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제조사는 당장 프리라이딩(Free-Riding)을 중단하고

통신 노동자의 피와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라

KT가 9일 스마트TV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노동조합은 방통위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균형 잡힌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한 보완 조치를 시급히 촉구한다. 더불어 스마트 TV 제조사는 어물쩍 무임승차할 생각 말고, 정당한 인터넷망 비용을 지불할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금번 조치를 망 중립성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근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다.  

방통위와 스마트TV 제조사들은 KT의 이번 조치를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망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우성이다. 그러나 이는 소수 재벌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치중립을 퇴색시키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주지하듯이 이번 조치를 취한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망 과부하 때문이다. 스마트TV를 통한 인터넷망 무단사용이 확대되면 통신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노출시키기 때문에 동영상의 경우 IPTV와 비교해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는 수백 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한다.

이처럼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웹서핑도 힘든 수준인 265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TV 제조사가 무단으로 KT 통신망을 이용하며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1만 여 네트워크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적절한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통신망 업그레이드 등 재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한 1만 여 KT 네트워크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넘어 산간벽지를 찾아 다니고, 피와 땀을 바쳐가며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작금의 괄목할만한 한국 통신기술은 바로 우리 통신 노동자들의 피땀의 산물인 것이다.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이 같은 노력을 거저먹으려는 스마트TV 제조사들의 이기적인 작태를 KT노동조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세계적인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네트워크 노동자들의 역량 배가를 위해서라도 스마트TV 제조사들의 도둑 심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방통위는 통신망 업체의 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신 정책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KT 노동자들은 정체된 IT산업의 재도약을 일구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KT노동조합은 방통위가 범국민적 혜택과 범국가적 미래를 도외시한 이해관계자들의 억지 주장에 흔들림 없이 국가정보통신 대계를 위한 결정을 시급히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10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