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사 [디지털데일리 2006-07-09 08:48] [한미 FTA 공청회]지재식 KT노조위원장,“경영진은 지분제한 철폐 원할것”“한미FTA 통신협상에서 지분 제한 철폐는 지켜져야 한다. KT는 49%의 외국인 지분 한도 허용에서도 온갖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2003년 1·25 대란도 민영화 이후 투자 축소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건이다.”10일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7일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한미FTA 통신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지재식 KT노조위원장은 한미FTA 통신협상에서 지분 제한 철폐는 어떠한 논리로도 허용될 수
☞ 관련기사[디지털데일리 2006-07-10 12:10] 국민적 공감돼 형성 시급, 사안 별로 철저한 대응책 필요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통신 분야가 다른 분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7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흥식, 이하 IT연맹)이 주최한 한미FTA통신협상 공청회 ‘통신 분야, 개방해도 문제없는가?’에서 참가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통신 산업이 희생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의 중추신경망을 다루는 통신 산업이 희생향이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황이 불가피했다면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간의 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교통사고는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가용 이용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