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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통합은 어떻게 할까

  2006-08-23|정광우

  4대보험 징수 통합, 남아있는 쟁점들 - "보험료=준조세..조세저항 커질 것"우려 - 근로자-자영업자 형평성 문제 확대될 수도 - 4대 보험공단 노조, 공동 반발 움직임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벌써부터 반론이 거세다. 4대 보험의 징수기능이 국세청 산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조세저항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가 많다는 의견

• 민노총 조직전략화 표류와 위기

  2006-08-23|오진모

  민주노총 조직전략화 사업 표류 위기 비정규기금 납부율 29% 그쳐…대기업노조들, 여전히 납부결의도 못해 민주노총 비정규 조직활동가 양성을 위한 50억 비정규기금 모금률이 저조해, 이후 민주노총의 조직전략화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주요 연맹 주요 대기업노조들은 여전히 비정규기금 납부결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1차 조직활동가 교육을 통해 23명의 활동가들을 현장에 배치했으며, 이후 두차례 교육을 추가로 진행해 총 90여명의 활동가들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차 조직활동가 양성 교육이 끝난

• 관속의 거울

  2006-08-25|권만종

  관속의 거울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 기독교 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이때, 대회를 총괄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장례식을거행하고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오늘 장례를 치를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씩 이 옆방에 가셔서놓여있는 관속을 들여다보시고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인도에 따라행렬을 지어 옆방으로 안내를 받게 되었다. 옆방에 들어선 사람들은 한 사람씩 거기에 놓여 있는 관속을 들

• 산재후유증

  2006-08-25|김종범

  국민고충처리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국고위)는 23일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산재 후유증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해 주목된다. 이날 국고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주시 ㅈ자동차공업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모든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에 대한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사업주 이아무개씨에게 치료금액을 부당이득금이라며 납부할 것을 통고했다. 이에 대해 국고위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이상 치료

• 지역민주노총과우리

  2006-08-28|선행규

  지난번 통일선봉대에 참여1박2일의 행사에참석했다 아마도 그때가 혹서중에 최고의 혹서중인것같았고 새벽부터 밤12시까지 꽉짜인 시간이였음에도여러생각을 하게 하였다 그건 이념적 방향과 행동에 급 진보적 성향이란것즉 지역 민주노총의 처한현실과 우리 KT 노동조합의 추구하고 처한 현실은겪이 너무크다는걸 느겼다 그리고 그 진보적 행동에는 우리KT 노사를다시들어다 볼수있는 기회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지역에서 지역민노총과에 행동이 과연 적절한지를 생각하게 하였다 현 우리가 처한 현실에거리가 너무 멀다는것 예.어느사업장에 몰려가 정문에서 구호외치고

•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성격

  2006-08-29|김철근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성격 "좀 더 낮은 곳으로 임하라." 곤경에 처한 시민운동에 각계 인사들이 보내는 애정어린 충고는 이 한 마디로 요약된다. 유상욱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 때 총선시민연대쪽에서 낙선운동을 함께 하자는 팩스를 보내와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참여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갑자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당혹스러웠다”며 “당시 우리 처지에선 시민운동을 끌어가는 이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도 “시민운동권이 이른바 `영양가 있는 사안'을 중

• 휴대용 가스렌지 취급시 안전수칙 준수하자

  2006-08-29|김현인

  휴대용 가스렌지 취급시 안전수칙 준수하자계속되는 무더위와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로 휴대용가스렌지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폭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우선. 부탄가스 장착 후 버너의 덮개는 닫아 두어야 하고 덮개 위로 직접적인 열원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특히 삼발이 보다 큰 그릇이나 불판을 사용하면 부탄가스 장착부위까지 조리기구가 덮개 되므로 이때 조리기구에 발생된 열이 부탄가스 용기로 전달(복사열)되어 용기가 과열되어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또한,실내에서

• 노동계 "입법예고 강행땐 총력투쟁"

  2006-08-31|박태순

  30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9월7일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발언과 있따른 한국노총의 국제노동기구(ILO)으 아태지역 총회 중도 철수로 노-정관계가 급속냉동 상태로 빠져들었다. '살얼음판'을 걸어오던 이행계획(로드맵) 협상이 파국에 이른 것은 이 장관의 공개발언이 계기였지만 노동계는 즉흥적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노-정 대화가 다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중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과 "노동계 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는 점을 철수 이

• 아빠는 참 까맣다. 나는 참 하얗다

  2006-09-01|허인성

  아빠는 참 까맣다. 나는 참 하얗다. 아빠의 얼굴을 보며 난 그 피부색을 닮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는 나를 와락 끌어안기를 좋아하셨다. 그때마다 난 불쾌했다. 찌들 때로 찌든 땀 냄새와 실핏줄이 터진 그 벌건 눈이 너무 싫었던 것이다. 난 참 곱게 자랐다. 하얀 얼굴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 서울대에 들어왔다. 예쁘게 컸다. 나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우리 집이 커지는 줄 알았다. 12평에서 18평, 24평으로 집이 커졌다. 근데 아빠 얼굴은 점점 까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