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별 새글

• 일본 "70세까지 고용 촉구"

  2006-05-09|정상준

  일본 정부는 기업에 70세까지 고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종국에는 정년제를 없애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주도하는 '재도전 추진회의'는 이런 내용의 중간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재도전 추진회의는 퇴직과 해고.사업실패 등을 겪은 이른바 '사회적 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정부기구다. 양극화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된 이 기구에는 각 부처 국장급이 참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중간보고서를 확정해 6월

• KTX여승무원 파업 관련 비정규직 고용형태

  2006-05-10|윤영채

  대한민국의 여러 고용형태 중에는 '파견근로'와 '외주위탁'이 있다.파견근로는 인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인력업체와 계약맺은 사업장에 투입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력업체는 단지 인력 브로커리지만 할 뿐, 파견근로자의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은 투입된 사업장이 맡는다. 즉, 인력업체에서 보내준 노동자를 데리고 내가 이것저것 시키고 또 못하면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파견근로라는 노동형태.파견근로는 브로커가 낀 인간매매적 속성 탓에 법률에 의해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해당 노동자는 파견사업장이 직접고용

• 국제노동기구 한국정부에 심각한 우려전달

  2006-05-10|정광우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태도를 놓고 민주노총과 노동부 사이에 때아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ILO가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ILO 측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민주노총이 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ILO가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ILO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어느 수준으로 개입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미 FTA협상 일단 끌고 볼 일인가

  2006-05-10|오진모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란이 가열되면서 내 나름으로 도달한 결론부터 말한다면 일단은 협상을 최대한으로 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결을 서둘렀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너무나 끔찍한 반면, 협상을 늦추는 데 성공한다면 엄청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과 '경제통합'에 준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을 때 야기될 온갖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모두 적중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집단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는데도 정부측의 응답은 도무지 국가대사를 제대로

• 한국,유엔 인권 이사국 선임된 배경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2006-05-10|박철오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선거에 한국이 선출됐다.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그 지위나 역할 면에서 한 단계 격상을 시도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총 47개 국의 이사국을 뽑아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날 유엔총회장에서 실시된 이사국 선거에서 148표를 얻어 아시아에 배정된 13개 이사국 중 하나가 됐다. 이날 선거에서는 총 64개 국이 입후보해 경쟁을 벌인 가운데 아시아 13개 국과 중남미 8개 국, 아프리카 13개 국, 동구 3개 국, 서구 7개 국 등 총 44개

•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

  2006-05-10|신영수

  완성을 향한 새 출발! 조합원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이런 싯귀(가을의 열매)가 떠 오릅니다.내 꽃잎은 나비에게 주었어요.내 꿀은 벌에게 주었어요.내 향기는 바람에게 주었어요.그래서 저는 갖은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그러나, 나는 돌아 오는 가을엔 열매를 맺어요.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하면서 진정한 조합원의 대변인으로써무엇의 댓가를 기다림 보다는 그 이전에 조합원을 위하여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충실하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다 했을 때만이소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우리 함께 공생으로 살아 남기 위하여 함께하는

• 체크오프제도

  2006-05-11|정욱채

  체크오프제도(Check-off system)란 조합비의 일괄 공제를 말한다.즉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세력확보의 수단으로 체크오프의 조항을 들수 있다. 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조합원의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조합비를 걷는 방법과 회사가 급여계산시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를 체크오프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부터 체크오프제도를 계속 유지할수 있을지 아니면 회사에서 세로운 단체협약을 요구할지 아직은 변수가 많다고 할수 있겠다. 그이유로 어떤 노

• 부당 노동행위

  2006-05-12|김종범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3.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