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긴급설문조사, 72.7% 정부 수용해야…14.7% 수용할 필요없어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한목소리로 국가인권위의 비정규법안 의견표명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인권위 의견에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전국 6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7%가 "정부가 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p.

먼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5.9%가 “잘 알고 있다”, 37.6%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해 모두 53.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답변은 46.5%였다. 여성(48.9%)보다 남성(58.2%)이, 40대(58.7%)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권위 의견 가운데 ‘기간제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3.8%가 “적극 찬성”, 56.1%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모두 69.9%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24.4%) 가운데 “반대하는 편”은 21.7%, “적극 반대”는 2.6%에 불과했다.

찬성 의견은 20대가 81.8%, 30대가 70.1%를 차지하는 등 나이가 적을수록 높았으며 비정규직(73.2%)이 정규직(6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반대 의견 가운데는 자영업자(30.3%)와 정규직(28.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와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6%가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적극 찬성 37.1%, 찬성하는 편 45.5%)을 밝혔다. 반대는 15.5%(적극 반대 1.7%, 반대하는 편 13.8%)에 불과했다. 역시 나이별로는 20대(89.7%) 등 젊은층과 학력별로는 전문대졸(87.2%), 직업별로는 농임어업 종사자(87.7%)의 찬성율이 높았으며, 비정규직(93.0%)이 정규직(77.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자영업(21.5%), 화이트칼라(19.8%), 특히 정규직(19.0%)이 비정규직(7.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파견제 업종제한(포지티브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7%(적극 찬성 19.3%, 찬성하는 편 51.4%)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는 21.1%(적극 반대 2.2%, 반대하는 편 18.9%)에 불과했다.

찬성 의견 가운데 나이별로는 30대(74.2%)와 40대(74.1%), 학력별로 전문대졸(86.6%), 직업별로 자영업(76.1%), 블루칼라(75.3%), 화이트칼라(75.1%)가, 노동형태별로는 비정규직(80.4%)이 정규직(74.5%)보다 높았다. 반대 의견은 학력별로 중졸이하(28.3%)가, 직업별로 학생(28.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권위 의견을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72.7%가 “정부가 인권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수용’ 의견은 직업별로 블루칼라(81.2%), 학생(77.8%), 화이트칼라(74.4%) 순으로, 노동형태별로 비정규직(81.5%)이 정규직(76.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용 반대’는 50대이상(23.0%), 중졸이하(22.3%), 주부(19.6%), 중상층 이상(20.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병호 의원은 “조사결과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정부는 인권위 의견을 비정규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기 기자[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