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KT의 CJHV 인수합병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KT노동조합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SK가 CJHV(CJ헬로비전)를 인수합병 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막강한 자본의 힘을 가진 SK가 역시 시장지배력이 큰 CJHV를 합병하여 유료방송 시장마저 독점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번 인수합병이 승인된다면 한국이동통신 불하, 신세기통신 합병, 하나로 통신 합병에 이어 정부의 손 들어주기로 유료방송시장마저 SK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지역방송 1위 사업자를 인수합병할 경우, 공정경쟁이 불가능하고 시장이 혼탁해져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지난 130년 대한미국 통신역사를 이끌어온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매서운 칼바람에 맞서고 있는 KT그룹 종사원과 20만 그룹 가족의 생존권이 막강한 독과점에 의해 위협 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번 인수합병은 결국 중소 규모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고사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지역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고용창출은커녕 수많은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시장독점의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민의 편익을 심각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방송통신 시장을 모두 SKT가 장악하게 되어 공정경쟁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방송통신 선택권이 박탈될 것이며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기현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한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KT는 130년을 이어온 국민기업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등 국가를 위해 정부시책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특정재벌을 배 불리기 위해 국민기업 KT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이 같은 엄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근시안적 결정으로 SKT의 CJHV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과오를 범한다면 KT노동조합과 KT그룹 노동자는 물론 지역방송 노동자 전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후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태에 관여한 미래부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이라도 SKT는 CJHV를 인수합병 하고자 하는 과욕을 거두어 들이기 바란다. 아울러 미래부는 재벌의 이익보다 노동자의 삶과 유료방송 이용자 전체의 후생을 우선 고려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2월 4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