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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재벌 민영화가 불러온 노동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작성자
KTTU
게시일
2003-02-18
조회수
58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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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재벌 민영화가 불러온 노동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1. 새해 1월 9일 아침,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회사의 가혹한 노조탄압과 월급,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손해배상소송 가압류에 시달리던 배달호(50) 조합원이 끓는 분노를 안고 분신 자실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비통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2. 두산 중공업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있는 두산재벌의 박용성 회장이, 2000년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을 특혜의혹을 받아가며 헐값에 인수한 뒤, 각종 노조탄압을 해온 기업으로 유명하다.

   약 5조원의 한국중공업을 단돈 3,057억원에 인수한 특혜, 자신의 독단적 운영 관철과 비용절감의 이유로 단행되는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을 자행해 왔으며, 정부는 각종 노조탄압을 방관하고 심지어 경찰력을 투입하여 정당한 노조투쟁을 진압하는 등 사용자 편을 들어왔다.

   2년간 1,124명을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내쫓고, 소사장제 도입을 강요하였을 뿐만아니라, 2002년에는 합법적인 산별 교섭을 끝내 거부하고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사상 초유의 강경조치와 노조간부 89명 징계해고, 22명 고소고발과 구속, 총 78억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백화점식 노조탄압을 가해온 한마디로 노조탄압 왕국이라 할 수 있다.

   분실자살한 배달호 조합원 또한 회사의 탄압으로 작년 파업과정에서 구속됐으며, 월급과 재산을 모두 가압류 당해 극도의 심적 불안과 회사에 대한 분노에 차 있었다.
배달호 조합원의 죽음은 재벌특혜의 공기업 민영화, 재벌 경영의 폐혜와 노조탄압을 방관하는 정부가 빚어낸 결과이다.

3.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문제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죽음을 불러온 박용성 회장의 퇴진,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노동탄압중단이 이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뿐만아니라 새정부에서는 1인 치부의 수단인 재벌을 개혁하고, 가압류 등의 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 KT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는 KT의 재벌경영지배에 대해 치밀한 대응의 노력과 함께 대등한 노사관계, 선진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03년 1월 10일
한 국 통 신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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