은 크게 5가지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외국인 소유한도 49%□ 확대입니다. 말하자면 언제든지 우리회사 경영권을 외국투기자본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정부관계자는 □어차피 국내증시에서는 소화가 안되니까 외국자본을 끌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회사도 □지분매각을 해도 2-3%쪼개서 하니까 절대 외국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갈리 없다□고 주장하는데, 아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회사는 팔이유가 없어요. 우리회사가 대우자동차나 삼성처럼 부도난 회사입니까. 아니면 수익을 못내고 있습니까. 민영화 즉 매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정부가 급하게 돈마련하려고 외국에 내다판다는 것이 말하자면 민영화인 것입니다.

○(민영화와 연관된 구조조정의 문제점 강조) <전기통신사업법>의 문제점중 이것말고 진짜 심각한게 또 있는데, 바로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이 보유한 전국망말고 시내가입자망을 하나로통신등 다른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쓰게만드는 것인데 그게 선로분할 아니고 뭡니까. 이것도 왜하냐면 민영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팔아버리기 전에 정지작업을 하는 거죠. 인력감축도 사실은 민영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소위 효율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이유로 우리를 쥐어짤려고 내보내고 일 더 많이 시키는 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콜센타를 통합하고 SLMOS 도급계약을 한다는데요, 사실은 경비가 직영하는 것보다 더 든답니다. 현업 실무자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인력감축 실적 높일려고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다 민영화와 연관이 있죠.

○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제도 개선은 단체협약사항인데 기본급의 50%를 45개월 지급하라는게 조합요구인데,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다른 공기업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지난 임금협상때 회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고. 또 급식비 10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5시간 기본급화도 다 구두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왜 집행부가 확실하게 합의를 안했냐면 일단 정부임금지침인 5.5%인상안을 받고, "고용안정□이라도 확실하게 보장받자는 취지였고, 임금보전은 11월에 <보수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지금 이계철 사장이 사표내놓고, 완전히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당면 투쟁에 대한 경과)

○ 그래서 11월18일 회사가 명퇴시행 공고를 내자마자 조합이 11월 22일부터 전국지부장 분회장이상 조합간부 450여명을 동원, 국회앞에서 집회한번 하고 본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진짜 추운날씨에도 무려 7박8일간 지부장님들 고생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5대부터 시작해서 지부장님들이 그렇게까지 똘똘뭉쳐 완강하게 무려 400대오가 본사농성을 하기는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확실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때 명예퇴직금 제도로 교섭을 하기는 했는데 전혀 회사가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들어줄 생각도 안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튼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이동걸위원장은 회사 답변이 □YES"냐 □NO"냐 둘중의 하나만 있다고 몇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이 날 겁니다.

(집행부의 투쟁의지 강조)

○그렇게 지부장이상 조합간부 투쟁만으로 안되니까, 이것을 조합원동지들하고 함께 싸워서 밀어부치자는 각오로 12월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고, 거기서 쟁의발생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12월5~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서 약 62%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이 쟁의대책위원회에서 12월17일 비상조합원 총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하면서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도부가 모두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영화되고 구조조정 되고 한국통신 망과 서비스가 분리되면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용은 물론 다 짤리지는 않겟지만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불안해지고, 또 임금도 오르는 사람은 올르지만 절대다수는 성과급 연봉제 때문에 깍일수 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모자라고...노동조합도 지금처럼 활동못하고 다 깨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불과 1년 6개월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죽기아니면 살기로 한판 붙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평가는 조금 미뤘다하고 어쨌튼 12월17일 한판 붙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100% 다는 못따내도 우리가  지킬수 있는 것 지키고, 따낼 것 따내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 참여 독려)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광역국 지부가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중앙본부도 다각도로 전략전술을 짜면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17일 비상조합원총회 시간장소가 쟁대위원장 명령으로 떨어지면 꼭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사람이 한사람만 더 데리고 나온다면 두배아니 그힘은 곧바로 5배로 커집니다. 그러면 그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9일

한국통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